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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1-0320
시행일자 :	2019년 3월 20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민주당의 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 연기 통보에 대한 입장

여당 지도부의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 ‘형평성’ 잃지 말아야!

- 작년엔 이해찬 대표 없이 열더니 올해엔 경남 보궐선거 이유로 연기 통보, 실망감 커! -

- 보궐선거 앞두고 김해 신공항 VS 가덕도 신공항 갈등 再점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차질! -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전환, 특별지방행정기관 조속 이관 등 인천현안, 해답 준비해야! -

1.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돌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돌연 취소돼 뒷말이 무성하다. 취소된 이유는 경남 2곳에서만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예산정책협의회 때 이해찬 대표가 돌연 참석치 않은데 이은 사건이라서 인천시민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난 13일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와 대비되다 보니 ‘인천 패싱(건너뛰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인천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에 당 지도부가 지원을 약속하는가하면, 인천국제공항 4단계 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등 경남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척 공 드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인천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외면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여당 정치권은 형평성 있는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요구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2. 정부와 여당은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의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경남을 시발로 세종, 제주, 경기, 강원, 부산, 울산, 대전, 충북 등을 돌며 예산정책 관련 논의를 이어왔다. 한데 지난 14일 부산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아시아 허브공항이 됐으니, 영남권 주민의 번거로움 해소 차원에서 국제 관문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며 동남권신공항(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힘을 받은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은 곧바로 “김해 신공항 백지화” 및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주장하며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했다.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즉각 반발했다. 5개 시도가 합의한 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양 지역의 갈등이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능 양분에 따른 한정된 재원 나누기가 불거지면, 인천공항은 치열한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에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에 국가경쟁력이 흔들이고 있다. 이에 박 시장과 정치권은, 민주당 지도부가 형평성 있는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게끔 역할 해야 한다.

3. 박 시장과 정치권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해묵은 현안과 인천의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를 엄선해 예산정책협의회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 이 대표는 대전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의 통과를 약속하는 등 자치분권 의지를 분명히 했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의 쟁점 현안 챙기기에도 나섰다. 인천은 산업 구조상 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청, 해양수산청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조속히 이관돼야 한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과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도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완화 역시 당면한 분권과제들이다. 한편 해양항만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쏠림현상을 극복할 ‘해양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요구는 국가균형발전 현안이다. 수도권이 이용하는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 문제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연안여객준공영제는 진전된 바가 없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도 수두룩하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국비 전환, 제3연육교 조기 건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조기 종료, 제2 인천의료원 건립 등의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 GTX-B 노선 등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주민 요구도 뜨겁다. 이에 박 시장과 정치권은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우선순위 예산 및 분권 정책현안들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당 지도부의 약속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 지도부의 형평성 있는 지역순회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