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김성아 사무국장

문서번호 :	인경연21-0103
시행일자 :	2020년 1월 3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보도자료 - ‘초당적 시정운영’ 제안을 위한 시장 면담요청 접수

인천경실련, ‘對정부 현안해결 및 초당적 시정’ 제안코자 시장면담 요청!

-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찬반 주민여론 갈라치기로 난관 봉착! -

- 인천공항 허브化 위한 제2공항철도, 여당이 초당적 협력 거부하고 ‘동남권신공항 전도사’ 자처! -

- 인천고등법원 설치, 與野民政이 이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전례 있지만 녹녹치 않아!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에게, 산적한 대정부 현안을 해결하려면 초당적 시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코자 면담을 요청했다. 오늘 인천경실련은 〈‘현안 해결 및 초당적 시정운영’ 제안을 위한 시장 면담 요청의 건〉 제하의 공문을(붙임자료 참조) 시장 비서실에 접수했다. 공문에 따르면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현안도 많다고 진단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결국 박남춘 시장의 초당적 시정운영만이 이들 현안의 주요하고 확실한 해법이라면서, 시장 면담을 전격 제안했다.

2.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의 초당적 시정이 요구되는 대정부 현안으로 3개를 선정했다. 선정 이유를 보면, 우선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은 해당지역 정치권의 총선을 겨냥한 찬반 주민여론 갈라치기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정방향으로 삼고 있는데, 정작 힘을 실어줘야 할 정치권은 님비(NIMBY)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제2공항철도 건설은 ‘인천국제공항 허브化’ 전략에 직결된 현안인데도, 더불어민주당 시당은 주민‧시민단체들의 공동대응 요청에 초당적 협력을 거부했고 송영길 의원은 대척 지점에 있는 동남권신공항의 건설 촉구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다 보니 인천고등법원 설치도,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뭉쳐 이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녹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 이에 인천경실련은 현안 해결사로 나선 박남춘 시장이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시정을 펼쳐야 이들 현안을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면담을 통해 초당적 시정을 전격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현안 해법 찾기와 초당적 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 초당적 시정운영 제안을 위한 시장 면담 요청 공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 초당적 시정운영 제안을 위한 시장 면담 요청 공문

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정혜진 총무팀장

문서번호 :	인경연21-0103
시행일자 :	2020년 1월 3일
수 신 :	인천시장
제 목 :	‘현안 해결 및 초당적 시정운영’ 제안을 위한 시장 면담 요청의 건

1. 인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은 지역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지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안도 많아, 인천시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비근한 예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및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군‧구 확산 ▲인천공항 허브화 및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지역차별 없는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현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3. 우선 수도권매립지 관련 현안은 해당지역 정치권의 올해 총선을 겨냥한 찬반 주민여론 갈라치기로 난관에 봉착해 있고, 제2공항철도 건설은 여당이 초당적 협력을 거부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인천고등법원은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한데 뭉쳐 이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전례가 있어 희망적이지만, 작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녹녹치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들 현안은 박남춘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온 것이기에, 그의 초당적 시정운영이 요구됩니다.

4. 이에 우리는 이들 현안의 해법 찾기 및 초당적 시정운영을 제안코자 아래와 같이 시장 면담을 요청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인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흔쾌히 승낙해 주시길 바랍니다.

■ 초당적 시정운영 제안을 위한 시장 면담 요청 ■

1. 면담목적 : 상기 해당 현안 해법 찾기 및 초당적 시정운영 제안 등

2. 면담일정 : 1월 23일 이전

3. 일정회신 : 2020년 1월 10일 내(限)

4. 회신방법 : 이메일 4232950@hanmail.net / 팩스 423-2951

5. 문    의 : 정혜진 총무팀장

< 끝 >

※ 첨부자료

1. [공동성명] 영구화 획책 드러내는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하라!

2. [공동논평] 정파 구분 없이, ‘제2공항철도 적기 건설’ 촉구에 인천 역량 모아야!

3. [공동성명]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 환영하지만, ‘인천고등법원’ 조속히 설치돼야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