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인천상공회의소		담당 : 경제산업부 부장 이창훈(010-9047-6642)
	인천경실련		담당 : 사무국장 김성아(010-7243-0060)
	※ 2018년 4월 3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보도자료는 홈페이지(www.incham.net, www.icccej.org)에도 게재되어 있음.

‘인천 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근영, 남흥우)은 오는 4월 3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천시장 후보자에게 제안할 ‘인천경제주권 Agenda’를 발표한다. ‘인천 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란 슬로건 아래 인천의 경제주권을 찾자는 방향성 속에서 발굴한 Agenda로, 10대 목표와 46개 세부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리는 기자회견 후 각 정당 인천시당을 직접 방문해 정책 제안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우선 10대 목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전통 및 신산업 기반, 인천 소재 공기업을 비롯해서 내․외부 교통망과 역사․관광 인프라, 그리고 인천型 지방분권 개헌 등을 대상으로 삼아, 각 목표마다 경제주권 시대를 열 큰 틀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이어 10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엄선했다. 인천지역의 우선 과제인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에 주목하는 등 현장성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 인천이 대표적인 산업․물류․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을, 형평성 차원에서 발굴하여 제시했다. 게다가 지방분권시대의 인천 지도자가 실현해야 할 각종 정책도 담아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시발로 삼아 인천경제주권 Agenda를 발표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인천시장 후보들이 우리의 정책제안을 반영해, 인천의 경제주권을 찾으려는 정책경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 한편 지역 언론도 정책선거 정착에 함께한다는 사명감으로 우리의 정책제안 활동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에 ‘인천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제하의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한다.

====  아     래  ====

1, 행사명 :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정책제안 기자회견

2 공동주최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 일시․장소 : 2018년 4월 3일(화) 오전 11시, 인천시청 브리핑 룸

4. 행사개요

사회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제안취지 및 인사말 ----- ▢ 정책 제안 및 설명 ------ ▢ 질의응답 --------------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김근영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기완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산업부장

※ 붙임자료 : 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정책 제안서 1부.

2. 2017년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1부.

< 끝 >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신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남흥우

<붙임 1>

목차

	01	활기찬 인천경제자유구역
	02	인천경제와 함께하는 인천국제공항
	03	미래를 만드는 인천항
	04	튼튼한 산업기반
	05	지역과 상생하는 공기업
	06	시민친화적 교통망
	07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경제
	08	인근 도시를 아우르는 인천
	09	세계인이 찾아오는 인천
	10	준비된 지방 분권 시대

Ⅰ

활기찬 인천경제자유구역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청라, 영종)에는 신산업 분야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대한민국과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규제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기업 국적에 따른 차별로 기업 유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지 부족 등으로 기업 유치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개발 기한이 2020년 종료되어 경제자유구역 본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더욱 활기차게 개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과 인천지역 경제의 표상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세부 실천 과제

	01	인천경제자유구역 수도권 규제 제외
	02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서부산업단지, 강화 등)
	03	산업용지 추가 공급(송도 11공구)
	04	개발 기한(현재 2020년) 연장

Ⅱ

인천경제와 함께하는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3월 개항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 1위, 여객부문 세계 19위, 화물수송부문 세계 2위의 실적을 거두어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은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지역 산업 기여도와 인천시민과의 유기적인 결합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인천시민과 상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 실천 과제

	01	인천 지역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공항경제권 형성
	02	항공정비단지(MRO) 조속 조성
	03	제3연육교 계획내 완공 및 제2공항철도 조속 개통
	04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05	영종지역 수도권 통합요금제 조속 시행
	06	영종-시내 연결 교통망 및 영종 지역 내 교통망 확충

Ⅲ

미래를 만드는 인천항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인천항은 2015년 6월 인천항 신항 개항, 2017년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TEU 달성과 2019년 6월 인천항신국제여객터미널 개항이 예정되면서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로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항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배후 인프라 조성이 지체되고 있으며, 이용 비용 상승으로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천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로서 인천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 실천 과제

	01	항만산업균형특별법 제정
	02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대책)
	03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조기 개통
	04	인천항 신항 배후부지 조기 조성 및 국비 지원
	05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항신국제여객터미널 연장
	06	인천항 신항 철도 인입선 및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
	07	중고차수출지원센터 건립

Ⅳ

튼튼한 산업기반

인천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전초기지입니다. 유리한 입지여건을 기반으로 제조업이 크게 발달하여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인천지역 산업은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대기업이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조립·가공 위주의 전통산업 기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점차 노후화·영세화되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경제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기반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 실천 과제

	01	한국GM 조기 정상화 및 협력업체 지원
	02	대기업 유치 기반 조성
	03	바이오, 첨단 자동차, 항공 등 전략산업 육성
	04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지역내 Supply Chain 구축
	05	전통산업 부활 및 업종 고도화 대책 마련
	06	산업단지 근로환경(근무시설, 대중교통, 주차장, 복지시설 등) 개선

Ⅴ

지역과 상생하는 공기업

수도권에 소재했던 많은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은 중앙정부의 분산 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위치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인천에 남아있는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몇몇 환경관련 공공기관 등에 불과합니다.

공기업들이 소재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지대합니다. 지방으로 분산된 공기업들은 지역과 상생하면서 소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육성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인천지역 소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은 법률적․제도적 제약과 관심 부족으로 인천지역과 상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역과 상생하고 인천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세부 실천 과제

	01	지역 소재 공공기관·공기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
	02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지분(경영) 참여 보장
	03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항만위원 추천 몫 확대

Ⅵ

시민친화적 교통망

인천지역은 제1·2·3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등 동서교통축이 오래 전부터 발달해왔고, 제1·2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망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인천지역 내부는 지역간·생활권역간 연결망이 부족하고, 불편하여 시민들의 교류와 산업 물류에 장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시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 교통망 불편은 지역내 소비를 위축시키고 역외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균형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내부 교통망을 활성화하고 시민친화적인 교통망을 구축하여 지역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세부 실천 과제

	01	내부 교통망 확충
	02	시민친화적 교통시설(신호체계, 전용차선, 주차 공간 등) 확충
	0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도심 교통 결절점(NODE) 형성
	04	시내버스 운행 구간 단축

Ⅶ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경제

인천은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시발점으로 살아있는 경제박물관입니다. 인천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공항과 항만,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산업 역사를 잘 보전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계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지역 경제가 세계인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미래를 개척하게 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가 살아 숨쉬는 공간을 조성하여 인천지역 경제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세부 실천 과제

	01	인천경제산업역사관 건립
	02	인천글로벌마케팅센터 건립 지원
	03	인천해양박물관 조속 건립
	04	대한민국항공관 건립

Ⅷ

인근 도시를 아우르는 인천

인천(300만명) 인근에는 김포(36만명), 부천(85만명), 시흥(40만명), 안산(69만명)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요 도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들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사실상 인천과 동일 생활권입니다. 500만 이상 시민들이 인천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인근 도시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공항, 항만, 유통 및 레저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인근 도시에는 인천에 부족한 다양한 인프라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인근 도시가 협력한다면 큰 투자 없이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도시와 상생하고, 인근 도시를 아우르는 인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 실천 과제

	01	인천광역권 교통망 구축
	02	도시전철 2호선 광명 연결
	03	영종-강화연륙교 조기 건설
	04	수인선-수도권전철 4호선 연결

Ⅸ

세계인이 찾아오는 인천

인천에는 168개의 섬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인 강화, 근대 문화의 보고인 개항지구, 미래도시의 표상인 송도 등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천을 찾는 관광객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인천을 찾아오게 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보유한 관광 자원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이 시급합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부 실천 과제

	01	연안여객선의 재정 지원 및 준공영화
	02	근대유산 관광 인프라 확충
	03	영종도복합레저단지 조기 완성
	04	뮤지엄파크,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조속 건립

Ⅹ

준비된 지방 분권 시대

국가 경쟁력은 지방에서 나옵니다.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수록 국가는 발전합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재원을 지방과 함께 하여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 주민과 밀착된 정책을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거대도시이고, 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인프라가 소재하고 있으나, 지역 소재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역차원의 정책 권한이 거의 없어 인천과 괴리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과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기관들도 중앙정부 산하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 분권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를 먼저 준비하는 인천이 되어야 합니다.

세부 실천 과제

	01	특별행정기관(해양수산청, 중소기업벤처부, 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이관
	02	인천지역 규제 발굴 및 해소(수도권정비계획법 등)
	03	공유수면 매립 권한 이양
	04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붙임 2>

2017년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우선 실천 과제
1. 도시 경쟁력 강화 1)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강화, 옹진 수도권정비계획법 권역 제외 2) 팔미도-북항 항로(1항로) 계획 수심(14m) 확보 및 항계 내 정박지 증심 3) 공유수면 매립권한 이양 4) 인천항 신항 항만배후부지 조기 조성 및 국비 형평 지원 5) 경제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노동청 등) 지방 이양 6)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7)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8)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9) 인천지하철1호선 국제여객터미널 연장 2. 산업 경쟁력 강화 10) 노후 산업단지 및 입주업체 근로자 친화적 환경 개선 지원 11) 전통 제조업 지원시스템 구축 12) 과밀억제권역 창업 중소기업 세제 감면 3.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13)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14)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입주 차별 폐지 15)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공장 신·증설 허용 16) 산업단지 토지수용 재결 권한 완화 17)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이전부지 첨단지식산업단지 조성 18)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서구식품산업단지 성공적 조성

4. 미래 성장산업 육성

19)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MRO 단지 조성 허용

20) 연안여객선 준공영화 재정 지원

21)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조속 이양

22) 탄소배출권거래소 인천 이전

23) 지역 대학 인천 맞춤형 학과 증원 허용

24) 국립인천과학기술원(INIST, Incheo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25) 국책 녹색기후투자은행 설립

26) 중고 자동차 물류 및 애프터마켓 클러스터 조성

27) 4차 산업혁명 선도 인재 양성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28) 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29) 송도 바이오프론트 조속 조성

30) 바이오융합산업기술단지 조성

31) 개항장 문화지구 확대

5. 지역경제 선순환 실현

32)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지역 소재 공기업 경영권 참여 확대

33)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속 착공

34)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비용 국가 지원

35) 수도권 전철 7호선 청라 연장

36) 영종-강화 연결 교량 건설

37) 원도심 상점가 지원 확대

38) 혼잡도로 개선, 도로 확충 등 도심 내부교통(망) 정비

39) 원도심지역 레저, 유통, 문화 시설 확충 및 집적화

40) 인천도시철도 김포, 시흥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