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도 봄(春)은 오는가?> 시리즈 토론회 2차

풀어야할 과제 어찌할 것인가? - 현황과 쟁점

(인천경실련․인천YMCA 주최 / 2018.07.11 / 인천YMCA 회의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 ‘4.27 판문점 선언’과 세기의 담판으로 불린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한반도 평화무드는 한껏 달아올랐지만 동북아 주변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당장 서해평화를 바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후견인을 자처한 시진핑 주석은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이 위축될까 경계하고 있다. ‘재팬 패싱’ 논란에 시달려온 일본은 더 다급해진 모양새인 가운데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러시아 정상회담이 전격 이뤄졌다. 동북아의 패권을 지키려는 중국과 주변국의 이해관계에서 서해평화가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임을 엿볼 수 있다.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도우미’로 한국을 지목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의 역할도 강조했지만 비핵화 과정에서 ‘중재외교’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듯하다. 다만 향후 활성화될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소요될 엄청난 비용을 어찌 감당해낼지가 걱정이다. 지난 5일 아산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북미정상회담과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2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를 짊어질 세대와 현 세대 간에 ‘평화 비용’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절실해 보인다.

■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반발로 미뤄졌던 개헌 논의를 추진할 동력이 생겼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 의결이 무산된 대통령 개헌안을 기초로 국회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국민 여론을 모을 때다. 특히 인천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과 수도권 규제, 중앙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최근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 시․도 의견을 수렴해 지방이양일괄법을 포함한 분권로드맵을 내놓는다. 시기에 맞춰 ‘인천型 분권과제’를 개발해 공론화할 때다.

■ 박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는 인천시민이 직접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시민의 정부"라며 "이러한 시민의 선택은 ‘적폐’가 아닌 ‘정의’를, ‘불통’이 아닌 ‘소통’을, ‘독단’이 아닌 ‘협치’를, ‘구태’가 아닌 ‘혁신’을 하라는 무거운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특별시’를 만들겠다면서 민관이 함께 하는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모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저잣거리에선 박 시장이 모시려는 ‘시민’이 누구일까 궁금해 한다. 혹여 선거당시 지지자들만의 리그가 될까하는 우려다. 당선소감에서 밝혔듯이 300만 인천시민의 시장이 돼야 할 것이다.

2. 인천 발전을 위해 풀어야할 과제, 현황과 쟁점 정리

⑴ 서해평화와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새 정부가 해결해야할 현안

◌ 10.4 선언 정신 의거, 한반도 신경제 구상 중 환서해권 벨트 선도적 개발

▴ 정부는 문 대통령의 ‘나인 브리지 전략’ 때문에 부산을 중심에 둔 환동해권 개발에 비중 둘 수 있음. 이번 한·러시아 정상회담도 그 일환으로 보임.

※ 문재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 구상

※ 나인 브리지(9-Bridge) 전략은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3회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 때 발표한 新북방정책.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가지 분야 사업에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자는 구상.

▴ 인천은 수도권을 배후에 둔 육해공 물류체계 구축(개풍 간 연륙교, 해상수송로, 평양순안공항 간 항공로 등)이 가능한 곳.

▴ 환서해권 벨트가 환동해권 보다 경제성이 높아 남북경협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음. 김정은 정무위원장도 환서해권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서해축인 남포권은 북한 인구의 32%, 해주권 18%, 신의주권 17%인데 반해

동해축인 원산권 7%, 청진권 12%.  항흥권 14%

▴ ‘판문점 선언’의 출발점인 ‘10.4 선언’의 정신에 따라 환서해권 벨트 개발에 우선순위 둬야.

◌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규제 제외

▴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구축한 기간시설(SOC) 및 경제구역이기에 제 역할 하도록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돼야.

▴ 접경지역 도서도 수도권 규제 대상인 것은 국민적 공감대 얻기 힘듦.

◌ 국립 인천 해양박물관 건립

▴ 현재 부산과 충남 서천, 경북 울진과 포항, 전남 목포 등에 해양관련 시설 운영 중.

▴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국가가 운영하는 해양 관련 박물관, 과학관 전무함.

◌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입주 역차별 폐지

▴ 기업 국적에 따른 차별로 기업 유치 제한. 외국 교육기관도 교육법상 차별받아 조정 필요.

▴ 유럽연합의 조세회피처로 지정된 한국, 제도개선(올해 말까지) 약정하고 제외됨.

▴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 운영조직 구축 및 국적불문 지원 제도 개선 필요.

◌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속 조성 허용

▴ 일일 1천회 이상 항공기 운항하는 인천공항, 정비 불량에 따른 결항률 급증.

▴ 항공기 운항안전 위해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마련.

◌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및 제2쇄빙연구선 인천항 모항 지정

▴ 부산 정치권,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부산 영도로 이전) 부설기관이라며 이전 요구. 최근엔 북극 연구의 분리 역할분담론을 내세워 제2극지연구소 부산 설립 주장.

▴ 한편 인천항은 국내 유일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모항임. 부산은 제2쇄빙연구선 모항 유치 통해 제2극지연구소 부산 설립의 명분 쌓으려 함.

▴ 안상수 의원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안에 부설기관에서 독립하는 규정 담았으나 빠짐. 인천 소재 극지연구소의 전문성 강화 위해 독립化 형태의 한국극지연구원 설립 필요.

▴ 인천항은 아라온호의 모항임. 남․북극의 효율적인 통합연구를 위해 제2쇄빙연구선 모항도 인천항으로 지정해야.

⑵ 인천型 지방분권 과제 개발 및 실현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적극 추친

▴ 행정 사무뿐만 아니라 재정과 인력 등 일괄이양 받도록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입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이다. 민주당은 6.13지방선거 압승을 토대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 지방이양일괄법 내용을 포함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내놓는다.

▴ 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청, 해양수산청 등 기관사무 조속 이양 추진.

◌ 인천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등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으로 인천 지역인재 역차별 심화.

◌ 수도권의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 인천 집중 문제 해소

▴ 주민의 안전, 환경, 건강, 복지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규모 혐오시설 인천 집중 현상 해소 대책 마련해야.

▴ 대체매립지 확보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차단 등 후속 대책 마련.

▴ 지역자원시설 현실화는 차선. 정부의 근본적 해소 대책 및 주변지역주민 지원책 요구.

◌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

▴ 영흥석탄화력 1․2호기 폐쇄 및 청정연료 사용 발전소로의 전환 추진,

▴ 미세먼지에 영향 미치는 국가시설 운영에 지방정부 참여 보장 요구.

⑶ ‘인천’특별시민 만들기

◌ 원도심 도시재생 위한 담당조직 위상 강화

▴ 원도심의 균형 잡힌 도시재생을 위해 권한이 부여된 통합적 행정조직으로 개편 필요.

▴ 이에 분야별 계획 조정, 재원 조달 등을 거버넌스적으로 접근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해 도시재생 현실화해야.

◌ 시립미술관 등 공익적․필수적인 공공시설 직영화

▴ 증가일로에 있는 市 소속 문화 관련시설의 운영주체(위탁/직영 등) 재정비.

▴ 시민의 안정적인 문화 향유권 보장 위해 필수적인 공공시설 직영 운영.

◌ 시민사회소통 기구 구성 및 활성화

▴ 시민사회소통네트워크,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 주도, 한국GM 조기정상화 및 인천 경제 살리기 범시민협의회 활동 등 여야민정 통한 성공사례 생산.

▴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은 서해평화 수역에서 해경의 역할 증대, 해양특별도시 인천 건설 비전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인천 잔류 운동으로 마무리를 져야 함.

▴ 인천型 민관Governance 기구로 발전시켜 산적한 정부 상대의 현안 해결 도구로 활용해야.

3. 토론주제 제안 - 현황 및 과제를 통해 본 민선7기 인천시정 방향은?

⑴ 인천이 주도하는 서해평화와 경제수도 건설해야

◌ 한반도 평화무드가 무르익으면서 문 대통령의 신경제수도 구상, H축 경제벨트 개발이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직후 마련한 한․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보듯 정부․여당과 부산 정치권은 그간 공들여온 ‘나인 브리지(9-Bridge)전략’에 입각해 먼저 동해축 경제벨트 개발부터 추진할 요량인가 보다. 한데 인천의 지정학적 장점과 서해축 경제벨트의 경제성을 따져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 게다가 동북아의 패권을 지탱하려는 중국과 바로 연결되는 경제벨트이기에 박 시장의 서해평화협력시대 구현 공약과 직결된다. 이에 민선7기 인천시정부는 정부․여당에게 지역사회의 분명한 의지를, 적기에 보여줘야 한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로 가서야 되겠는가.

◌ 유럽연합이 정부의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운영을 두고 조세회피 국가로 지정했다가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약정 받고 제외했다. 정부는 국내기업 입주 역차별 폐지 등 지원제도 개선 및 해당구역의 통합관리 운영조직 구축에 나섰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과 공항,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인천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하는 등 여전히 역차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혈세 낭비는 물론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반하기에 민선7기 인천시정부가 중점과제로 다뤄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거다. 한편 인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제2쇄빙연구선 모항 유치,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정부지원 등 시민의 절실한 바람을 든든한 명분으로 삼아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⑵ 지방분권형 개헌 정국 겨냥해 인천型 지방분권 과제 이슈화해야

◌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사회로 갈수록 인천의 도시경쟁력은 강화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 공항과 입지경쟁력을 갖춘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의 대규모 경제기간시설이 엄존한데도 중앙정부 통제 아래 있다 보니 인천시정부의 설자리가 없다. 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청, 해양수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속한 이관이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에 시정부의 경영권 참여 역시 맥을 같이한다. 이들 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도 개선돼야 한다. 인천 인재가 인천을 위해 헌신할 기반을 마련하는 거다. 결국 온전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행정사무는 물론 재정․인사 등이 일괄 이양돼야 한다. 이에 민선7기 시정부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병행해서 인천型 분권과제도 이슈화해야 한다.

◌ 인천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려면 대규모의 전력․에너지․쓰레기 시설의 인천 집중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들 시설의 주 이용자는 서울시민들이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 밀집 현상이 지속돼 왔다. 최근 인천시정부가 주변지역 피해주민 보상을 명분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상향 조정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의 건강권, 재산권, 생명권 차원에서는 근본대책이 아니다. 특히 박 시장은 후보시절 ‘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다. 폐기물, 미세먼지 등의 예민한 현안 분야를 협약했다는데, 신중했어야 했다. 그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와 석탄 화력발전소 패쇄 및 청정연료 발전소로의 전환 등의 현안으로 정부와 지역사회가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갑’ 질 행정을 차단할 인천型 분권과제가 절실한 영역이란 것이다.

⑶ 소통, 협치 행정 펼쳐 300만 인천시민을 특별한 시민으로 만들어야

◌ 박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은 저 혼자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 아니라 300만 시민 모두가 인천의 주인으로서 시장에 취임하는 날"이라며 "공정, 소통, 혁신으로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原)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담 부시장제도를 도입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치에 버금가는 도시재생 총괄기구를 신설해, 경제청의 인력을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의 단호한 의지는 알겠지만 신․구도심을 대립구도로 보거나 개발재원 마련 기반을 무력하는 건 곤란하다. 한편 양 도시 주민이 상생․발전하려는 마음을 고양시키는 데는 정체성만한 게 없다. 이에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을 통해 인천역사 관련기관의 위상 강화 및 체계화를 꾀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문화 시설도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운영주체(위탁/직영 등) 재정비가 필요하다.

◌ 박 시장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민관이 함께하는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시정(市政) 중심에 시민을 모시겠다는 계획이다. 이제 인천시민은 ‘특별시민’이 되는 거다. 하지만 ‘지지자들만의 협치․소통’으로 기우는 걸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엄존한다. 이는 인천이 직면했던 중앙정부 상대의 굵직한 지역현안을 해결해본 이들의 지적이다. 당장 “해경 부활! 인천 환원!” 운동만 보더라도 소통과 협치 정신에 의거 인천의 여야민정이 뭉쳐서 이뤄낸 쾌거다. 최근 이룬 한국GM 조기정상화도 여야민정의 힘이었다. 인천의 발전 가능성을 발목 잡아온 현안을 해결하려면 우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민관이 함께 뭉쳐야 가능하다. 민선7기 시정부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의 방법이다. 제대로 된 소통과 협치 시정이 펼쳐져야, 인천시민이 진짜 ‘특별시민’이 되는 거다. 박 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앞장서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