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22554 인천광역시 동구 서해대로 513번길 15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 TEL 010-5302-8630 / 담당 민운기 간사

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용역결과에 대한 입장

어물쩍 끝내려는 인천시의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 용역,

‘공식적인’ 평가토론회 개최하라!

인천광역시(도시재생콘텐츠과 개항장 재생팀)가 2019년 3월에 3억 8천 9백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구상 용역을 어물쩍 끝내려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의 핵심 시정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에 대한 3대 전략 중의 하나인 ‘원도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핵심 과제로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발주한 것이었다.

이를 지역의 모 대학과 연구원, 업체 세 곳이 공동으로 맡게 되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미실시한다고 하면서 지난 2월 18일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27쪽의 짧은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주민설명’용 영상으로 대체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기간으로 총 4일(2.18∼21)을 주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축약본’으로는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용역이 내용면에서 관광개발 지상주의적인 목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역사 낭만’이라는 탈(脫)역사적 시각으로 접근한 성과주의 결과라고 보았다. 더불어 4일간의 짧은 의견 수렴 기간일 두고 과연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난 2월 20일 인천지역 10개 역사ㆍ문화 단체 이름으로 이러한 입장 및 의견서를 공동성명의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식적인 답변 없이 담당팀장의 SNS를 통한 ‘개인적 의견’으로 대신했으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와 오류로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지난 3월 9일 또다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가 제기한 쟁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용역결과 보고서를 전격 공개하는 한편, 제대로 된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 사업의 총책임자 격인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의 면담과 이후의 공개토론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3월 10일에는 이와는 별도로 공식 면담 요청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담당 부서 직원이 중간에 나서서 “부시장을 만나기 전에 연구 용역 담당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어떻겠느냐?”, “용역보고서 본안 초안을 보내줄 터이니 세 사람 정도가 서면으로 자문을 해줄 수 있겠냐?”고 타진을 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는 근본적인 관점이 달라 전면적인 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고, 자칫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며 지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근거로 활용할까봐 응하지 않았다. 결국은 담당부서의 이러한 ‘물타기’ 태도로 인해 우리가 요구했던 부시장 면담은 이룰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담당부서로부터 수일 전 5월 20일(수) 오후 3:00 개항살롱(신포로 23번길 88)에서 ‘약식 설명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두 명 정도의 토론자를 추천해달라는 연락이 왔다. 역시나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어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로 인해 자문료 및 회의비도 없단다. 이에 “이것으로 용역이 공식 종료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한다. 더불어 주민설명회 개최가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담당부서의 태도를 보며 우리는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정부의 ‘소통과 협치’가 일선 부서에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여전히 ‘초안’이라고 하는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재생 활성화 용역 보고서>를 보면, 중간보고서 성격의 ‘축약본’과 비교해 볼 때 내용면에서는 상세하나 기본적인 방향성과 결론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개항장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조사ㆍ연구를 기반으로 진행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방문객 수를 급격히 늘리려는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관광공사 마인드와 이벤트 업체 수준의 얄팍한 사업으로 대부분 열거되었다.

용역 제목인 ‘문화적 도시재생’에 있어 ‘문화적’이라 함은 문화(유산)나 예술 관련 형태와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상업적’인 논리나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일방적이고 결과 지상주의가 아닌, 함께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과거의 유산만이 아닌, 미래의 대안적인 도시 삶과 환경의 가치를 창출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실험을 벌이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해당 구역의 문화유산을 단지 ‘활용’하려는 정도의 수준과 방법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용역의 발주가 ‘개항장 문화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임을 떠올린다면 전문 연구자와 단체가 참여한 용역 결과가 이를 넘어서기는커녕 충실히 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으로, 시작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온라인 중계 등의 방법도 있듯이 주어진 여건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누군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이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상의하기 위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의 면담 또한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막대한 시민의 세금 3억 8천 9백만 원이 들어간 사업을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다.

<끝>

2020. 5.20

개항장가배문화협의회/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문화인천네트워크/

배다리전통주학교/스페이스빔/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고전연구소/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홍예門문화연구소/황금가지

<사진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925 문제시 삭제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