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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220126
시행일자 :	2022년 1월 26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환경부 장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발언에 대한 입장

환경부의 면피성 ‘3차 공모’ 못 믿겠다, ‘SL공사 이관’부터 이행하라!

- 한정애 장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지방선거 끝나는 시점에 제3의 위치 확보” 주장, 선거용! -

- 대선 후보들의 ‘공약화’ 회피로 박남춘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선언, 유명무실! -

- 인천시 주도의 수도권매립지 정책 추진하려면 ‘SL공사 이관’ 절실, 대선 후보들에게 ‘이행’ 요구! -

1.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1‧2차 공모에서 추진 의지를 의심받았던 환경부가,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 추진 성과가 정치 쟁점화 되자 그 부담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박남춘 시장의 핵심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어떤 성과도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현실성이 없다”고 말해 주민단체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붙임자료 1) 이런 와중에 인천을 방문한 윤석열‧안철수 후보가 기간 내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하자(붙임자료 2) 아차 싶은 한 장관이 이 후보를 대신하여 “제3의 위치(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됐다. 결국 환경부의 면피성‧선거용 행정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 지역인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여,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2. 환경부는 선거용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앞서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부터 추진해야 한다. 한 장관은 ‘2022년 환경부 업무계획 핵심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 기자간담회(1.11)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와 관련해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제3의 위치(대체매립지)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붙임자료 3) 또한 그간의 공모 실패 이유는 선거를 앞둔 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이 크고, “인천시민의 불편함, 공정하지 못하다는 요구”도 있지만 4자(서울‧경기‧인천‧환경부) 합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3개 시‧도 조정 역할’을 자임한 환경부가 그 책임을 단체장들에게 전가함은 물론이고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의 고통과 역차별에 대한 분노까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언사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15. 6.28)에 명시된 두 번째 선제적 조치인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적극 협조하여,(붙임자료 4) 인천시가 주도하는 3차 공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현실적인 확보를 위해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서구 주민들은 대선 후보에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부 간의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쟁점을 피했다.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호언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후보들의 김빠지는 답변과 태도에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후보들이 자신의 부족한 답변을 만회하려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대선 후보들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오늘 우리는 대선 후보 진영에 4자 합의에 명시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이행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안에 서구 주민들과 함께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이재명 후보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발언 관련 시민‧주민단체 반발 기사모음

※ 붙임자료 2.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관련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답변 기사모음

※ 붙임자료 3. 한정애 장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발언 관련기사

※ 붙임자료 4.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선제적 조치 中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

※ 문의사항 : 김성아 인천경실련 기획국장 / 이지학 인천경실련 서구지부 지부장

■ 이지학 인천경실련 서구지부 지부장 약력 및 연락처
	- 現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주민자치회장 - 現 (사)서구발전협의회 부회장 - 前 인천광역시 서구 동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회장 - 前 쓰레기매립지 기간 연장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처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구지부

■ 붙임자료 1. 이재명 후보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발언 관련 시민‧주민단체 반발 기사모음

※ 연합뉴스(’21.08.09) : 인천 시민단체, 이재명에 수도권매립지 관련발언 사과 요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9097100065?input=1179m

※ 인천투데이(’21.08.10) : 매립지 종료 연장? 이재명 발언 인천주민단체 규탄 성명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29

■ 붙임자료 2.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관련 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답변 기사모음

※ 경인일보(’22.01.14) : ‘2025 종료 힘 빼는' 환경부 대체 매립지 재추진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113010002435

■ 붙임자료 3. 한정애 장관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발언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22.01.11) : “지방선거 끝난 후 대체 후보지 공모 다시 추진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688193

■ 붙임자료 4.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 선제적 조치 中 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