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도 봄(春)은 오는가?> 시리즈 토론회 1차

쌓여온 난제 어찌할 것인가? - 현황과 쟁점

(인천경실련․YMCA 주최 / 2018.07.02. / 인천YMCA 세미나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300만 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겠다고 말하고, “잠시 나뉘었던 시민 목소리를 하나 된 뜻으로” 담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18일 출범한 시장직인수위원회인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는 당과 협력 구조 마련, 시민단체와 협치 등을 뼈대로 시정 방향을 잡고 분야별 세부 공약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다음날 경실련이 마련한 평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선거에 대해 “대선이 치러진지 1년이 조금 지난 허니문 기간”에 “남북관계 등 굵직한 의제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풀뿌리가 실종된 지방선거”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당 공약은 “문재인”과 “적폐청산”이 전부였다며 부실한 공약 및 인물 검증에 대한 후유증을 경계하라고 주문했다.

인천경실련과 YMCA도 선거 시기에 시장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채택 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인천 발전을 가로막아온 중앙정부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을 극복하려는 실천과제를 엄선해 요구한 것이다.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결과 및 논평 발표에 언론은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제 선거는 막을 내렸다. 일상으로 돌아와 선거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당장의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할 때다. 박 시장의 당선 소감처럼 각종 현안을 두고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수습해야 하고, 경실련의 평가처럼 실종된 풀뿌리 지방자치도 찾아야 한다. 특히 인천경실련과 YMCA가 제안한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인수위의 세부 이행방안도 기대된다.

우선 박 시장이, 다각적으로(법률적․면밀한․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현안․정책부터 현황 및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 당장 전임 시정부에서 이어져 온 현안을 비롯하여 해양특별도시 인천을 건설하려던 현안, 인천 정체성을 바로 세울 행정개혁 현안에 대한 새로운 시정부의 시정 방향이 어떠하냐에 따라 지역사회의 향후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시장은 이들 현안이 지난기간 현장의 요구가 반영돼서 쌓여온 난제들이기에 신중하게 답해야 한다.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인천 발전의 관점으로 박 시장의 “새로운 인천” 시정 방향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안할 것이다.

2. 그간 쌓여온 난제, 현황과 쟁점 정리

⑴ 전임 시정부에서 이어져 온 현안, 어찌하나?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및 통행료 폐지, 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 정부지원 약속 없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化 전환 반대, 일반화사업 재원조달 의문.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주장 VS 정부지원 대책(감면/면제) 요구 양립.

▴ 경인고속도로 남은 신월IC 구간 및 제물포 터널 민자 사업 시 통행료 폭탄 논란.

▴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요구.

(구간별 1km당 평균 주행요금 약 250원 / 전국에서 제일 비싼 인천공항고속도로 290원)

▴ 제2외곽 안산 연장 구간, 통행료 문제 등으로 재정사업 전환 요구.

◌ 지역소재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 인천국제공항공사, 市 지분 참여 통해 경영권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 인천 항만공사(IPA), 시장의 항만위원 추천 몫 확대

(부산지역사회, 지난 대선 당시 후보에게 부산 항만공사(BPA)의 지방공사화 공약 요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4자 합의에 의거 타당성 검증 후 市 이관 추진방안 마련.

◌ 공유수면 매립 권한 지방 이양

▴ 항만 유지준설로 준설토 투기장 확대되나 매립 권한과 소유권이 중앙정부에 있음.

▴ 주민의 생활터전인 갯벌 등을 매립해 얻은 자원이기에 해당 지역 및 주민 위해 활용해야.

◌ 물이용 부담금 폐지

▴ 팔당호 수질개선 목표로 한시적으로 징수키로 한 물이용 부담금, 준조세로 변질.

▴ 인천․서울은 수질개선보다 상수원 주변 땅 매입(적절성), 하류지역 역차별(형평성) 제기하며 부담금 인하 지속적으로 요구함.

● 인천경실련과 YMCA 제안 공약에 대한 박남춘 후보 답변

▴경인고속도로(법률적 검토 필요) ▴국가공기업에 경영권 참여(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공유수면 매립 권한(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물이용 부담금(법률적 검토 필요)

● 전임 시장 때 추진된 현안은 SL공사 市 이관,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등이고 그 외의 현안은 이전 시정부 때부터 쟁점이었던 것임.

⑵ 인천을 해양특별도시로 건설하려면∼

◌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 그간 정부의 투 포트(부산․광양항만 중심개발)정책으로 시민의 인천항 홀대 의식 팽배.

▴ 항만 배후부지 조성 시 형평성 있는 정부 지원, 적기 항로 준설 등 요구에 늘 미온적.

▴ 최근 해양항만수산 관련 공공기관 대거 부산 이전 등 부산 쏠림현상 심화 논란.

▴ 항만 업․단체와 경제계, 시민사회단체가 부산항 쏠림 및 집중 현상 성토하고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요구.

▴ 민경욱 국회의원, ‘해사법원 인천 유치와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017년 12월).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대표발의(2018년 5월 28일)

▴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 공약에 힘입어 7월 1일 자본금 5조원, 정원 100여명 규모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산에서 출범하는 등 부산 집중 가속화.

◌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 세계해운 6위국인데 해사법원 없어 해사분쟁 발생 시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 의존.

▴ 설치 필요성 공감대 형성돼 김영춘․안상수․정유섭 의원 등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해사법원 본원 유치를 위해 서울과 인천, 부산 등이 치열하게 각축전 중임.

▴ 인천시, 해사법원 인천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및 T/F 운영(2017년 6월 9일, 23개 기관․단체 참여)

▴ 민경욱 국회의원, ‘해사법원 인천 유치와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017년 12월)

◌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 김영삼․박근혜 정부 때 신설, 문재인 정부 들어 폐지.

▴ 독립적 창구 필요하며, 해운항만 균형발전정책 추진 위한 정무적인 역할 기대.

◌ 국립 인천해양대학 설립 등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 완화

▴ 해양대학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학생의 교육기회(접근성) 떨어짐.

▴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로 대학 신설 및 유치 어려움. 해양 인재 양성 위해 대책 필요함.

● 인천경실련과 YMCA 제안 공약에 대한 박남춘 후보 답변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좀 더 검토 필요) ▴해사법원(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정부시스템 고려 필요) ▴국립 인천해양대학(단과대 신설 추진)

● 전임 시장 때 추진된 현안은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등이고 그 외의 현안은 현장의 요구로 공론화 된 것임.

⑶ 인천 정체성 확립을 위해 행정개혁 절실!

◌ 인천시사편찬원 설립

▴ 애초 고유기능 전혀 다른 인천문화재단과 강화문화역사재단 간의 무리한 통폐합으로 문화재단 산하에 ‘강화문화역사센터’(이후 ‘인천역사문화센터’로 변경됨) 탄생.

▴ 시는 변경된 ‘인천역사문화센터’(市 문화예술과 소속)에 인천시사편찬위원회(市 문화재과 소속)을 복속시킬 요량으로 위원회의 근거지인 역사자료관을 용도 전환하려했음.

▴ 시민단체와 역사학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인천시사편찬위원회를 ‘서울시사편찬원’ 수준으로 위상 및 기능을 강화하라고 요구함.

▴ 시 산하 역사관련 기관의 통합운영체제 구축 필요.

◌ 정무부시장, 경제청장,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 논공행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형 인사에 대한 자질 및 능력, 전문성 등 검증 시스템 제도화 절실.

▴ 인천시가 정무부시장 대상 인사 간담회를 처음 도입했으나 경기도는 지방공기업 사장까지 확대해서 제도화 추진함.

◌ 인천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정무직제 도입

▴ 출자․출연기관은 선거 후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의 당연한 귀결地처럼 인식.

▴ 낙하산 인사의 영구직제 전환에 따른 전문성․인사체계 폐해 심각.

▴ 출자․출연기관 전수조사 통해 조직개편 및 전면적인 임기 제한 정무직제 도입.

● 인천경실련과 YMCA 제안 공약에 대한 박남춘 후보 답변

▴인천시사편찬원(적극 검토) ▴인사청문회 도입(적극 검토) ▴출자․출연기관 정무직제 도입(적극 검토)

● 인천시사편찬원 설립은 전임 시장 시기 논란이 됐던 현안이며, 그 외의 현안은 현장의 요구로 공론화 된 것임.

3. 토론주제 제안 - 현황 및 쟁점을 통해 본 민선7기 시정 방향은?

⑴ 300만 시민의 시장이 돼야

◌ 박 시장은 선거 시기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및 통행료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市 이관 등 4자 합의 등에 대해 전임 시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하지만 이들 현안은 각각의 주민의견이 엄존하기에 합리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절실하다. 재검토 및 재합의 과정에서 자칫 더 큰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게다가 연관된 현안도 많고, 기다릴 만큼 오랜 시간을 지체했기에 시간적 제약도 있다. 나눠진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물류도로 통행료 인하, 市 지분 참여 통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권 참여, 물이용 부담금 인하 등 폐지 문제,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등의 현안은 이전 市정부부터 정책을 입안하거나 검토된 현안이었다. 당장 현장의 요구가 엄존했던 현안이며, 중앙정부의 “갑”질 행정과 수도권 역차별 문제에 인천시장의 이름을 내걸고 나서야할 현안들이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⑵ 진정한 인천시장이 돼야

◌ 지난 기간 유지해온 중앙정부의 투 포트 정책이 현 정부 들어 원 포트 정책이라 부를 만큼 해양항만수산정책의 부산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항 홀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새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수도 부산 건설’ 공약에 맞추어 모든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문 대통령과 한 배를 탄 박 시장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 전임 유정복 시장은 인천 최초로 인천 출신의 인천시장이 된 인물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반대”,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비롯해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 반대 및 아라온호에 이어서 제2쇄빙연구선 모항도 인천항으로 지정하려는 시정을 펼쳤다. 대다수 현안이 부산과 경쟁 또는 갈등하는 것들이다 보니 인천 출신 시장의 면모가 한껏 드러나는데 역할 했다.

◌ 야당이 제안한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부활, 수도권 교육총량 규제 완화를 통한 국립 인천해양대학 신설 또는 유치 등의 현안도 부산 및 정권과 경쟁하거나 갈등하는 것들이다. 정부시스템을 고려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인천시민의 정서도 감안해야 할 사안이다. 지방분권이 진전되면 도시 간 경쟁도 치열할 텐데 박 시장은 어디에 발을 딛고 시정을 펼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⑶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 인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데 제일선에서 역할 해야 하는 곳이 인천시사편찬위원회(인천역사자료관) 등 역사관련 기관이다. 시사편찬위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더 이상의 성장을 멈춘 지 오래다. 오히려 역사를 상품화하거나 사유화하려는 세력으로 인해 인천의 정체성이 왜곡될 위기에 놓였다. 다른 한편 이 문제를 귀납해 보면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잘못된 통폐합 정책이 낳은 결과다.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 개선 등 행정개혁이 요구된다.

◌ 인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또 하나의 기재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다. 선거 후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논공행상은 늘 후유증을 낳았다. 전문성과 자질 부족으로 기관 운영을 왜곡시킴은 물론 또 다른 정(政)피아와 관(官)피아를 양산해 낸다. 한 술 더 떠서 영구직제로 전환하는데 일상화되다 보니 그 피해는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인천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인천사람 행세를 하는 인사들이다. 이들의 만행이 시정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결국 시장의 인사 결격으로 귀결된다. 인천 발전을 위한 인사가 절실하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