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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1-1226
시행일자 :	2019년 12월 26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성명 – 체육회장 선거 투표방식, 선관위 운영 등에 대한 입장

市체육회 선거관리위, 투표율 높이려면 공정한 비밀투표 보장해야!

- 19일 3차 회의결과, ‘모바일‧현장PC 투표’ 병행하고 ‘후보 공약발표 기자간담회’ 마련키로! -

- 사상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다보니 모바일 투표에 ‘갑론을박’, 애매한 선거규정에 ‘혼란’ 가중! -

- 시장과 각 단체장 및 의회,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공동선언해야! -

1. 사상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방식, 선거관리 규정 등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우선 무기명 기표소 투표방식에 비해 모바일(휴대전화) 투표방식이 선거운동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혹여 카페 등의 공간에 소집돼 집단적으로 투표하고 인증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다. 게다가 선거관리 규정에 선거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나와 있질 않고 담당할 부처도 없는데 9명의 선거관리위원이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역부족일 수밖에 없기에 불법 선거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투표방식과 선거관리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바일과 PC현장 투표를 병행하는 한편 선거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8명을 선발키로 했다. 또한 깜깜이 선거란 지적이 나오자 오는 30일 ‘후보자 공약 발표회’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보다 공정한 비밀투표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비밀투표 보장과 선거인단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역할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를 명시한 국민체육진흥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 전까지 첫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회장선거는 일부 지방체육회에서 합의 추대했지만 대다수 지방이 선거를 치른다. 선거 투표방식은 지역에 따라 기존 기표소 방식과 전자투표 방식으로 나뉘었다. 기존 방식은 무기명 현장 투표다 보니 비밀투표가 보장돼 이견이 없었는데 전자투표 방식을 채택한 일부 지역에선 뒷말이 나왔다. 모바일 투표는 시간‧장소 등에 제약이 없어 선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고령일수록 모바일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에 현장 PC 투표를 병행하는 대안이 나왔지만 공정성, 투명성, 공공성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한편 첫 민간인 선거인데다가 선거인단에 제공되는 정보도 부족하다보니 깜깜이 선거 논란도 일었다. 기자간담회 형식의 ‘후보자 공약 발표회’ 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보다 공개적인 후보 토론회가 필요하다.

3.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원 및 체육회 등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장은 체육회장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 구청장 보좌관이 구청장을 들먹이며 특정 후보가 당선돼야 우리가 편하다는 식으로 지지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번 선거가 단체장 대리전이라는 비판적 기사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市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에는 사전 선거운동을 처벌할 구제적인 규정이 없고 공정선거지원단도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12월 30일∼익년 1월 7일)에만 운영될 예정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규정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있지만 정작 이를 파악‧접수‧집행할 수 있는 부처가 없어,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 해야 한다. 하지만 달랑 9명의 인력과 조직‧재정으로는 역부족이다. 결국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보다 더 확실한 대책은 정치인인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으면 된다. 이미 박남춘 시장은 선거 중립을 선언하고,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시체육회에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장과 각 단체장 및 의회가 인천체육 발전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겠다고 공동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