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평화복지연대 / TEL 423-9708 / 담당 이광호 사무처장

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 인천경실련 / TEL 423-2950 / 담당 김성아 사무국장

시행일자 :	2018년 6월 29일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인천 경실련 ․ 평화복지연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 제한 규정 마련 요구서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경실련과 평화복지연대는 그동안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벌인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Governance(협치) 기관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인천지속협)이 소속 임원의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규정 마련 등 상응하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인천지속협은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경비의 지원 등)와 ‘지속가능발전법’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제3항에 의거 인천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입니다.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보조금 등 재정으로 설립․운영되는, 공익적 목적의 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는 게 생명입니다. 특히 해당 기관 대표 및 의사결정구조에 있는 임원(위원, 위원장)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를 제한함으로서 인천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시민․행정․기업을 대표하는 공동협의회장께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공동협의회장 및 의사결정기구에 속한 임원의 경우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의 정치행위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 붙임자료

1. 인천경실련 논평 -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 선거운동하려면 사퇴해야!

2.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성명 -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公的기관 長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 수신처 :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협의회장 : (시민 대표) 김말숙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대표 / (행정 대표) 전성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 (기업 대표) 김기완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김송원 사무처장

문서번호 :	인경연200610
시행일자 :	2018년 6월 10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공적 기관장의 선거 개입은 혈세 낭비, 제도개선책 마련해야!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 선거운동하려면 사퇴해야!

-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 사퇴 전 특정 정당 공관위원 활동하다 비례대표 신청 -

- 김말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소속단체 대표 자격으로 모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

- 정세일 인천지속협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 특정 정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 -

-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기관장의 정치적 중립 견지, 혈세 낭비 차단 위해 제도개선 나서야 -

1.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내내 인천 시장 및 교육감 등 특정 후보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지지선언과 선거대책기구 참여가 이어졌다. 분명 시민의 자발적 정치참여는 성숙된 선거문화를 상징하기에 인천 지역사회의 참여 민주주의가 성장한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공적기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전혀 별개로, 시민적 공감도 얻기 힘들다. 해당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는 물론 혈세 낭비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적기관의 장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현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도 시급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정치적 중립성 견지, 혈세 낭비 차단을 위해, 공적기관의 장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려면 현직을 사퇴해야한다. 최근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은 현직인 상태에서 모 정당의 ‘선출직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본인이 비례대표를 신청해 선출됐다. 민주화운동센터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해온 기관이다. 인건비 등 제반 경비는 재정을 지원받는다. 한편 김말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은 모 인천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해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다른 공동대표가 엄존한데도 굳이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 정세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은 모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의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선거에 개입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현직을 내려놓고 참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과 조례에 의거 시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비근한 사례는 또 있을 것이다.

3. 정부와 정치권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에 대한 선거운동 제한 등을 담은 제도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은 공공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자칫 이들 기관의 대표나 의결 기구에 속한 자가 시민으로부터 정치 중립 시비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다면 이들 기관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물론 해당기관의 지속가능성에도 해를 끼칠 게 뻔하다. 해당 기관장 등도 법적 문제는 피할지언정 도덕적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선거 개입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한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성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평화복지연대 / TEL 423-9708 / 담당 이광호 사무처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 인천경실련 / TEL 423-2950 / 담당 김송원 사무처장

시행일자 :	2018년 6월 21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정세일 위원장 인사 재고 및 공적기관장의 정치행위 규제 요구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公的기관 長의

선거운동 등 정치행위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시는 민관 협치 기구인 인천지속협 임원진의 정치행위에 대한 개선대책 세워야! -

- “협치” 특징인 인수위, “민주화운동 기념관 반쪽 논란” 중심인물이 공동위원장 맡아! -

1.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지난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민선7기 인수위원회 구성 내용 및 방향을 설명했다. ‘새로운 인천, 준비위원회’라는 명칭의 인수위는 “당과 협력,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특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여주듯 인수위 위원장에 신동근 국회의원과 정세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인천지속협)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정세일 공동위원장 임명에 뒷말이 많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 아닌 자인데다가 절차상 공정성 및 편파성 시비 등으로 반쪽 논란을 일으킨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문제의 중심인물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를 상징하는 공동위원장에 걸 맞느냐다. 게다가 그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위원장이지만 현직을 유지한 채 기관 명칭을 사용하면서, 특정 정당 및 후보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하는 등의 정치행위로 입방아에 올랐다. 박남춘 당선인의 첫 인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상응하는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박남춘 당선인은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협치’가 가능한 인사를 엄선해야 한다. 박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300만 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잠시 나뉘었던 시민 목소리를 하나 된 뜻으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 해단식에선 보여주기식 정치를 지양하고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등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당선 사례했다. 한데 ‘협치’를 관장할 정세일 인천시장직인수위 공동위원장이 ‘인천’과 ‘협치’에 걸 맞는 인사냐가 논란거리다. 당장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천이다. 게다가 그가 주도하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 건립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들이 “반쪽짜리 조직”인데다가 “절차상 공정성 시비”, “특정 정파․정당의 전유물”, “추진주체의 특정 정당 선거운동”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논의기구 재구성 등을 요구했지만, 공식적인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강행했다. 이에 우리는 지난 선거기간에 야당 시장 후보(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에게 준비위의 기념관 건립 제안에 대한 유보 등 재검토 의견을 묻자 모두 동의했으며, 제 정파 및 세력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기념관 건립을 원했다. 박 당선인의 ‘협치’ 행정에 누가 될까 걱정이다.

3. 박 당선인과 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이 벌이는 각종 정치행위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조성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이 현직인 상태에서 모 정당의 공천심사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김말숙 인천지속협 회장은 모 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자리에서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구설에 올랐다. 다른 공동대표가 있는데도 말이다. 정세일 위원장은 현직으로 모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인수위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들 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자칫 이들 기관의 대표나 의결기구에 속한 자가 시민으로부터 정치 중립 시비나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인다면 이들 기관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는 것은 물론 해당 기관의 지속가능성에도 해가 될게 뻔하다. 이에 박 당선인과 시는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각종 공적기관이 정치적 중립 지대에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관의 선거 개입 자체를 제한하는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도 권고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해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것이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