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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00617
시행일자 :	2018년 6월 17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여당 압승에 따른 박남춘 당선인의 역할과 과제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

- 인천 발전을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한 공약, 의견수렴 후 실천방안 만들어야! -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해사법원 유치 등 전임시장 추진사업 연계방안 내놓아야! -

- 고위직 인사청문회, 출자․출연기관 정무직제 도입 통해 논공행상 폐해 해소해야! -

- 잠시 멈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하고, 인천型 분권 과제도 개발해야! -

1. 민선7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은 한껏 힘을 받게 됐고,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서해 평화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잠시 멈춘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작업도 순항이 예고된다. 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 역시 중앙 발 대형이슈에 묻혀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현안과 쟁점이 제대로 토론되지 못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공약뿐만 아니라 전임시장 시절 추진했던 주요 사업도 면밀히 검토해서 300만 시민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논공행상에 대한 우려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도입이 관건이다. 한편 여당의 압승에 힘입어 문 대통령의 개헌안도 동력을 얻은 만큼 박 당선인도 ‘인천형 분권과제’를 개발해 적극 제안해야 한다.

2. 박 당선인은 시민 통합 차원에서 시민단체의 제안 공약 및 전임시장 시절 추진사업 등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한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다양한 그룹의 지지선언과 시민단체의 공약 제안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 제안에 신중하게 답했겠지만 워낙 성격이 다른 조직과 의견들이 공존하다보니 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통행료 폐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해사법원 본원 인천 유치 등 전임시장이 힘껏 추진했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안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급하다. 자칫 행정의 일관성, 특정 주민의 홀대 논란으로 이어져 출범 초기 시정에 누가 될까 걱정이다. 이에 박 당선인의 당선소감처럼 “선거기간 잠시 나뉘었던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 된 인천시민의 뜻으로 담아”내야 한다.

3. 박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이 재가동되도록 역할 함은 물론 인천형 분권과제도 적극 개발하고 제안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정부와 여당은 정쟁으로 답보상태였던 각종 국정과제를 실현할 길이 열렸다. 잠시 멈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과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 국회 승인 등 후속 조치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 등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또한 인천 앞바다는 남북과 중국 간 북방한계선(NLL)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교차하는 동북아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화약고다. 이에 당선인은 인천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인천에 절실한 분권과제와 서해 축 중심의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도록 시정을 펼쳐야 한다. 한편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고위직 인사청문회, 출자․출연기관의 정무직제 도입을 통해 논공행상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박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우리도 시정 발전에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