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의영·김태룡·류중석·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김진현 ▲정책위원장:박경준 ▲사무총장:김성달 ▲03085 서울 종로구 동숭3길 26-9 ▲Tel.02-765-9731 ▲홈페이지:www.ccej.or.kr ▲후원:277-025887-04-014(기업은행)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박경준, 변호사)
담 당 :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남은경 국장, 서휘원 팀장, 임정택 간사 02-3673-2141)
제 목 :	[보도자료]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보도일자 :	2024. 1.17.(수)	배포일자 :		2024. 1.17.(수)

민생없는 국회, 기득권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꾸자!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

자질의심 106명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미달 34명 공천 배제하라!

발의 건수, 본회의 및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매입,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반개혁 입법 기준에 부합되는 34명 발표

1.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월 17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기타 자질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의원들에 대한 부동산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건수 및 결석률, 입법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해왔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그 결과를 종합해 불성실 부도덕이 의심되는 현역 의원 22명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자체 및 의원실의 해명에 대한 추가 검증을 거친 최종 명단을 오늘 발표한다.

3. 경실련의 자질검증 기준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보유, 과거 전과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이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들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4. 경실련의 자질검증 결과, 공천배제가 되어야 할 현역 의원은 중복제외 34명이다.

-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사회적 물의 (11명)

김남국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이규민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이상직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정정순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찬민 의원(전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최강욱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하영제 의원(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1명)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5명)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반개혁 입법 활동 (11명)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상 11명)

* 2건에 중복 해당(김태호 의원, 김희국 의원, 박덕흠 의원)

5.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하며, 아래 네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시켜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규정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 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6. 이후에도 경실련은 각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여,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하고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공천심사 과정 공개를 촉구할 계획이다<끝>.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최종명단 발표

▫ 일시 : 2024년 1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임정택 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취지 및 배경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경과 보고	김송원 경실련 조직위원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명단 발표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경실련 주장	도한영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 향후계획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

◈ 질의답변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최종명단 발표

취지 및 배경

○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공천으로 당선된 자질 없는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자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정쟁을 일삼으며, 최악의 의정활동을 했음.

○ 제22대 총선이 다가오자, 거대 양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하지만 부실한 공천기준조차 지키지 않았던 거대 양당이 과연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총선기획단을 구성하였고, 공천룰의 변경 등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음. 거대 양당의 정치혁신은 공천배제 기준 강화, 그리고 예외없는 적용이 있을 때 가능함.

○ 양대 정당이 돌아가며 권력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정치 환경상 양대 정당 공천 과정에서 선정된 후보자가 국회에 입성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자질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에 경실련은 지난 11월 28일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자질(의정활동과 도덕성) 검증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에 대한 검증을 거쳤으며, 이후 의정활동기간 반개혁 입법활동의 평가결과를 추가한 최종 공천배제 명단 및 자질촉구 명단을 발표하고자 함.

2. 경과보고

○ 기득권 정치판을 갈아엎기 위해 경실련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8개월 앞둔 지난 9월 1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했음. 당시 기자회견에서 ▲선거제도 및 공천 개혁 운동, ▲정당의 정책선거 견인 운동, ▲후보자 개인 자질과 정책 검증 운동 등 활동계획을 밝혔음.

○ 후보자 개인 자질 검증과 관련하여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해왔음.

-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2023.05.23.)

- 21대 국회의원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23.06.28.)

-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23.07.05.)

- 현역 국회의원 283명 전과경력 보유현황 발표 및 공천개혁 촉구(23.07.25.)

- 부동산 과다 보유 국회의원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결과발표(2023.10.5.)

-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2023.09.14.)

* 입법□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의원 발표

- 상임위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발표(2023.10.25.)

-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2023.11.28.)

○ 지난 11월 28일, 경실련은 그동안의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의정활동 관련 대표발의 건수 저조자 11명,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상위 국회의원 각각 10명, 제명□탈당□사직□퇴직자 중 사회적 물의 국회의원 24명,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81명,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 55명, 전과 경력자 51명을 종합 발표한 바 있음. 중앙경실련은 해당 기준 중 3건 이상 부합 국회의원 22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지역 경실련은 1건 이상 국회의원 173명의 명단을 발표함.

- 총 316명 중 1건 이상이 173명(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전체 의원의 54.7%)이고, 0건이 143명(45.3%)임.

○ 이후 경실련 발표 명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경실련 기준 3건 이상 부합 국회의원 명단 발표가 최종 명단이 아님에도, 3건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전과 경력만 세분화하여 집계하여 과거 전과 경력자가 지나치게 부각된다는 비판이 있었음. 또한 세부 기준에서도 과다 부동산 보유, 과다 주식 보유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비판도 있었음. 이밖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김철민 의원, 문진석 의원, 박정 의원, 신정훈 의원, 양정숙 의원, 이성만 의원, 이용선 의원, 이학영 의원, 설훈 의원으로부터 관련한 해명서를 받기도 하였음. 입법 평가 관련 정성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에 경실련은 추가 검토를 거쳐, 기존 자질검증 명단에서 문제가 확실한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판단이 어려운 의원은 철저한 <검증촉구 명단>으로 구분하여 최종 명단을 발표하기로 하였음. 기존의 3건 이상 부합자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하여, 1건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문제가 확실한 경우엔 공천배제로, 문제의 소지가 크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하였음. 또한, 기존의 7가지 자질검증 기준도 재정비하였음(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 다른 한편, 후보자 개인 정책 검증과 관련하여 현역 의원의 재임 기간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평가하였음.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활동 평가는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함께 검증할 수 있음. 평가 대상은 경실련의 주요 활동 분야인 정치·경제·부동산·복지소비자 분야 19,945개 법안 중 10,737개이며, 평가 방식은 경실련 내외 전문가가 법안을 개혁 또는 반개혁으로 구분하고 의원별 개혁 또는 반개혁 법안 점수를 합산하여 분야별 상위 의원을 선정하였음. 지난 10월 17일과 19일에 분야별 개혁·반개혁 상위 3위 의원과 중점법안을 1차 발표하였고, 11월까지 추가 발의된 법안을 평가 보완하였음. 이외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시 경제분야 중점 반개혁 법안인 복수의결권 허용법안의 발의자 및 처리 주도자 의원 명단을 발표했음.

-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 출범(2023.09.14.)

*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사례 발표

-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1) <정치·경제 분야> (2023.10.17.)

-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발표(2) <부동산·복지 분야> (2023.10.19.)

3. 조사 방법

① 1건 이상에 부합하더라도 문제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 소지가 크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에 분류함.

② 기본자질 7가지 기준을 8가지 기준으로 재정비함.

- 기존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 과다 주식 보유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 의정활동 의심되는 주식 과다 보유로 변경하였음.

- 기존 경실련 기본자질 7가지 기준에서 반개혁 입법을 추가하였음.

③ 전과 경력 관련 과거 전과에 대해 당시 법 미비사항으로 인한 것이라는 해명이 많고,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를 일괄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함.

분류	기준	설명	자료 및 조사방법
의정활동 관련 기본자질	발의 건수	대표 발의 건수 저조 10명 - 상위 3명 공천배제 - 나머지 검증촉구	자료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방법 : 대표발의법률안 건수를 연 평균 발의건수로 환산 (의장직, 당대표직, 국무위원 등 조사기간에서 제외) 기간 : 20..6.1~23.8.31
	본회의 결석률	본회의 결석률 상위 10명 상위 3명 공천배제 나머지 검증촉구	자료 : ‘국회의원 본회의 출결현황’ 방법 : 본회의 회의일수 대비 결석일수 (의장직, 당대표직, 국무위원 겸직 기간은 조사 기간에서 제외) 기간 : 20.6.1.~23.8.31
	상임위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상위 10명 상위 3명 공천배제 나머지 검증촉구	자료 : ‘국회의원 위원회 출결현황’ 방법 : 상임위 회의일수 대비 결석일수 (겸임 상임위 제외) (의장직, 당대표직, 국무위원 겸직 기간은 조사 기간에서 제외) 기간 : 20.6.1.~23.8.31까지
	사회적 물의	사회적 물의 원인 당적 상실(제명․탈당) 혹은 의원직 상실(사직․퇴직) - 형 확정된 자 혹은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자 공천배제 - 나머지 검증촉구	자료 : ‘21대 국회 제명 탈당 퇴직 사직 국회의원 현황’(정보공개청구) 방법 : 정보공개청구 이후 사회적 물의 원인 여부 조사, 형 확정 여부 조사 형 확정 여부는 기사 검색 의존으로, 항소/상고 진행 중이나 기사화 되지 않은 경우 해명하면 반영하겠음 기간 20.6.1.~현재까지
기타 기본자질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과다 부동산 보유자 중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자 추가 매입 건수 상위 1명 공천배제 나머지 검증촉구	자료 : 국회공보 ‘정기재산공개’(20~23년) 방법 : 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다주택자, 비주거용 건물, 대지) 기준 해당자 중 의정활동 기간 내 추가 매입자
	불성실 의정활동 의심 주식 과다 보유	5억 이상 과다 주식 보유 신고자 -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신고자 5명 공천배제 나머지 검증촉구	자료 : 국회공보 ‘정기재산공개’(23) 방법 : 23년 기준 5억 이상 주식 보유자
	전과	과거 전과 경력자 전원 검증촉구	자료 : 중앙선관위에서 2020년 공개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당시 다운받은 자료 방법 : 전과 경력자 중 민주화 운동 관련 전과 제외
입법성향	반개혁입법	반개혁 입법발의 10명 및 친재벌법안 통과 주도 1명 전원 공천배제	자료 : ‘국회의원 발의법률안’ 방법 : 전문가 정성평가(경실련 개혁과제와 반대되는 법안 –1점, 중점법안은 -10점) 기간 : 20.6.1.~~23.11.11.

4. 공천배제 명단 (중복제외 34명)

□ 대표발의 건수 저조 (3명)

○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의 기초임.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연평균 대표발의 건수가 5건에 못 미쳐 공천배제해야 함.

이름	정당명	선거구	사유
김웅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대표발의 건수 1위(연평균 3.0건)
최재형	국민의힘(재보궐)	서울 종로구	대표발의 건수 2위(연평균 4.4건)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대표발의 건수 3위(연평균 4.5건)
* 박병석 의원은 국회의장 수행 기간(20.6~22.5)은 조사 기간에서 제외하고도 순위권

□ 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 국회의원의 성실한 회의 참석은 국회법에서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요구되는 기본 자질임.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등은 본회의 결석률이 높은만큼 공천배제해야 함.

이름	정당명	선거구	사유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본회의 결석률 1위(19.9%)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본회의 결석률 2위(19.1%)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본회의 결석률 3위(19.0%)
*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기간(22.4.~22.9)은 조사 기간에서 제외하고도 순위권

□ 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 국회의원의 성실한 회의 참석은 국민의 대표로서 요구되는 기본자질임. 국회법에서도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은 상임위 결석률이 20%를 초과하므로, 공천배제 해야 함.

이름	정당명	선거구	사유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상임위 결석률 1위(26.5%)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상임위 결석률 2위(21.6%)
김희국	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상임위 결석률 3위(21.6%)

□ 사회적 물의 (11명)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의 봉사자, 고위공직자로서 수반되는 다양한 윤리를 가지고 있음.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에서 제명당하거나, 꼼수 탈당하거나, 자진 사퇴하거나, 기소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퇴직)한 경우가 많았음.

○ 김남국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이규민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이상직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정정순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찬민 의원(전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최강욱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하영제 의원(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심사자문위의 징계를 요구받거나, 의정활동 기간 형이 확정된만큼 공천 배제되어야 함.

이름	정당명	선거구	사유	판단 근거
김남국	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탈당(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
김선교	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퇴직(불법 후원금,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1심 무죄판결,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제명(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80만원 벌금형 선고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탈당(상임위 이해충돌, 피감기관 공사수주 이해충돌 의혹)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 / 피감기관 공사수주 이해충돌 의혹은 무혐의 처분
윤미향	무소속	비례대표	제명(권익위 부동산 의혹) (이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2심 유죄),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횡령(2심 유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2심 유죄)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퇴직(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700만원 벌금 구형, 1심 무죄판결, 2심 벌금 300만원, 대법 2심 확정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탈당, 퇴직(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론)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 / 주가조작 사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불법 선거운동 3심 유죄/ 횡령 배임 혐의 징역 6년 확정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퇴직(회계 부정 의혹으로 인한 회계책임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정찬민	전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퇴직(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뇌물)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7년형 확정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퇴직(업무방해(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대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하영제	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공직선거법 위반 이후 탈당(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80만원 선고, 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1심 대부분 인정, 고의성 없었다 주장
* 형 확정 여부는 기사 검색 의존으로, 항소/상고 진행 중이나 기사화되지 않은 경우 해명하면 반영하겠음

□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1명)

○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주택 처분 서약을 받은 바 있음. 이해충돌의 측면에서도, 직무 권한이 큰 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으며, 보유한 부동산의 시세를 올리는 입법 및 관련 활동을 할 여지가 있어 의정활동 기간 과도한 부동산 보유 및 추가 매입은 자제되어야 함.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은 의정활동 기간인 21년도 2정기재산공개 당시 위례신도시 근린생활시설 분양권 2건 및 평택시 상가 1건 매입(21.5억 상당)을 신규 신고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에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고, 이해충돌 소지도 있어 공천배제해야 함.

이름	정당명	선거구	사유	판단 근거
이철규	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23년 기준 비주거 건물 보유(근생 1건, 상가 2건)(3건 임대) / 21년 배우자 근생 분양권 2(경기도 하남시), 상가 1(경기도 평택시) 추가 매입	실사용 외 부동산 보유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기간 매입 건수가 3건으로 과도함.

□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주식 과다 보유 (5명)

○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이해충돌의 측면에서도, 직무 권한이 큰 국회의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으며, 보유한 주식의 시세를 올리는 입법 및 관련 활동을 할 여지가 있어 의정활동 기간 과도한 주식의 보유 및 무분별한 매입은 자제되어야 함. 특히, 매매가 용이한 주식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시, 이를 매각 및 백지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은 23년 기준 가업과 관련된 주식(비상장주식)을 차치하고도 5억 이상 상장주식 재산 보유를 신고하여, 의정활동 기간 거액의 금액을 주식 투자한 것으로 보여 공천배제 해야 함.

이름	정당명	선거구	사유	판단 근거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23년 기준 238.9억 보유 신고(비상장주식 214.3억/상장주식 24.7억)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상장주식의 보유 신고액이 큼. * 3년간 증가액 177.1억 ** 이해충돌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3년 기준 9.6억 보유 신고(상장주식 9.6억)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상장주식의 보유 신고액이 큼. * 3년간 증가액 9.6억
이헌승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23년 기준 7.5억 보유 신고(상장주식 7.5억)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상장주식의 보유 신고액이 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23년 기준 5.7억 보유 신고(상장주식 5.7.억)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상장주식의 보유 신고액이 큼. * 3년간 증가액 5.3억 ** 이해충돌 의혹
김희국	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23년 기준 5.1억 보유 신고(상장주식 5.1억)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상장주식의 보유 신고액이 큼. * 3년간 증가액 2.1억 ** 이해충돌 의혹

□ 반개혁 입법 (반개혁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 주도) (11명)

○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입법을 하느냐도 중요함. 국민 대다수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활동인지, 특정 기득권의 이익 대변에 충실한 입법활동인지 검증해야 함.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간(2020.6.1.~2023.11.11.) 입법발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경제 분야, 부동산․건설 분야, 복지․소비자 분야에서 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한 국회의원을 발표함.

- 경제 분야 반개혁 법안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등을 선정

-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법안으로는 재건축부담금 산정 부과율 인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1·2기 신도시 및 20년 이상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후도시 재생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축소 내용을 담은 주택법, 도시 건축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법,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내용을 담은 주택법 등을 선정

-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법안으로는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 수술실 CCTV 촬영시 의료인 동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응급환자 사망 시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제약사의 리베이트 처벌 완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디지털헬스산업 절차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민간에 무분별한 의료데이터 전송 허용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의료법 등을 선정하였음.

○ 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한 국회의원으로 경제 분야에서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부동산 ․ 건설 분야에서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복지 ․ 소비자 분야에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 등이 선정되었음. 이외 21대 국회에서 대표적 친재벌 법안인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 통과를 주도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이 선정됨.

이름	정당명	선거구	사유	판단 근거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보유와 중소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회사 허용을 통한 금산분리 원칙 훼손(공정거래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허용을 통한 금산분리 원칙 훼손(공정거래법), 인터넷전문은행 기업 대출 확대(인터넷전문은행법)
송언석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일반지주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 허용을 통한 금산분리 원칙 훼손(공정거래법)
윤창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금산분리 원칙 훼손(공정거래법) 금융감독원 독립성 약화(금융위원회설치법)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 통과 주도자 * 문재인 정부의 벤처기업 개정안 정부안의 발의(2020.12.23.)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박영선 장관(2019.04~2021.01)이었으나, 본격 통과를 추진한 인사는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1.02~2022.05)으로 재직하던 시기
유경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재건축부담금 산정 부과율 인하(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1·2기신도시 및 20년 이상 도시 무분별한 개발 조장(노후도시 재생법), 공시가격 상승 한도 5%이내 제한(부동산가격 공시법)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범위축소(주택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용적률·층수 등 규제 완화(공공주택법)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주택법), 소규모 재건축사업 용적률 상향(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특별법)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입법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 수술실 CCTV촬영시 의료인 동의(의료법), 응급환자 사망시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응급의료법)
이종성	국민의힘	비례대표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입법	제약사의 리베이트 처벌 완화(국민건강보험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의료법)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입법	산업활성화를 위한 의료기술 승인 절차 완화(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민간에 무분별한 의료데이터 전송 허용(약사법, 의료법)

5. 경실련 주장 및 향후 계획

○ 선거에 가까워지자, 양대 정당은 정치권 움직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한 데 이어, 후보자검증위원회를 꾸려 부적격자 심사에 돌입하였으며, 공천관리위를 구성하여 공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임. 국민의힘 역시 얼마 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음.

○ 이에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자질검증 기준 자질명단 현역 국회의원 34명에 대한 공천배제 및 기타 자질 의심 국회의원 72명에 대한 철저한 자질검증을 촉구하며, 아래 네 가지를 제안함.

-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포함시켜라.

- 공천배제 기준 예외 조항 삭제하라.

-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 최소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하라.

○ 향후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하여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을 전달할 계획임.

<기자회견문>

여야는 자질 의심 의원들 철저히 검증하고,

이 중 자질미달 34명은 공천배제하라!!!

제21대 국회는 거대 양당 부실 공천으로 당선된 의원들의 막말과 망언, 가족 회사 특혜 수주 의혹, 가상자산 투자 논란 등으로 얼룩졌다. 선거에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내세우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진영 대립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가 무너져, 지도부 입맛에 맞는 후보 줄 세우기, 챙겨주기 등 구태 공천이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오늘 경실련은 의정활동 관련 기준(대표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상위, 사회적 물의)과 기타 도덕성 관련 기준(의정활동 기가 부동산 신규 매입, 주식 신규 매입, 과거 전과 경력), 그리고 반개혁 입법 등을 토대로 공천배제 명단 및 철저한 후보자 검증촉구 명단을 발표한다.

각 정당에서는 자질 미달 현역 국회의원 34명을 공천배제하고, 자질 의심 현역 국회의원 72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후보자 검증 및 투명한 공천을 위해 공천배제 기준에 경실련 11대 공천배제 기준(△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을 포함시키고,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현역 의원 평가자료, 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각 당이 높은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후보 공천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24년 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요약표

		공천배제								검증촉구									합계
		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반개혁 입법	소계	발의건수 저조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과거전과	반개혁 입법	소계
1	강기윤							1	1		1				1	1		3	4
2	강대식															1		1	1
3	강준현															1		1	1
4	강훈식															1		1	1
5	곽상도												1					1	1
6	구자근															1		1	1
7	권명호															1		1	1
8	권성동		1						1			1						1	2
9	권영세									1	1	1						3	3
10	권은희									1				1				2	2
11	권칠승							1	1										1
12	김경만																1	1	1
13	김경협						1		1										1
14	김교흥							1	1										1
15	김기현											1						1	1
16	김남국				1				1										1
17	김민석															1		1	1
18	김병욱							1	1								1	1	2
19	김선교				1				1										1
20	김성원															1		1	1
21	김성환									1								1	1
22	김웅	1							1										1
23	김의겸									1								1	1
24	김정재																1	1	1
25	김철민															1		1	1
26	김태호		1	1					2	1								1	3
27	김한정									1								1	1
28	김형동													1		1		2	2
29	김홍걸				1				1							1		1	2
30	김희곤															1		1	1
31	김희국			1			1		2										2
32	문진석															1		1	1
33	민형배												1					1	1
34	박덕흠				1		1		2			1				1		2	4
35	박병석	1							1										1
36	박성민															1		1	1
37	박완주												1					1	1
38	박용진															1		1	1
39	박정													1	1	1		3	3
40	배현진										1							1	1
41	백종헌														1	1		2	2
42	서영석															1		1	1
43	설훈															1		1	1
44	성일종														1			1	1
45	소병훈															1		1	1
46	송갑석															1		1	1
47	송언석							1	1				1					1	2
48	송영길												1			1		2	2
49	신정훈															1		1	1
50	신현영							1	1										1
51	안철수														1			1	1
52	양경숙															1		1	1
53	양향자												1					1	1
54	오기형									1								1	1
55	우상호		1						1			1						1	2
56	유경준							1	1										1
57	유의동															1		1	1
58	윤건영									1								1	1
59	윤관석												1					1	1
60	윤미향				1				1										1
61	윤상현						1		1										1
62	윤영덕															1		1	1
63	윤창현							1	1					1				1	2
64	윤한홍											1						1	1
65	이광재															1		1	1
66	이규민				1				1										1
67	이달곤										1							1	1
68	이동주															1		1	1
69	이상민															1		1	1
70	이상직				1				1							1		1	2
71	이상헌															1		1	1
72	이성만												1			1		2	2
73	이양수															1		1	1
74	이용										1							1	1
75	이용선															1		1	1
76	이재명															1		1	1
77	이종성							1	1										1
78	이주환														1	1		2	2
79	이철규					1			1										1
80	이학영															1		1	1
81	이헌승						1		1					1				1	2
82	임이자													1		1		2	2
83	장제원															1		1	1
84	전봉민												1		1			2	2
85	정운천										1							1	1
86	정정순				1				1										1
87	정찬민				1				1										1
88	조정식															1		1	1
89	조해진															1		1	1
90	천준호							1	1										1
91	최강욱				1				1										1
92	최인호															1		1	1
93	최재형	1							1										1
94	최춘식															1		1	1
95	최혜영															1		1	1
96	추경호							1	1			1						1	2
97	하영제				1				1										1
98	한무경															1		1	1
99	허영															1		1	1
100	허은아														1	1		2	2
101	허종식															1		1	1
102	홍문표										1							1	1
103	홍석준			1					1										1
104	홍익표														1			1	1
105	홍준표															1		1	1
106	황보 승희												1					1	1

※ 전체 명단 (106명, 공천배제 34명 검증촉구 72명)

이름	정당명	선거구	분류	항목	사유	판단근거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	공천배제	반개혁 입법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입법	산업활성화를 위한 의료기술 승인 절차 완화(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민간에 무분별한 의료데이터 전송 허용(약사법, 의료법)
			검증촉구	본회의 결석률 상위	본회의 결석률 9위(14.9%)
			검증촉구	과다 주식 보유	23년 기준 26.5억 신고(비상장주식 26.5억)	일진금속 대표이사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도로교통법)
강대식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공직선거법)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곽상도	(전) 미래통합당	대구 중구남구	검증촉구	사회적 물의	탈당, 사직(아들의 화천대유 근무 및 퇴직금 수령)	1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벌금 800만원)/50억 성과금 뇌물 수수 혐의 무죄 판결/2심 진행 중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권명호	국민의힘	울산 동구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상법 외)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시	공천배제	본회의 결석률 상위	본회의 결석률 3위(19.0%)
			검증촉구	상임위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4위(20.4%)
권영세	국민의힘	서울 용산구	검증촉구	발의건수 저조	발의건수 저조 8위(연평균 7.2건)
			검증촉구	본회의 결석률 상위	본회의 결석률 7위(15.7%)
			검증촉구	상임위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9위(16.0%)
권은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검증촉구	발의건수 저조	발의건수 저조 5위(연평균 6.6건)
			검증촉구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비주거(상가 8건, 근생 1건, 숙박 2건)(임대 6건) / 23년 배우자 숙박시설 분양권(강원도) 추가매입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공천배제	반개혁 입법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 통과 주도자 * 문재인 정부의 벤처기업 개정안 정부안의 발의(2020.12.23.)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박영선 장관(2019.04~2021.01)이었으나, 본격 통과를 추진한 인사는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21.02~2022.05)으로 재직하던 시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검증촉구	반개혁 입법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 통과 주도자 * 2021. 12. 2.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만 의원(가장 적극)이 통과에 적극적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공천배제	상장주식 과다 보유	23년 기준 5.7억 보유 신고(상장주식 5.7.억)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상장주식의 보유 신고액이 큼. * 3년간 증가액 5.3억 ** 이해충돌 의혹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공천배제	반개혁 입법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축소(주택법), 도시 건축규제 완화(공공주택법)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검증촉구	상임위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9위(16.0%)
김남국	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공천배제	사회적 물의	탈당(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공천배제	반개혁 입법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금산분리 원칙 훼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인터넷전문은행 기업 대출 확대(인터넷전문은행법)
			검증촉구	반개혁 입법	부동산 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 주도
김선교	(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공천배제	사회적 물의	퇴직(불법 후원금,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	1심 무죄판결,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병	검증촉구	발의건수 저조	발의건수 저조 10위(연평균 7.5건)
김웅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공천배제	대표발의 건수 저조	대표발의 건수 1위(연평균 3.0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재보궐)	비례대표	검증촉구	발의건수 저조	발의건수 저조 7위(연평균 6.8건)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북구	검증촉구	반개혁 입법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복수의결권 허용 벤처기업법 통과 주도자 * 2021. 12. 2.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재 의원이 적극적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4건(건축법, 음주운전, 건축법, 음주운전)	본인 해명: 1998년, 2000년. 불법 증개축해도 건축사 문제제기 어려움. 특히 한 건은 시공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들이 허가 관청에 진정하면서 감리 맡았던 본인이 책임진 것
김태호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공천배제	본회의 결석률 상위	본회의 결석률 1위(19.9%)
			공천배제	상임위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1위(26.5%)
			검증촉구	발의건수 저조	발의건수 저조 4위(연평균 6.3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검증촉구	발의건수 저조	발의건수 저조 8위(연평균 7.2건)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 안동시예천군	검증촉구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2주택(아파트 1, 단독 1) / 2022년 본인 서울 종로구(대지) 추가매입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배제	사회적 물의	제명(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80만원 벌금형 선고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알선수재 외)
김희곤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김희국	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공천배제	상임위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3위(21.6%)
			공천배제	상장주식 과다 보유	23년 기준 5.1억 보유 신고(상장주식 5.1억)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상장주식의 보유 신고액이 큼. * 3년간 증가액 2.1억 ** 이해충돌 의혹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식품위생법 위반)	본인 해명: 98년 있었던 일, 일본에서 유학, 동생을 위해 대신 처벌 / 21대 총선 출마 당시 소명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검증촉구	사회적 물의	탈당(검수완박법 통과 위해 안건조정위 꼼수 탈당)
박덕흠	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공천배제	사회적 물의	탈당(상임위 이해충돌, 피감기관 공사수주 이해충돌 의혹)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 / 피감기관 공사수주 이해충돌 의혹은 무혐의 처분
			공천배제	과다 주식 보유	23년 기준 9.6억 보유 신고(상장주식 9.6억)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상장주식의 보유 신고액이 큼. * 3년간 증가액 9.6억
			검증촉구	상임위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6위(19.8%)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건설업법)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공천배제	대표발의 건수 저조	대표발의 건수 3위(연평균 4.5건)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 중구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음주운전, 폭력)
박완주	무소속	충남 천안시을	검증촉구	사회적 물의	제명(보좌관 성추행 의혹)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검증촉구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23년 기준 비주거 건물 보유(빌딩 1건, 근생 1건)(임대 2건) /21년 배우자 근생(서울시 송파구) 추가 매입
			검증촉구	과다 주식 보유	23년 기준 155.0억 신고(비상장주식 155.0억)	박정어학원 창업주(폐업) *20-23년 주식재산 증가액 124.3억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저작권법, 도로교통법)	본인 해명: 저작권법 소속 강사가 저작권 무단복제, 대표로 책임진 것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검증촉구	본회의 결석률 상위	본회의 결석률 8위(15.6%)
백종헌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검증촉구	과다 주식 보유	23년 기준 63.2억 신고(상장주식 0.4억/비상장주식 62.8억))	백산금속 대표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소방법위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3건(식품위생법,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설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3건(도로교통법 외, 공직선거법 외, 음주운전)	본인 해명 :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는 최규선 대표가 이 총재의 측근인 윤여준 의원을 통해 이 전 총재에게 2.5억 전달했다는 기자회견 건. 2007년 사면복권
성일종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태안군	검증촉구	과다 주식 보유	23년 기준 7.6억 신고(비상장주식 7.6억)	엔바이오컨스 대표 *21~23년, 주식재산 증가액 7.4억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도로교통법 외, 음주측정거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음주운전, 사기)
송언석	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공천배제	반개혁 입법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금산분리 원칙 훼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검증촉구	사회적 물의	탈당(사무처 당직자 폭행 논란)	제명 전 탈당(당원 폭행은 사실로 인정), 이후 복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정치자금법)
			검증촉구	사회적 물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3건(음주운전, 농지법 외, 특가법 외)	본인 해명 : 농지법 위반은 주몽세트장 유치 당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건축허가, 산지 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정상적으로 밟지 않은 것.특가법 농림부 하훼생활수출단지 조정사업 관련 자격이 미비한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지원금 교부한 건. 사업 공정이 80%까지 진행 , 사면 복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배제	반개혁 입법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입법	의료인 폭행 시 처벌 강화, 수술실 CCTV촬영시 의료인 동의(의료법), 응급환자 사망시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응급의료법)
안철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검증촉구	과다 주식 보유	23년 기준 1240.6억 신고(상장주식 1240.6억)	안랩 창업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공직선거법 외)
양향자	무소속	광주 서구을	검증촉구	사회적 물의	탈당(보좌진 성폭력 2차 가해 의혹)	외사촌 남동생 1심에서 실형 선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	검증촉구	발의건수 저조	발의건수 저조 5위(연평균 6.6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공천배제	본회의 결석률 상위	본회의 결석률 2위(19.1%)
			검증촉구	상임위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5위(20.0%)
유경준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공천배제	반개혁 입법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재건축부담금 산정 부과율 인하(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1·2기신도시 및 20년 이상 도시 무분별한 개발 조장(노후도시 재생법 등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	검증촉구	발의건수 저조	발의건수 저조 10위(연평균 7.5건)
윤관석	무소속	인천 남동구을	검증촉구	사회적 물의	탈당(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100만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 받았다는 것 인정
윤미향	무소속	비례대표	공천배제	사회적 물의	제명(권익위 부동산 의혹) (이후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2심 유죄),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횡령(2심 유죄),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2심 유죄)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공천배제	상장주식 과다 보유	23년 기준 238.9억 보유 신고(비상장주식 214.3억/상장주식 24.7억)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상장주식의 보유 신고액이 큼. * 3년간 증가액 177.1억 ** 이해충돌 의혹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윤창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배제	반개혁 입법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금산분리 원칙 훼손(공정거래법), 금융감독원 독립성 약화(금융위원회설치법)
			검증촉구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비주거(오피스텔 1)(임대) / 22년 배우자 경기도 오피스텔 추가 매입
윤한홍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검증촉구	상임위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7위(16.5%)
이광재	(전) 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갑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3건(정치자금법)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공천배제	사회적 물의	퇴직(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700만원 벌금 구형, 1심 무죄판결, 2심 벌금 300만원, 대법 2심 확정
이달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	검증촉구	본회의 결석률 상위	본회의 결석률 5위(17.0%)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도로교통법 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공천배제	사회적 물의	탈당, 퇴직(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론)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 주가조작 사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불법 선거운동 3심 유죄/ 횡령 배임 혐의 징역 6년 확정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증권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이성만	무소속	인천 부평구갑	검증촉구	사회적 물의	탈당(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본인 해명: 검찰의 정치적 기소, 불기소 처분, 체포동의안 부결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정보통신망법)	본인 해명: 대표이사로서 직원 책임 대신 진 것
이양수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이용	국민의힘	비례대표	검증촉구	본회의 결석률 상위	본회의 결석률 9위(14.9%)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구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음주운전, 음주운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3건(무고죄,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이종성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배제	반개혁 입법	복지․소비자 분야 반개혁 입법	제약사의 리베이트 처벌 완화(국민건강보험법),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의료법)
이주환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검증촉구	과다 주식 보유	23년 기준 6.0억 신고(비상장주식 6.0억)	서호도시개발 대표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이철규	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공천배제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23년 기준 비주거 건물 보유(근생 1건, 상가 2건)(3건 임대) / - 21년 배우자 근생 분양권 2(경기도 하남시), 상가 1(경기도 평택시) 추가 매입	실사용 외 부동산 보유의심되며, 의정활동 기간 매입 건수가 3건으로 과도함.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강도상해, 공직선거법)	본인 해명: 남민전 사건이 분리기소,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부패재벌 대항 사건
이헌승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공천배제	상장주식 과다 보유	23년 기준 7.5억 보유 신고(상장주식 7.5억)	가업과 무관한 투기성 상장주식의 보유 신고액이 큼.
			검증촉구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다주택(아파트 분양권 1건, 아파트1->2건), 대지 보유 / 23년 본인 대지(경남 밀양) 3 추가 매입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검증촉구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추가 매입	2주택(아파트 2) / 21년 경북 상주시 추가 매입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도로교통법)
장제원	국민의힘	부산 사상구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무고)
전봉민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검증촉구	사회적 물의	탈당(부친의 편법 증여로 인한 재산 증식 의혹, 부친보도 무마 의혹)	의혹은 그대로, 복당 후 윤석열 선대위 부산 본부장 임명
			검증촉구	과다 주식 보유	23년 기준 443.6억 신고 (비상장주식 443.6억)	동수토건 창업주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검증촉구	본회의 결석률 상위	본회의 결석률 4위(17.7%)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공천배제	사회적 물의	퇴직(회계 부정 의혹으로 인한 회계책임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정찬민	(전)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공천배제	사회적 물의	퇴직(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뇌물)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 7년형 확정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측정 거부)
조해진	국민의힘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공천배제	반개혁 입법	부동산․건설 분야 반개혁 입법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법) 등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배제	사회적 물의	퇴직(업무방해(조국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대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최재형	국민의힘(재보궐)	서울 종로구	공천배제	대표발의 건수 저조	대표발의 건수 2위(연평균 4.4건)
최춘식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공직선거법)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무면허운전)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공천배제	반개혁 입법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금산분리 원칙 훼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검증촉구	상임위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8위(16.1%)
하영제	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공천배제	사회적 물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후 탈당(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벌금 80만원 선고, 형 확정)/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1심 대부분 인정, 고의성 없었다 주장
한무경	국민의힘	비례대표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허은아	(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검증촉구	과다 주식 보유	23년 기준 6.0억 신고(상장주식 0.4억, 비상장주식 5.6억)	예라고 대표이사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2건(음주운전, 음주운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음주운전)
홍문표	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	검증촉구	본회의 결석률 상위	본회의 결석률 5위(17.0%)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공천배제	상임위 결석률 상위	상임위 결석률 2위(21.6%)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검증촉구	과다 주식 보유	23년 기준 56.6억 신고(비상장주식 56.2억)	* 20-23년 주식재산 증가액 56.1억원
홍준표	(전)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검증촉구	전과 경력 보유	1건(공직선거법)
황보 승희	무소속	부산 중구영도구	검증촉구	사회적 물의	탈당(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