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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210427
시행일자 :	2021년 4월 27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PMI)’ 계획에 대한 입장

정부는 ‘항공MRO 및 조종사 교육‧훈련’ 전문화 위해 독립법인 추진해야!

- 대한항공 기자간담(3.31),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준비 2024년에야… ’ ‘MRO, 自家 정비체제 유지’ -

- 대한항공의 독점적 고비용 자가 정비체제, ‘경쟁항공사 정비서비스 제공’ 不可로 운항안전 위협! -

- 정부‧産銀, 국부유출 방지 및 안전운항 역량제고 위해 별도의 ‘전문 MRO 통합법인’ 출범시켜야! -

1.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전략이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취지가 무색하게, 자사 배불리기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3월 3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우기홍 사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편입 후,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되며, “MRO 사업은 별도 법인이 아닌 회사 내부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붙임자료 1) 이는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경쟁력 있는 ‘별도의 전문 MRO 통합법인’ 설립을 주문했던 정부 방침과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국민 혈세로 확보한 300여대의 항공기 정비물량을 ‘자가(自家) 정비’하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편히 먹고 살겠다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 이에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은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8천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만큼, 대한항공이 정부 방침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2. 대한항공은 공적자금 지원 취지대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이 주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방향은 ▲세계 7위 통합 FSC(대형항공사) ▲동북아 최대 통합 LCC(저비용항공사) ▲전문 항공MRO 통합법인 등의 출범이었다. 그러나 우 사장이 밝힌 PMI 계획은 현행 체제 유지가 골자다. 통합 및 구조재편은 2024년 이후 계획이라며 어물쩍 넘어갔고, 오히려 ‘자사 독점적인 체제’ 구축에 혈안이다. 그 사례가 ‘MRO 사업, 자가 정비체제 유지’ 계획이다. 한데 정부는 대한항공이, 합병으로 생긴 국내 항공기의 76.46%(315대)에 달하는 정비 물량을 밑천삼아 별도의 전문적인 MRO 통합법인을 설립하리라 기대했다. 항공사가 지난 수십 년간 직접 MRO 사업을 맡아왔지만 고비용, 기술부족 등으로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건 현행 정비체제의 한계이니 만큼, 구조개편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붙임자료 2) 또한 ‘자가 정비 중심의’ 독점적 구조는 경쟁 항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비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항공기 운항안전과 항공운송산업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항공의 PMI 계획은 정부의 경쟁력 제고 방침에 맞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3. 정부는, 항공기 운항안전과 직결된 항공MRO 및 조종사 교육‧훈련의 경우 공익 차원에서 독립법인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국내 FSC의 통합을 통한 구조재편 등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없이는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국적 항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불확실”하다며 ‘1국가 1FSC(Full Service Carrier) 체제’로의 재편방향을 제시했고,(붙임자료 3) 정부는 하는 수 없이 한진 그룹의 항공운송산업 독점체제를 수용했다. 우려처럼 대한항공은 PMI 계획에서 MRO 사업의 자가 정비 강화 등 독점적인 운영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구상한 “MRO산업(항공기 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해외 외주 정비의 내수 전환(국부유출 방지) 및 국내 연관산업 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과 전혀 딴판이다.(붙임자료 4) 이에 정부와 산업은행은 항공안전의 기본이 되는 항공MRO와 조종사 교육을 모든 항공사들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조개편 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공익성을 띤 전문적인 독립법인’의 설립 필요성이 대한항공 PMI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진칼에 부과된 7대 의무를(경영평가위원회 및 윤리경영위원회 구성,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 등) 활용해 대한항공을 제대로 견제‧감시해야할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대한항공이 발표한 PMI 계획 中 MRO 사업 운영방안(뉴스1, 2021.03.31)

※ 붙임자료 2. 국내 항공사 정비 분야별 정비비용 및 해외의존도(조선비즈, 2020.21.22)

※ 붙임자료 3.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中 추진 배경(한국산업은행, 2020.11.16)

※ 붙임자료 4.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中 통합 효과(한국산업은행, 2020.11.16)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대한항공이 발표한 PMI 계획 中 MRO 사업 운영방안(뉴스1, 2021.03.31)

https://www.news1.kr/articles/?4259174

■ 붙임자료 2. 국내 항공사 정비 분야별 정비비용 및 해외의존도(조선비즈, 2020.12.2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1/2020122102298.html

■ 붙임자료 3.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中 추진 배경(한국산업은행, 2020.11.16)

■ 붙임자료 4.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中 통합 효과(한국산업은행,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