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지현·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박상인 ▲정책위원장:박경준 ▲사무총장:김성달 ▲03085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Tel.02-765-9731 ▲홈페이지:www.ccej.or.kr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송기민, 한양대 교수)
담 당 :	경실련 사회정책국(남은경국장, 가민석간사 02-766-5624)
제 목 :	[보도자료]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총 7매)
보도일자 :	2023. 05. 25.(목)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3. 05. 25.(목)

윤석열정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 5. 25.(목), 11:00

■ 장소 : 대통령 집무실 앞 (삼각지역 12번 출구 인근)

■ 순서

❑ 사       회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 지 발 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실 태 발 표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정 책 요 구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 규 탄 발 언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2023년  5월  25일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구미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인천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제주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윤대통령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에 나서라

복지부의 기존 의대 증원으로 의료취약지 소외 해소 못해 -

법적 근거 없는 밀실 협상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체로 확대해야 -

□ 전국경실련은 오늘(2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정부 의대정원 확대 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어제(24일)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윤석열대통령에게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 경실련은 그동안 분석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간 의료자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특히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경북‧인천 등에서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 여건이 열악하고, 이는 국가가 지역 내 필수의료를 위해 지정한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지적했다.

○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지자체 질의한 결과,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무엇보다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등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 단순 증원이 아닌,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인 공공의과대학을을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우선 신설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국립의대 증원, 국방·보훈·소방·경찰·교정 등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등 최소 1,000명 이상 정원 확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 전국경실련은 지역 주민이 더 이상 국가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소외되지 않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권이 의료기득권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역단체와의 편협한 논의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1. 취지 및 배경

□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여 개선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 18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동결되어 만성적인 의사 부족을 겪고 있으며,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사회적 수요가 적은 지역과 진료과에 기피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의 위기 상황이다.

- 보건사회연구원, 현행 인력양성체계로는 2035 의사 2만 7천 명 부족 경고

- 2020년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 2명, OECD 평균 3.7명의 절반 수준

-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 만연

- 고액연봉에도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과 필수진료과의 폐과 현상

- 의사가 없어 서울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대구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던 중학생 사망

○ 더 늦기 전에 지방 및 필수진료과 의사를 확충하기 위한 새로운 양성체계가 필요하다.

- 2020년 정부는 펜데믹 상황을 겪으며 의사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중단되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나 논의구조의 한계로 답보상태다.

- 기존 의대 양성체계에서는 의사를 늘려도 복무를 의무화할 수 없어 지역과 진료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하는 새로운 양성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나 의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논의테이블에도 올리지 못하고 소규모 의대정원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 의사기득권 철폐와 의대정원의 합리적 논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설 때이다.

○ 정부는 법적 근거도 권한도 없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단체에 휘둘려 합리적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논의구조에서 올바른 대안 마련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논의구조를 보다 확대‧개편하여 지자체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2. 의료취약지 실태와 문제

□ 치료가능 사망률 높고 의료자원 부족한 최악의 의료취약지 (1차 실태발표)

	○ 17개 광역시도 기준, ○ ▲치료가능 사망률과 ▲의료자원(의사 수 및 지역책임 공공병원 설치율)의 지역 간 격차가 컸으며, ○ 인천‧전남‧경북은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드러남 ○ 해당 지역에는 모두 국립의대가 없어 최상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2023.01.16.)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전국경실련 기자회견

□ 5개 필수의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취약지 (2차 실태발표)

순위	지역	전국 평균 미만 부실진료과 (개)	국립의대 설치 여부
1	전남	(5)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응급의학과	×
1	울산	(5)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응급의학과	×
1	세종	(5)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응급의학과	×
4	인천	(3)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응급의학과	×
5	전북	(3)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응급의학과	○

○ (2023.04.11.) 필수의료 취약지 분석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

○ 17개 광역시도 기준, 5개 필수진료과의 ▲전문의 수와 ▲지역책임공공병원의 과목개설 현황 분석결과, 전남‧울산‧세종이 5개 진료과 모두 열악한 필수의료취약지로 나타났는데, 다음 하위권인 인천을 포함해 모두 국립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 지자체 공공의료 확충 계획 공개질의 :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등

문항

지자체별 계획 관련 답변 내용 요약

전남

○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의대 신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 중

○ 양성된 의사가 유출되지 않게 지역 의무복무(가칭 지역의사제-공공+민간 의료기관) 제도 도입 요구

○ 필수진료과목 중심의 지역 특화 의대 설립 희망

전북

○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건립하기로 당정 및 부처(복지부-교육부)간 협의를 완료(’18년).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도록 건의하고 있는 상태임

○ 남원에 건립부지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예산(설계비 3.9억원)을 이미 확보함

	< 설립 개요 >
∘(형 태) 국가가 특수법인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정 원) 49명(‘27년 49명, ’30년 총 196명) ∘(학생선발) 학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 ∘(교 육) 의무석사, 공중보건석사 과정(학비면제, 의무복무 10년)

경남

○ 도내 의과대학 설립 유치 또는 기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설 립) 창원권내 의과대학 1개소(정원 100명)

- (정원 확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1개소 정원 증원(현재 76명→100명 이상)

○ 공공임상교수제 및 의료인력 수요 추계 연구를 추진 중임.

○ 창원시 창원 의과대학 유치 기획단(TF) 활동, 창원 의과대학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 대정부 건의문 채택 및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 중임

경북

○ 공공의대 설치를 중앙정부 및 국회 방문 건의, 타 자치단체, 안동시 및 안동대학교와의 연대.

○ 국회 토론회 개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건의 등

충남

○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 대정부 건의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수가제 확대, 수도권 병상수 총량제 설정 등 의료인력·인프라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의료 불균형을 해소 건의

제주

○ 지역의 완결적 의료가 가능하기 위한 의사 확보를 위하여 의대정원 확대에 대하여 국립대병원협회를 통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음

대구

○ 대구의료원의 의료진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경북대병원과 MOU 체결 이후 필수진료과목 의료진 협력(파견, 겸임 등) 체계 마련 및 인건비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 보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대구의료원의 안정적 의료진 확보를 추진할 계획임

○ (2023.05.18.)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공개질의 결과발표

○ 7개 지자체(경남‧경북‧대구‧전남‧전북‧제주‧충남)에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확충 계획 관련 질의한 결과, 국립의과대학 신설 및 국립의전원 설립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거나, 의대정원 확대를 교육부에 요구하는 등 지역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3. 정책 요구사항

□ 필수의료 의사 부족과 불균형 등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

○ 2020년 OECD 기준 의사 부족 수인 7만 명을 2030년에 해소하려면 현재 3,000명인 입학정원을 6,000명 이상 증원해 10년간 공급해야 해소가 가능하지만, 18년째 의대정원이 동결되면서 의사부족과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 의대정원의 단순 증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질 의사를 선발하고 훈련시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새로운 의사양성체계로서,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

○ 의대정원은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최소 1,000명 증원해야 한다.

-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650명) : 부족한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료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취약지를 우선 대상으로 최소 4개 권역(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에 공공의대 신설과 서남대 폐교 정원을 활용 확대하여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 소규모 국립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200명) : 기존 국립대 의과대학의 소규모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 국가책임으로 교육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체계 마련. *충북대(49명), 경상대(76명), 제주대(40명), 강원대(49명)

- 국군‧보훈‧경찰‧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대 신설(+200명) : 정부가 운영하는 국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복무 의사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

□ 의료현안협의체 해체하고, 사회적 논의구조로 확대‧전환해야 한다.

○ 의사단체만 참여하는 편협한 논의구조에서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4. 기자회견문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1,000명 확대, 윤석열정부가 나서라!

의사가 없어 환자가 죽고 있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대구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던 중학생,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무얼 하고 있는가. 수익과 상관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의료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나라 의료문제의 핵심은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 그리고 진료과 간에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으며, 언제 또다시 안타까운 죽음을 목격하게 될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의료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공공의료를 억제하고 민간의료를 키우거나, 일부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 인상 정책만 되풀이했다. 이윤이 없으면 병원이 들어서지 않고 돈이 안 되면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지금, 같은 실수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필요에 따라 늘리고 줄이는 대학교 입학정원을 어째서 18년째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는가. 누구를 위한 정원 동결인가. 매년 1,000명을 늘려도 OECD를 따라 갈 수 없는 지금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사 달래기용으로 줄였던 300명을 원상복구하는 수준의 논의가 고작이다. 환자들은 생을 달리하는 데 국가가 직역에 휘둘리고 있으니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정부는 의사와의 밀실협의를 뒤로하고 국민 앞에 나와야 한다. 의사인력 확충과 같은 국가 중요 보건의료정책을 당사자와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의정협의체 구조를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요구와 지자체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윤석열정부가 이러한 민심을 읽지 못하고 의사기득권 보호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윤석열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가가 필수의료 의사를 양성하고 의무복무시킬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라.

하나, 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 증원하고 필요한 곳에 적정 의사인력을 배치하라.

하나, 의료계와의 밀실협의를 중단하고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라.

2023년  5월  25일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