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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220509
시행일자 :	2022년 5월 9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지난 대통령선거 ‘연장전’으로 변질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

여‧야 정치권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선거’, 왜곡‧훼손하지 마라!

- 지방선거는 지방정치 실천해온 ‘지역일꾼’ 공천! ‘송영길 서울시장 등판’ 지방자치 위배! -

- 이재명 지사 ‘연고 없는 인천 계양을 출마, 총괄상임선대위원장’ 결정, 지방선거 형해화! -

- 민주당의 ‘이재명 차출’‧국민의힘의 ‘맞불 선거’로 지방선거 실종, ‘대선 연장전’으로 변질! -

- 정작 ‘풀뿌리 지방자치’ 바라는 시민단체‧소수정당, 정치개혁 과제로 ‘지역정당 허용’ 요구! -

- 글로벌 도시경쟁력은 ‘자치분권 강화’, 차기 수장들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혁’ 솔선수범해야! -

다가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들은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종된 선거를 치룰 위기에 놓였다. 우선 정당 공천이란 미명아래 ‘지역 연고’도 없고, ‘지역 정체성’도 불분명한 인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판했기 때문이다. 인천을 정치적 기반으로 성장해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야기다. 어떤 사전 변명도 듣지 못한 인천시민들은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고, 뜻밖의 소식을 접한 서울시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다음으로 송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이라며, 이재명 상임고문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론’을 연일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 연고도 없는 이 상임고문을 송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도록 결정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겼다. 경기도가 정치적 고향인 이 상임고문의 인천 출마에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할 따름이다. 결국 송 후보와 민주당의 지방선거 필승전략(?)이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도 ‘맞불 후보’로 가세할 태세여서, 자칫 정당 정치가 지방선거를 왜곡시킬까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정치의 ‘정당정치(중앙정치) 예속화’를 경계하며, 송영길 후보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자중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달 말 전국 지역경실련협의회는 “지방선거는 지방정치를 실천해온 지역일꾼이 공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제 정당이 이 주장을 ‘우선순위 공천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7개 원내외 정당(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도 다당제 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지방차지 발전을 위한 ‘지역정당 허용’도 주장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국회의원 선거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지방정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고도화를 위해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정당 정치에 내몰려서 지역과 자치가 실종된 작금의 정치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여전히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정치개혁’이라는 변죽은 울렸지만, 정작 별다른 성과가 없어 예전과 진배없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다. 애초 거대 양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있었는지, 그 속내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결국 송영길 후보의 ‘서울시장 등판’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차출론’이 현실화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 유권자들은 지역 연고도, 정체성도 없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수모를 당하게 됐다.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온몸으로 지방정치를 실천해온 지역일꾼을 뽑으려고 지방선거를 기다렸는데 정작 ‘지역일꾼’은 없고, 지난 대선의 연장전마냥 차기 대선 후보군들이 자웅을 겨루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다. 특히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국회의원(인천 계양) 5선에, 민선5기(2010∼2014년) 인천시장까지 역임한 지역 맹주였기에 인천시민의 실망은 컸다. 이미 당 대표가 될 요량으로 ‘부산 명예시민’에 위촉되는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앞장섰다가, 인천국제공항을 지키는 인천시민들에게 비판받은 적도 있다. 또한 이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등판과 총괄상임선대위원장’ 결정은 자칫 ‘지방자치’ 선거를 형해(形骸)화시킬 수도 있다. 연고 없는 지역으로의 등판이 지방정치 발전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몰고 온데다, 국민의힘의 ‘맞불 선거’ 대응이 지방선거를 실종시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력은 도시경쟁력이고, 도시경쟁력은 자치분권 강화에서 나오기에 차기 수장들의 ‘지방자치’ 선거에 대한 몰이해는 우리 미래를 참담하게 만들 뿐이다. 이에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민에게 사과부터 한 뒤,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하고 자중해야 한다. 거대 양당 등 여야 정치권도 정치개혁 과제로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혁에 매진할 때다. 우리는 주민자치‧지방정치 실현과 정치개혁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