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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0-0211
시행일자 :	2019년 2월 11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시장 낙하산인사 및 의회의 인사 간담 대상 확대에 대한 입장

민선 7기 안착하려면 ‘인사 甲질’ 중단하고, ‘낙하산인사’ 개각해야!

- 출범 초 ‘무늬만’ 공개모집한 개방형직위․공적기관장 인사는 시민 우롱한 ‘사기성’ 인사! -

- 최근 문화재단 대표는 밀실야합 선임으로, 시설공단 이사장은 전문성 검증문제로 논란 중! -

- 여론에 밀려 인사 간담회 대상 확대한 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역풍 맞을 것! -

- 범법자, 금수저 논란 이는 검증 사각지대의 낙하산인사가 내부개혁, 유치사업 등 주도…글쎄? -

- 900억 원대 혈세낭비 초래한 자를 인천상의에 내리꽂은 허 부시장, 총선 채비용 호남 인물 심기? -

- ‘총체적 인사 참사’ 중단과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폭력적 인사 甲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 열 터! -

1. 인천시의회가 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의 전문성 시비가 불거지자, 청문회 성격의 인사 간담회 대상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런 데는 민선7기 출범 초부터 본청의 개방형직위와 공사 사장의 낙하산인사를 두고 ‘무늬만 공개모집’이란 비판이 엄존한 상황에서, 최근 터져 나온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장의 자질 검증 시비, 이들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개혁 요구가 비등하기 때문이다. 박남춘 시장의 문화재단 대표 선임 보류 사태와 시의회의 인사 간담회 대상(시설공단, 환경공단) 확대 결정 등이 단적인 예다. 또한 자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낙하산인사의 전문성, 도덕성 논란도 한창이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내부 개혁, 대학병원 조속 유치 때문이라고 해명해도, 시장 측근이라서 꿰찬 억대 연봉 금수저 낙하산인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범법자 내정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게다가 교통공사에 894억 원의 혈세낭비를 초래한 인물을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내리꽂았다는 ‘인사 甲질’ 논란까지 벌어지니, 가히 인사 참사를 방불케 한다. 이에 민선7기 시정부가 안착하려면 조속히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2. 박남춘 시장은 고위 개방형직위와 공적기관장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박 시장은 출범초기에 고위 개방형직위도 공개모집으로 뽑겠다며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감사관, 대변인, 브랜드담당관, 소통담당관, 평가담당관, 중앙협력본부장 등을 공고했지만 내정된 자가 있다는 소문에 응모자가 없어, 무늬만 공모로 끝났다. 박 시장 선거캠프 인사나 의원시절 보좌관 등으로 채우다보니, 시민을 우롱한 사기성 인사란 후문이 무성했다. 시장의 공기업 사장 인사도 시의회의 ‘인사 간담회’란 절차적 명분은 얻었지만, 시장과 의회 다수당이 같은 정당이다 보니 시장 인사권에 대한 견제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 마침내 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의 전문성 시비와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논란이 터져 나왔다. 시민단체와 문화예술계, 노동조합은 (이)사장, 대표이사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추천위원 명단 및 면접결과 공개, 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결국 박 시장이 무늬만 공모, 제 식구 감싸기 인사 간담회, 깜깜속 짬짜미 인사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시민사회의 주장과 요구를 경청하고 수렴해야 한다.

3. 박 시장은 인사 검증 사각지대에 있는 낙하산인사의 ‘내리꽂기’식 인사 甲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천종합에너지㈜ 상임이사로 지명된 이모(42세)씨는 전문성 논란이 일어도 억대 연봉에 취업한 ‘금수저 낙하산인사’가 됐고,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이사로 전격 취임한 장모(전 시의원)씨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5년 의원직이 상실된 인사다. 이에 대해 허종식 부시장은 “인천종합에너지에 대한 내부 개혁을 진행하고, 송도국제도시 연세대 대학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언론에 해명했다. 문제는 이들이 인사 검증의 대상이 아니어서 전문성, 도덕성 논란에도 검증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이뿐이랴. 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내정설이 도는 인사는 더욱 가관이다. 인사 甲질 논란이 인데다가, 막대한 혈세낭비를 초래한 인물이다. 최근 대법원은 교통공사가 인천종합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조세회피를 위한 저가양도’를 했다며 법인세 등 894억 원의 세금 부과를 판결했는데, 그는 당시 통합 교통공사 사장이었다. 민선5기에 벌어진 일이기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내정자도, 허 부시장도 자숙해야 한다. 더욱이 내정자의 교통공사 사장직도, 상근부회장직도 선거 후 논공행상이다 보니, 자칫 총선 채비용 호남 인물 심기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상공회의소이기에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 자체 검증이 필요하다.

4. 박 시장은 민선7기 시정부의 안착을 위해 고위 개방형직위, 공적기관장 등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서 신년 개각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통협력관 등 고위 개방형직위 낙하산인사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 시정부이기에 이들은 민원 현장을 누비면서 갈등 현안을 해결하고 우호 여론을 조성해야 하는데도, 시장은 발가벗겨지기만 했다. 지방정치는 현장 소통인데 이를 외면한 결과다. 정무부시장 교체 등 중간평가가 시급한 이유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공적기관장 인사 간담회 대상 확대, 공개적인 대표이사 직무계획 발표회 채택 등을 통해 마치 민주적 인사 시스템을 도입한양 홍보했지만 저잣거리에선 ‘짜고 치는 인사’라는 혹평이 즐비하다. 끝으로 폭력적 인사 甲질은 청산해야 한다. 인사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낙하산인사는, 인사권자가 막무가내로 내리꽂기가 용이한 선거 후 논공행상 인사 중 하나여서 적폐 중에 적폐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인사 검증도구를 하루빨리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은 신년에 인사 관련 중간평가를 실시해 잘못된 인사 시스템을 바로잡고, 개각의 단초도 마련해야 한다. 시의회 역시 제 식구 감싸기 인사 간담회가 몰고 올 역풍을 인식하고, 본래의 견제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5. 우리는 논공행상式 낙하산인사 개선 및 폭력적 인사 甲질 청산을 위한 시민운동을 벌일 것이다. 민선7기 출범이후 각종 인사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사의 달인임을 자처한 박 시장의 인사 시스템에 대대적인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체계 구축 차원에서 제기된 고위 개방형직위 난립 및 임용 자격기준 문제,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개혁 과제, 폭력적 인사 甲질 청산 요구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우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대적인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현안이 발생한 공적기관의 ‘임원추천위원 명단 및 면접결과’ 공개는 물론이고 인사 잡음의 당사자 관련 자료도 공개 청구할 계획이다. 대안 마련 차원에서 〈‘논공행상’식 낙하산인사의 문제점과 개방형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고 했다. 박 시장과 시의회도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