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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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YWCA 424-0524 김자영 사무총장, 김선아 과장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23-2950 김성아 기획국장

시행 :	2021년 6월 8일
수신 :	각 언론사
제목 :	성명 - 경남 정치권의 ‘IAI 투자유치 MOA’ 철회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치권은 ‘인천공항의 IAI 유치 타당성’ 판가름할 맞장토론 열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IAI‧STK,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 체결! -

- 경남 정치권, “공사의 항공정비사업 추진, 위법행위이며 WTO 피소대상” MOA 철회 요구! -

- 인천시 “항공정비는 공항의 필수 운영시설, 임대사용료 받으니 보조금 분쟁과 연관성 없어” -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안되는데 한국공항공사는 KAEMS(사천)에 현금출자? 전형적 내로남불! -

- 경남‧인천 정치권, 항공MRO산업 발전 위해 소모적 입법경쟁 중단하고 ‘국민 토론장’ 열어야! -

1. 국가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안전과 항공 산업생태계 확장을 발목 잡으려는 경남 정치권의 ‘근거 없는’ 도발이 도를 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경남도의회, 사천시장‧의회, 하영제 국회의원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 등과 체결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즉각 철회하라며, 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MOA 내용이‘법령 위반’이며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 유치 사업이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임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보조금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의 역할을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로 정한지 오래다. 이에 우리는 경남‧인천 정치권의 ‘소모적인 입법 경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공항 도시들이 상생할 수 있는 MRO(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 토론장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거 없는 위법 주장에 개의치 말고 정부의 공항별 역할분담에 충실해야 한다. 인천공항이 중국‧인도 등과 경합 끝에 세계적인 화물기 개조 전문기업인 IAI社의 B777-300ER 항공기 개조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기지로 선정됐다.(붙임자료 1) ‘보잉社 대형 여객기의 고부가가치 화물기 개조’ 기술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IAI社를 유치함으로써 경남 사천 등 국내 항공MRO 산업과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한데 경남 정치권은 인천공항공사가 항공정비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이미 사천에 MRO 전문 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가 운영되고 있어 중복사업이란 논리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MRO(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공항별 역할분담’ 계획을 수립했다.(붙임자료 2) KAEMS가 있는 사천공항은 ‘짧은 활주로 길이’ 등의 여건을 감안해 기체 중정비가 분담된 반면에, 동북아시아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은 IAI社와 같은 글로벌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가 분담됐다.(붙임자료 3) 결국 정부는 공항별 여건에 맞춰 역할을 분담한 것이다.

3. 정부와 정치권은 소모적인 입법 경쟁을 멈추고 상생 발전을 위한 국민 토론장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 사천 정치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 추진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위반 및 세계무역기구(WTO) 피소 등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 그러나 양대 공사법 제1조 규정처럼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항의 필수 운영시설인 항공정비시설을 갖추는 건 당연하다.(붙임자료 4) 특히 2019년 기준, 국제여객 세계 5위, 일일운항 1천100편의 메가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의 경우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장려해야할 인프라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토지‧건축물을 유상 임대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문제로 인한 무역 분쟁은 없다. 오히려 경남 사천의 MRO 투자가 문제될 수 있다. 정부가 민간사업의 영역을 항공정비사업자로 지정하고, 한국공항공사가 KAEMS에 ‘현금출자’ 했기 때문이다.(붙임자료 5)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정이다. 이에 경남‧인천 정치권은 이미 정부가 MRO(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양대 공항공사의 역할 강화 및 공항별 역할 분담을 계획한 만큼, 서둘러 ‘공항도시 상생 및 항공MRO 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 토론장’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권의 항공 산업 정쟁 도구화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인천공항, 글로벌 화물기 개조 기업의 첫 해외 생산기지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붙임자료 2.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9.12.19) 中 국내 공항별 역할분담 (관계부처 합동)

※ 붙임자료 3.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中 공항의 위계 (국토교통부)

※ 붙임자료 4.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

※ 붙임자료 5.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 주주현황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 붙임자료 1. “인천공항, 글로벌 화물기 개조 사업의 첫 해외 생산기지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붙임자료 2.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9.12.19) 中 국내 공항별 역할 분담 (관계부처 합동)

■ 붙임자료 3.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 中 공항의 위계 (국토교통부)

※ 항공사들은 TAT(Turn Around Time, 정비 소요시간) 단축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곧 수익이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각국의 항공기들에게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천공항에 항공MRO 클러스터가 시급한 이유다.

■ 붙임자료 4.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및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

■ 붙임자료 5.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KAEMS) 주주현황

http://www.kaems.com/kor/index.php?pCode=inves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