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김성아 기획국장

문서번호 :	인경연21-210303
시행일자 :	2021년 3월 3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김경욱 사장의 ‘가덕도신공항’ 답변(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

김경욱 사장,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One-Port’ 입장 분명히 해야!

- 취임 첫 기자간담에서 “가덕도신공항, 잠재력 있다면 추진해도 괜찮다”, 정치적 발언 논란! -

- 2차관 때 “(김해신공항 검증) ‘원점 재검토’라기보다, 부‧울‧경 의견 조율하면서 정리” 호언! -

- 항공MRO단지 조기 조성, 공항경제권 구축 등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해야! -

- 인천시장‧정치권은 One-Port 정책, 공항공사법 개정, 공항경제권 시범도시 선정에 힘 모아야! -

1. 김경욱 제9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부의 원-포트(One-Port) 공항정책을 역행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다. 지난 2월 24일, 공항공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부산‧동남 지역 허브공항으로(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면,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붙임자료 1) 인천공항은 이미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인천공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낙관론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치권의 ‘여론 호도용’ 논리라는 점이다. 게다가 실체도 없는 ‘제2관문공항’을 내세워 투-포트(Two-Port) 공항정책으로 변질시키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술수에 불과하다. 이에 김경욱 사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우선 정부의 원-포트 정책에 근거한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시아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2. 김경욱 사장은 정치적 발언을 해명하고,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들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키로 하고, 검토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동석한 김경욱 2차관은 “(김해신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기보다 부‧울‧경 검토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정리하기로 한 거라며, 국토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강조했다.(붙임자료 2) 그러나 낙하산인사 논란 속에 취임한 김 사장은, 여당 총선후보로 출마한 경력 때문인지 첫 기자간담회에서 ‘동남권신공항’(김해신공항,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기존 입장과 사뭇 다른 정치적 발언을 해서 논란을 자초했다. 오히려 우리는 국토부의 공직 경험을 앞세워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원-포트 공항정책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공항경제권 조기 구축 등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리라 기대했다. 이에 김 사장은 상응하는 해명과 함께 인천공항 개발 구상을 조속히 지역사회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3. 인천시장과 정치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하여 공항경제권을 조기에 구축하고,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7월 23일,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8개 기관과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공항경제권 추진협의회’를 출범했다. ▲법‧제도 개선–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직접경제권 육성–공유경제형 항공정비 시설‧장비센터 구축 ▲배후경제권 연계–영종도 하늘도시 유보지 개발 등의 선도사업도 선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개점휴업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도 경남 사천 정치권의 어깃장으로 입법 갈등이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특혜성 선거용 매표 공항 논란이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공항도시 간 특별법 제정 경쟁을 불러일으켜, 인천공항경제권을 물론 인천공항 허브화의 앞날마저 가로막고 있다. 이에 박남춘 시장과 김경욱 사장은 정부의 원-포트 정책을 견지하면서(붙임자료 3) 인천공항경제권 조기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인천 정치권도 공항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항공 산업 육성과 인천국제공항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발언 관련기사 (연합뉴스)

※ 붙임자료 2.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의 ‘김해신공항 검증’ 발언 관련기사 (영남일보)

※ 붙임자료 3.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中 공항의 위계 (국토교통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발언 관련기사

(연합뉴스/’21.02.24)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4132500004?input=1179m

■ 붙임자료 2.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의 ‘김해신공항 검증’ 발언 관련기사

(영남일보/’19.06.21)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90621.010020715260001

■ 붙임자료 3.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中 공항의 위계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