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인천YMCA / TEL 032-431-8161 / 담당 최문영 기획실장

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김성아 정책부장

문서번호 :	인경연201228
시행일자 :	2017년 12월 28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공개 질의

시민단체, 환경부에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 묻다!

국감 당시 여당 “적자 공기업 이관 안 돼”, 이재현 “국가기관으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 -

시민단체, 국감 쟁점인 SL공사의 市 이관 타당성 시비 가리고자 토론회 준비했으나 무산! -

환경부와 市, 여야 정치권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실체적 진실 밝히고, 후속조치 내놔야! -

1. 인천 YMCA와 경실련은 오늘 날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첨부자료 참조) 특히 공개질의를 통해 받은 환경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최근 인천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작금의 논란 해결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까하는 기대 때문에 나섰다.

2. 최근 논란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SL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현 사장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 답변에서 비롯됐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매년 수백억 원씩 쌓이는 국가공기업을 지자체에 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제가 보기에도 운영적인 문제는 4자 간 같이 합의해서 풀어가야만(하지만) …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이다. 자칫 4자 합의의 주체인 환경부 입장이 바뀌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이번 논란을 잠재워야할 위치에 서 있는 환경부가 산하 기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인천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이들 쟁점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SL공사 등을 초청해 시민토론회를 준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인천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된 것과 진배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3. 이에 환경부는 이 사장의 국감 당시 답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 또한 ‘SL공사, 인천시에 이관(국가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 등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한을 연장한 4자 합의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는지도 공식적으로 답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쟁점사항에 대한 공식적 해명으로 이 모든 논란과 혼란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환경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하며,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의 관심과 역할도 촉구하는 바이다.

※ 첨부자료.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 환경부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

< 끝 >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