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권아윤 사업간사

문서번호 :	인경연22-220616
시행일자 :	2022년 6월 16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보도자료 –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에 제안하는 <5대 현안 정책> 기자회견 진행

인천경실련,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 바란다!”

- 민선8기, 해묵은 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들 ‘시민 통합’ 위해 이제는 매듭지어야! -

- 인수위, 현안 추진방향 제시하여 ‘시정방향 수립, 당선인 공약 재정립’에 기여해야!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는 6월 20일(월) 10시 30분, 인천경실련 회의실에서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해 시민 혼란이 여전합니다. 이에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는 이들 현안의 추진방향을 정리하고 시민에게 전달하여,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시민 통합도 이루어야 합니다.

■ 민선8기 시장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하는 <5대 현안 정책> 기자회견 ■

◌ 일시/장소 : 2022년 6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 / 인천경실련 회의실

◌ 주최‧주관 : 인천경실련

◌ 행사순서 (※ 진행 : 권아윤 인천경실련 사업간사)

- 제안취지 : 이종일 인천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 현안정책 : 전영진 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강해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질의응답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3. 인천경실련은 시장직인수위원회가 추진방향을 정리해야할 우선적인 현안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민영화 차단 ▲인천e음 사업 운영방안 재정립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인사제도 개선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등을 선정하고, 인수위원회에 상기 <5대 현안 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했습니다. <5대 현안 정책>은 공문으로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4.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하는 <5대 현안 정책>

※ 붙임자료 2. 관련 자료 모음

※ 붙임자료 3. 기자회견 사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하는 <5대 현안 정책>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직인수위원회에 제안하는 <5대 현안 정책>

1. 제안 취지

■ 인수위원회가 선거 당시 후보 간에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던 주요현안의 추진방향을 정리하고 시민에게 전달하여,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과 시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

■ 인수위원회가 해묵은 당면 현안과제들에 대한 추진방향을 당선인에게 제시하여, 민선 8기의 시정방향 수립과 공약 재정립에 역할 하는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 제안 정책

■ 정책 1. 수도권매립지 사용 중단 및 대체매립지 확보 방안 제시

◌ 환경부 주도의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 추진 및 ‘선제적 조치’ 이행을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조속 가동

※ 관련자료 1 :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2015. 6.28 / 환경부)

◌ ‘뉴 홍콩시티 건설’ 계획 중에 수도권매립지 부지 활용방안 구체화를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기구’ 구성 의지 천명

■ 정책 2. 인천국제공항‧인천항 민영화 차단 위해 인천시가 경영‧개발에 직접 참여

◌ 정부에게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권 참여’ 보장 요구(현물 투자 또는 인천시장의 공사 사외이사 추천 몫 요구)

◌ 인천 정치권의 항만법(배후단지의 민간 소유권‧우선매수청구권 폐지 등)‧항만공사법(공사의 지방 이양) 개정활동 지원

※ 관련자료 2-1 : <보도자료> 맹성규 의원, 항만개발 공공성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 및

항만공사 지방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2022. 6.10 / 맹성규)

※ 관련자료 2-2 :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맹성규 국회의원 대표발의)

※ 관련자료 2-3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맹성규 국회의원 대표발의)

◌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현대산업개발‧늘푸른건설 등 컨소시엄)와 1-1단계 3구역‧1-2단계(GS건설‧현대산업개발 등 컨소시엄)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전환’ 요구

■ 정책 3. 인천e음 사업은 투명성‧공정성을 재고하여 운영방안 재정립

◌ 정부의 ‘캐시 백 지원 축소’ 방침 반영한 지역화폐 사업 재정립 추진(‘인천e음 뱅크 설립’을 골자로 하는 민선7기의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업 개선방안’ 재검토)

※ 관련자료 3-1 : <기자설명회>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업 개선방안(2022. 3. 2 / 인천시)

◌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 공개 및 재검증 추진(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의거한 인천e음 대행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 관련자료 3-2 :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2021.12. 6 / 인천시)

※ 관련자료 3-3 :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보고서(2022. 5 / 인천시)

■ 정책 4. 보은‧낙하산인사로 변질된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인사제도 개선

◌ 선거 후 보은‧낙하산인사 자리로 악용되고, 월권행사‧업무중복 등의 논란 이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 개선 대책 마련.

※ 관련자료 4-1 : <논평> 인천시의 임용권자는 누구? 박 시장은 ‘인사 甲질’ 논란 해명해야!

(2021. 12.15 / 인천경실련)

※ 관련자료 4-2 : <논평> 인천시장‧감사원, 인사非違 소통협력관의 ‘황제 감사’ 의혹 해명해야!

(2022. 1.18 / 인천경실련)

◌ 인사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개방형직위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추진.

■ 정책 5. 정체성이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 시민 정체성 함양해온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 위해 인천시사편찬원으로 확대‧개편.

※ 관련자료 5 : 인천 시사편찬 기구 설립방향과 기능 연구(2021. 7.31 / 인천연구원)

◌ 市 산하 각종 역사‧문화 관련기관의 합리적 통합운영체계 마련.

■ 붙임자료 2. 관련 자료 모음

■ 관련자료 1.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533610&menuId=286

■ 관련자료 2-1. [보도자료] 맹성규 의원, 항만개발 공공성 강화하는 항만법 개정안 및

항만공사 지방 이양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https://bit.ly/39wnXg9

■ 관련자료 2-2. 항만법 일부개정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V2I0H5V2V6M1U8R4I3G4H7V2K3I0&ageFrom=21&ageTo=21

■ 관련자료 2-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C2O0A5J2G6I1U8P4B4R4K9T5F8A8&ageFrom=21&ageTo=21

■ 관련자료 3-1.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업 개선방안 기자설명회

http://ccej.or.kr/location_post/인천이음220302-정부-기자설명회-인천e음-사업-개선방안

■ 관련자료 3-2. 인천e음 대행사업 회계정산 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https://www.incheon.go.kr/IC010301/view?sno=41878&gosigbn=A&curPage=126

■ 관련자료 3-3. 인천e음 운영대행 회계정산 검토 용역

https://www.incheon.go.kr/open/OPEN030601/servceResltView?brdPostSeq=BRD_0000000000136773&contentsAttachFileSeq=&curPage=1

■ 관련자료 4-1. [논평] 인천시의 임용권자는 누구? 박 시장은 ‘인사 甲질’ 논란 해명해야!

http://ccej.or.kr/location_post/논평-소통협력관의-甲질-인사-논란에-대한-인천?pageds=1&p_id=244&k=&c=

■ 관련자료 4-2. [논평] 인천시장‧감사원, 인사非違 소통협력관의 ‘황제 감사’ 의혹 해명해야!

http://ccej.or.kr/location_post/보도자료-인사비위-소통협력관의-철저한-감사와-인

■ 관련자료 5. 인천 시사편찬 기구 설립 방향과 기능 연구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1_UMO20211283828&kwd=

■ 붙임자료 3.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