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인천YMCA 431-8161 최문영 사무처장, 정성일 팀장 /

인천YWCA 424-0524 김자영 사무총장, 김선아 과장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23-2950 김성아 기획국장

시행 :	2020년 10월 13일
수신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수신자 참조)
제목 :	국민안전 보장 위해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 안전성에 대한 국정감사 청구

1.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위원님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기 운항 안전성’에 대한 국정감사를 청구합니다.

3. 인천공항은 2019년 기준으로 국제여객 연 7천만 명으로 세계 5위, 일일운항 1,100편의 메가 허브공항입니다. 그러나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 및 결항 등 ‘비정상 운항’ 건수가 지난 5년간 5천여 건에 달했고, 지연‧결항률도 연평균 10%씩 증가했습니다.(붙임자료1 참조) 그런데 해외출국 시 우리 국민들은 인천공항을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인천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담보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안전 보장 문제와 직결돼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4. 또한 우리나라 항공운송 규모는 세계 6위지만, 우리 항공기의 정비물량 절반 이상(2018년 기준 54%, 1.4조원)은 해외에 의존하여 정비‧수리를 받고 있습니다.(붙임자료 2 참조) 항공기 운항 안전에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항공정비’가 산업이 아닌 ‘항공사의 자가 정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 항공주권은 고사하고 국민안전부터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인천공항에 시급히 전문적인 항공정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참에 항공운송과 항공정비를 분리하는 항공 산업의 개편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5. 따라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위원님의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제반 관심은 ‘항공기 운항 안전성’ 강화로 이어져야합니다. 항공 산업이 위기에 봉착한 지금이야말로 항공기 운항 및 운항 안전 기반을 대비하기에 적기인데다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에 조직위원회는 인천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과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위원님에게 아래와 같이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안전성 : 국민안전 보장>에 대한 국정감사 청구 ■

1. 청구내용

⑴ 인천공항의 항공정비로 인한 결항, 지연 등 비정상 운영 건수 증가에 대한 현황파악 및 원인분석

⑵ 우리나라 항공정비 시장 규모(예측 포함) 대비 전국 공항의 항공정비시설 및 제공가능 정비서비스, 정비서비스 제공기업 현황 등을 통해본 인천공항의 정비서비스 실태 및 보완 대책

⑶ 우리나라 민수 항공정비 분야별 외주(해외의존도) 현황 및 항공정비 전문성 강화 방안

⑷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의 항공정비산업 육성 및 저비용항공사 정비지원 방안(사천공항은 중정비 /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 경정비 /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항공정비 업체 유치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문의사항

⑴ 담당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

⑵ 방법 : 전화 또는 메일 (대표전화 / 4232950@hanmail.net)

※ 붙임자료1. 인천공항의 최근 5년간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결항 현황(허종식 국회의원)

※ 붙임자료2. 2017년 국내 항공사별 정비비용 및 해외의존도(SBS 관련기사)

※ 첨부자료1. 성명서, 지역감정적 ‘내 밥그릇’ 주장! ‘항공기 안전운항’, ‘승객의 생명’ 위협해!(조직위)

< 끝 >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직인생략

수신자 : 진선미 조응천 이헌승 강준현 김교흥 김윤덕 김회재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영순 소병훈    장경태 정정순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허영 홍기원 김상훈 김은혜 김희국 박성민 송석준 송언석     이종배 정동만 하영제 심상정 최강욱

담당 정성일 팀장	공동사무처장 최문영	공동대표 참여단체 대표

시행  인주위 2020-3 (2020. 10. 12)               접수              (2020.  10.  12)

우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18 YMCA 사무처  / 홈페이지 주소 www.icymca.or.kr

전화 032-433-1388, 437-9422    /    전송 032-434-1388    /   이메일 sungil79@naver.com

■ 붙임자료 1. 인천공항의 최근 5년간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결항 현황

※ 보도자료 - 허종식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통과돼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ongsyy&logNo=222046355699

■ 붙임자료 2. 2017년 기준, 국내 항공사별 정비비용 및 해외의존도

※ SBS 관련기사 - [취재파일] 인천 내린 항공기, 사천서 정비?…'적자생존' 먼 얘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59396&plink=ORI&cooper=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