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2022년 5월 18일 (수)	문의 정책본부 박준복 010-3311-2206
인천경실련 정책제안 답변입니다 -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 -

귀 단체(기관)의 정책제안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립니다.     “끝”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 및 채택여부 답변서 ■

■ 과제 1. 보은‧낙하산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2016. 12) 등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 2017년 시행 이후 확산 추세임.

◌ 그러나 선거 후 보은‧낙하산인사 자리로 악용되고, 이들의 월권 행사와 업무 중복으로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질서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함. 이에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임기제 공무원 폐지 등 개방형직위의 지정‧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필요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제도 폐지는 반대하며, 개방형 직위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더욱 공정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음

▲ 기타 의견 :

■ 과제 2.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

◌ 시‧구의회 계수조정회의가 쪽지 예산, 셀프 예산, 깜깜이 예산 등으로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여전하지만, 시‧구 의원들은 주민 방청 및 회의내용(속기록, 회의록 등)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 이에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계수조정 전체과정을 속기록으로 공개) 취지처럼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방안을 마련해야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지방의회 권한 사항이나, 의회의 계수조정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기타 의견 :

■ 과제 3.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

◌ 현행 건축법 제87조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의 제1항이 개정(2020.12.22)되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센터를 설치해야함.

◌ 그러나 붕괴사고 지역인 광주광역시 서구(화정동)‧동구(학동) 인구는 50만 미만으로, 현행 규정상 ‘지역건축센터의 인허가 설계도서 확인 승인’ 없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함. 이에 모든 지자체에 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과 전문인력(건축구조기술사) 수급방안 마련이 시급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관련법 개정(기초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 전문인력 배치)을 위해 정부, 국회, 정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50만 이상 자치구에는 안전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와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기타 의견 :

■ 과제 4.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 위한 관련법 제‧개정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MRO)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위한 교육훈련 지원, 공항경제권 개발 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공사법 개정이 절실하지만 일부 지역의 반발로 답보 상태.

◌ 이에 국토교통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사천공항 중정비, 김포공항 LCC 경정비, 인천국제공항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과 대구, 광주, 수원 등 ‘군‧민 겸용 군사공항’ 이전 문제 등도 포괄하는 공항도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가칭)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국회⋅정당 이해설득과 지역사회와 함께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기타 의견 : 지역 현안(懸案)임

■ 과제 5.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추진

◌ 항만법 개악(항만시설의 ‘민간 소유권’ 취득 및 ‘우선매수청구권’ 보장)으로 시민사회 및 항만 업‧단체들로부터 ‘항만 민영화 중단’ 요구 빗발침.

◌ 이에 각 정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인천선거대책위가 시민단체들과 맺은 정책협약(3. 7)에 따라 개악된 항만법 재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을 추진해야 함.

▲ 과제 채택여부 ( ○ )

▲ 과제 추진계획 :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항만 민영화 계획 철회를 관철해 내고, 지방분권의 중요 정책 중 해결되지 않은 지방행정기관(해수청)의 지방 이양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기타 의견 : 오래된 지역 현안임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