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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220523
시행일자 :	2022년 5월 23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에 대한 정당별 답변결과

인천 정치개혁 과제, 시장 출마한 ‘4개 정당 모두’ 채택여부 답변!

- 국민의힘‧정의당,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모두 채택하고 추진계획도 밝혀! -

- 더불어민주당, ①전문임기제 등 인사제도 개선 ②계수조정회의 공개 등 미온적! -

- 기본소득당, 신공항의 환경 문제 등으로 ④공항‧주변지역 개발 특별법 제정 보류! -

- 여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항만 민영화 중단 위한 항만법 개정 등 공동 대응해야! -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 후보를 낸 정당들에게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채택을 제안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다.

■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제안에 대한 정당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

※ ○ : 채택 / △ : 미온적‧유보적

정치개혁 과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1. 보은‧낙하산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	△ (전문임기제 폐지 반대)	○	○	○
2.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	△ (지방의회 권한사항)	○	○	○
3.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를 위한 건축법 개정	○	○	○	○
4. 항공정비(MRO)특화단지 및 조성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	○	○	△ (특별법 제정 보류)
5. 항만 민영화 중단을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추진	○	○	○	○

2.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별 세부 답변사항을 정리해 보면,

▲ <정치개혁 과제 1.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은 민주당만 “제도 폐지는 반대”한다며 미온적으로 답변했다. 반면에 3개 정당은 ‘채택’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운영실태를 정밀분석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답했고, 정의당은 시민사회‧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기본소득당은 전수조사 통해 개혁안을 만들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개혁 과제 2. 지방의회 계수조정회의 공개>의 경우 민주당은 “지방의회 권한 사항이나, … 공개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며 미온적으로 답변했다. 반면에 3개 정당은 ‘채택’ 의사를 밝혔다. 지방의회와 ‘회의내용 공개’ 방안을 협의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 <정치개혁 과제 3.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확대>는 4개 정당 모두 ‘채택’ 의사를 밝혔다.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정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인천시의 행‧재정적 지원과 건축법 개정 의지도 분명히 했다.

▲ <정치개혁 과제 4.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의 경우 기본소득당은 환경파괴 문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무시한 채 시행되는 신공항의 난개발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항‧주변지역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보류한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3개 정당은 ‘채택’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다.

▲ <정치개혁 과제 5. 항만 민영화 중단 위한 항만법 개정 및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의 경우 4개 정당 모두 ‘채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정의당은 그간의 활동성과를 소개했다.

3. 여야 정치권은 <인천 정치개혁 5대 과제>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공항도시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은 상생 발전을 위한 ‘(가칭)공항‧주변지역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활동과 병행해서 추진해야한다. 또한 개악된 항만법은 항만도시 정치권과 연대하여 개정하고, 이참에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도 연계해서 추진할 때다. 그러나 민선8기 인천시장이 아무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어도 제 정당이 협력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관련법 제‧개정 등의 제도 개선은 쉽지 않다. 상호 협치가 중요하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우리에게 약속한 각 정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연대할 것이다.

< 끝 >

※ 첨부자료 1. 인천 정치개혁 과제 답변서(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 첨부자료 2. 인천 정치개혁 과제 답변서(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 첨부자료 3. 인천 정치개혁 과제 답변서(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첨부자료 4. 인천 정치개혁 과제 답변서(기본소득당 인천광역시당)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