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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0701
시행일자 :	2021년 7월 1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희망 고문’ 이제 그만, 남은 기간 ‘답보상태 현안공약’ 마무리 져야!

- 민선7기 3주년 박남춘 시장공약 ‘자체 목표달성도 97.9%’인데 굵직한 현안공약은 답보! -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광역교통망 구축 등 공언했지만 ‘임기 내 해법 찾기’ 난망! -

- ‘인천형 공론화 1호 의제’ 실패 반면교사 삼아 무늬만 소통‧협치 주도한 낙하산인사 교체해야! -

1.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논평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1‧2주년의 조사결과 및 총평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게다가 시장 임기 중에 실현가능성을 보고 공약을 바꾸는 것은 ‘답을 미리 보고 문제를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기존의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의 남은 임기 내 시정방향 등을 제시하는 논평으로 갈음코자 한다.

우선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이 선거 전후, 임기 중에 변경됐다. 선거 당시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이 선거 후 후순위 공약으로 밀려났다. 또 공공의료단체의 지지 속에 약속했던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로 변질됐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국가 재정사업 추진 공약도 어느 순간 ‘국가 재정사업 추진’이 누락됐다. 유사 사례가 엄존한 가운데 이들 공약이 현재 쟁점현안으로 자리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공약 이행율의 함정’에 빠진 ‘공약 변경’ 때문에, 인천시의 “공약이행 목표달성도 97.9%”는 신뢰성을 잃고 말았다.(붙임자료 1)

또한 내항 재개발, 교통 인프라, 공항경제권, 수도권매립지 등 굵직한 현안 공약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민선7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실시한 후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행도 역대 ‘최고’인데, 현안공약은 ‘답보 상태!”라고 논평했다.(붙임자료 2) 당시 조사결과처럼 박 시장의 다수 공약은 “제도 도입 및 기구 구성‧설치, 예산 지원 및 확충 등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시장의 정치적 의지와 시 재정만 뒷받침된다면 당장에라도 실현가능”하기에 공약이행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광역 교통망 구축 등과 같이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안 공약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 보다는 시정방향 등에 대한 논평이 실질적이라고 판단했다.

2.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민을 상대로 한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멈춰야 한다.

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및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공약 114) 이행을 위해 “수도권매립지(3-1공구),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영흥도)를 선정했다. 그러나 6년 만에 만난 환경부 장관과 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한편 경실련‧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실련은 공동 성명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인천시장은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부는 공간적 개념으로 <4자 합의>를 해석하고 있어 관점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붙임자료 3) 결국 <4자 합의> 관련 공문 등 그간의 행정행위를 조사해야겠지만 ‘2025년 사용 종료’의 근거는 분명치 않아 보인다. 또다시 선거용 정쟁에 이용될까 우려된다.

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대 등 원(原)도심 활성화

박 시장은 당선 후 원(原)도심 활성화 관련 공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우선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공약 23)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분야의 핵심 현안인 ▲단계적 내항 재생을 통한 더불어 균형 발전(공약 23) ▲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루원시티 활성화(공약 25)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확대 추진(공약 37)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들 공약은 대표적 구도심들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해묵은 주요 현안이다. 그간 개발사업자 선정 및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차, 교육청 등 주요기관의 유치 문제, 일반화 및 지하화를 위한 국비확보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었지만 여태껏 진전된 게 없다. 이들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신설한 균형발전부시장과 전담 조직이 무색해진다. 다가올 선거에서 이들 현안이 또다시 공약으로 등장할까 걱정이 앞선다.

⑶ 광역교통망 구축

박 시장의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공약들의 이행도는 여전히 부진하다.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공약 26)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 연장(공약 28)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공약 31) ▲수인선 청학역 신설(공약 32)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공약 33) ▲인천도시철도 2호선 독산(본래 : 광명) 연장(공약 34)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공약 38) 등이 해법도 없이 공전하고 있다.

광역 철도망의 연장 및 건설로 발생하는 문제가 차량기지 이전 및 건설 논란이다. 광역 도로망 역시 환경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한 지역이 혜택을 보면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보는 성격의 현안들이다 보니 광역적인 소통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난망하다. 그러나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이 유권자의 표심을 얻는데 용이하기에, 후보자들은 실현가능성이나 자신의 능력을 고려치 않고 남발할 수밖에 없다. 이들 공약도 유권자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⑷ 서해평화협력시대 구현

박 시장의 선거 당시 ‘1호 공약’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서해평화 협력청 설치 및 UN 평화사무국 유치(공약 132) ▲인천항‧인천국제공항을 대북교류의 관문으로 육성(공약 133) ▲남북 역사‧문화 교류 활성화(공약 134) ▲서해 5도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공약 135)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공약 136) ▲대외교류 활성화를 위한 백령도∼중국 간 항로 개설(공약 137) ▲서해 최북단 경제안보 거점 조성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공약 138) ▲접경지역(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공약 140) 등이 남북관계 및 미중관계 악화로, 임기 내 실현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1‧2주년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에서 서해평화협력시대 관련 공약들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추진할 권한이 없는데다, 중앙정부 정책 묻어가기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현실 가능하고 시급한 현안만 엄선해서 집중해야 한다.

3. 박남춘 시장은 ‘인천형 공론화 시정’이 실패했기에 인사개편을 통해 불통행정 개선해야 한다.

박남춘 시장은 민선7기를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으로 설정했다.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공약 1) ▲공론화위원회 운영(공약 8) 등의 공약처럼 각종 소통‧협치 창구 및 기구를 구성해 시정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형 공론화 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로 기초단체 간, 기초‧광역단체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인천시의 일방적인 권역 설정 및 입지 발표가 화근이었다.

또한 박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 및 자체매립지 선정과정도 논란의 연속이었다. <4자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종료 선언은 합당한 근거를 찾아야할 형편에 직면했고, 절차상 하자 논란에 휩싸인 자체매립지 선정 논란도 해당 주민들은 물론 인근 안산시민들까지 설득해야할 상황이다. 사실상 ‘인천형 공론화 시정’의 실패다.

한편 내항 재개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국가재정사업 추진 등 원(原)도심 활성화와 광역 교통망 적기 구축 등의 현안 공약들을 해결하려면 더욱 세심하면서도 광역적인 소통과 협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3주년에 와서도 별다른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 민선7기가 역대 시정부와 비교해 숱한 정무직제를 양산했고, 소통‧협치 관련 창구와 기구도 수없이 만들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시장은 우선 ‘자체 목표달성도 97.9%’에 현혹되지 말고 주요 현안공약에 대한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 자신의 임기 내에 해결의 실마리라도 마련할 수 있는 공약과 그렇지 못한 것을 인천시민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인천시민을 기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선거용 도구로 활용해온 정무직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남은 임기동안 제대로 된 소통‧협치 행정을 펼쳐야 한다.

< 끝 >

※ 붙임자료 1.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 공약 추진실적 中 공약 이행현황 (인천시)

※ 붙임자료 2. ‘민선7기 2주년 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 논평 中 일부 (인천경실련)

※ 붙임자료 3.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 성명 中 일부 (경실련‧경실련경기협의회‧인천경실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민선7기 인천광역시장 공약 추진실적 中 공약 이행현황 (인천시)

■ 붙임자료 2. ‘민선7기 2주년 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 논평 中 일부 (인천경실련)

■ 붙임자료 3.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 성명 中 일부 (경실련‧경실련경기협의회‧인천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