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 및 채택여부 답변서 ■

(유정복 시장 후보 캠프)

■ 과제 1. 보은‧낙하산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6. 12) 등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 2017년 시행 이후 확산 추세임.

◌ 그러나 선거 후 보은‧낙하산인사 자리로 악용되고, 이들의 월권 행사와 업무 중복으로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질서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함. 이에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 폐지 등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필요함.

▲ 과제 채택여부 ( 채택  )

▲ 과제 추진계획 : 운영실태를 정밀분석해서 전문임기제 등 개방형 직위 지정·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음.

▲ 기타 의견 :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정 요구

■ 과제 2.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

◌ 시‧구의회 계수조정회의가 쪽지 예산, 셀프 예산, 깜깜이 예산 등으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여전하지만, 시‧구 의원들은 주민 방청 및 회의내용(속기록, 회의록 등)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 이에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계수조정 전체과정을 속기록으로 공개) 취지처럼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방안을 마련해야함.

▲ 과제 채택여부 (  채택   )

▲ 과제 추진계획 :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계수조정 회의내용 공개도 지방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음.

▲ 기타 의견 : 예산편성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

■ 과제 3.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

◌ 현행 건축법 제87조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의 제1항이 개정(2020.12.22)되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센터를 설치해야함.

◌ 그러나 붕괴사고 지역인 광주광역시 서구(화정동)‧동구(학동) 인구는 50만 미만으로, 현행 규정상 ‘지역건축센터의 인허가 설계도서 확인 승인’ 없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함. 이에 모든 지자체에 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과 전문인력(건축구조기술사) 수급방안 마련이 시급함.

▲ 과제 채택여부 ( 채택   )

▲ 과제 추진계획 : 노후건축물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서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

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 기타 의견 : 법개정 이전이라도 자체적으로 건출물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 시행

■ 과제 4.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위한 관련법 제‧개정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MRO)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위한 교육훈련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공사법 개정이 절실하지만 일부 지역의 반발로 답보 상태.

◌ 이에 국토교통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사천공항 중정비, 김포공항 LCC 경정비, 인천국제공항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과 대구, 광주, 수원 등 ‘군‧민 겸용 군사공항’ 이전 문제 등도 포괄하는 공항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가칭)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 과제 채택여부 (  채택   )

▲ 과제 추진계획 : MRO 전문인재 양성과 인천국제공항 경제권 구축을 위해 공항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음

▲ 기타 의견 : 관련 지자체간 상생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해서 공동 대응

■ 과제 5.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추진

◌ 항만법 개악(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 보장)으로 시민사회 및 항만 업‧단체들로부터 ‘항999만 민영화 중단’ 요구 빗발침.

◌ 이에 각 정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인천선거대책위가 시민단체들과 맺은 정책협약(3. 7)에 따라 개악된 항만법 재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을 추진해야 함.

▲ 과제 채택여부 (  채택  )

▲ 과제 추진계획 : 업계와 시민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항만법 재개정은 추진되어야 하며

인천의 초일류도시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 등 항만관련 업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겠음.

▲ 기타 의견 :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공동 대응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