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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3-231107
시행일자 :	2023년 11월 7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성명서 – ‘제4 매립장’ 사용을 위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밀담 중단 촉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위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밀담 중단해야!

- 김병수 김포시장,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 4자 합의, 잔여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에 3-1공구(103만㎡) 사용하고, ‘대체 매립지’ 확보! -

-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

-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제4 매립장 연계하면 ‘4자 합의‧대통령 공약’ 거슬러 역풍 불 것! -

1.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의에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이 연계돼 있다면, 이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병수 김포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으로 인한 효과를 설명하다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간 김 시장은 김포시가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데다, 경기도 남부나 북부 어느 곳과도 접하지 않은 ‘외딴 섬’이란 이유로 ‘서울시 편입’을 계속 주장해 왔다(붙임자료 1). 그 과정에서 서울시의 난제인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거론하여 서울시장을 설득하려 한 듯싶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의 사용 문제는 김포시장과 서울시장 간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우선 지난 2015년 6월 28일 맺은 최종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의 주체는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환경부다. 또, 4자는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기간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키로 합의했다(붙임자료 2). 이에 김병수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

2.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이전 및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에 배치되는 ‘제4 매립장 사용’ 문제가 포함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붙임자료 3). 이는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3-1공구를 마지막으로 사용하고, 기존 수도권매립지 외의 곳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런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 속에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 문제가 연계돼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전면 배치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와중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논의를 확전시키고 있다. 지옥철 골드라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의 교통 현안을 언급하지만, 정작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 논란은 외면하고 있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당론’으로 유인하려 하지만, 대통령 공약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의 당론을 어떤 유권자가 신뢰할지 의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이전 및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4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여 ‘제4 매립장 사용’ 논란을 정리하고, 대체 매립지 공모 방식 및 일정 등을 확정 지어야 한다.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 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드리우고 있다며 자당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옳은 얘기”를 했다며 같은 생각임을 강조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결국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4자 중에서 일부 주체가 애써 외면하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로 귀결됐다.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에 중지를 모을 때다. 다행히도 오는 16일에 3자 회동 일정이 잡혀 있다. 3자는 우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의와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 문제가 연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또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모 방식 및 일정 등을 확정 지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개최 일정도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주무 부서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다면, 환경부 장관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가 또다시 선거용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김병수 김포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 발언 관련 기사

※ 붙임자료 2.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 中 이행사항 첫 번째 발췌

※ 붙임자료 3.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관련 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김병수 김포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 발언 관련 기사

▲ 내일 김포시장 만나는 오세훈…'김포, 서울 편입' 실마리 풀릴까 ( 2023.11.05 게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14900004?input=1179m

■ 붙임자료 2.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 中 이행사항 첫 번째 발췌

▲ 4자 최종합의 Ⅱ. 수도권페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이행사항 中 첫 번째

■ 붙임자료 3.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관련 기사

▲ 윤석열, “수도권 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대체 매립지 확보할 것”  ( 2022.01.10 게재)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