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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 정치권은 ‘꼼수’개혁 중단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하라(총 2매)

정치권은 ‘꼼수’개혁 중단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하라.

- 준연동형 개선 않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개혁 아니다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이것도 모자라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에 대하여 국민 눈치를 본다는 것으로, 고무적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좋은 대안을 두고, 현행 연동률을 유지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소선거구제 선출 방식에서 거대 정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지난 21대 총선 이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거대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50%에 한해서 연동시키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을 창당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대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안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식으로 비례대표제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선거구제이다. 지역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도 기득권 거대 정당이 복수 공천하는 경우 오히려 기득권 정당의 지역 독점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선거구 크기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당선자들 간의 득표율 차이 발생으로 인해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은 비례성 증대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혁안이라 보기 어렵다.

정치권은 ‘꼼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 국회 정개특위에서 2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본회의에 복수 제안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법안도 빨리 발의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연합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50% 이상 공천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50%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해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한다. 아울러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정치권은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동형 선거제도를 후퇴시키지 말고,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시민들이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개선할 수 있는 비례적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형성에 앞장설 것이다.

2023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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