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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220404
시행일자 :	2022년 4월 4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정치권과 인천시의 선거 前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방선거 앞둔 정치권‧市, ‘선거용 정책’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맡겨야!

- 4자 합의 위배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 선거공약과 연계된 ‘인천e음 운영방식’ 개편 -

- 의견수렴 필요한 ‘인천AG 174억 환급금’ 활용방안, 나쁜 선례 될 ‘옛 롯데백화점 주상복합’ 건립 -

- 市 정책의 ‘정치적 중립’ 위해 시장의 ‘선거 행위금지’ 적용하고 측근인사의 ‘시정 개입’ 차단해야! -

1. 인천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이 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 자칫 선거용으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주민 피해로 이어질까 걱정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합의’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매립지 사용 연장’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e음’ 대행사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e음 카드 플랫폼 기반의 ‘인천e음 뱅크’(인천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해 논란이다. 박남춘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 후폭풍이 거세다. 게다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인천아시안게임 환급금 174억 원’ 배분 문제, ‘사전협상’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옛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잰걸음이다. 선거용 사업 논란을 피하려면 충분한 시민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과 시는 모든 입법‧행정 행위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 몫으로 넘겨야 한다.

2. 정책 추진의 공정성을 위해 정치권과 인천시의 선거용 입법‧행정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사업 및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명칭까지 변경하는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붙임자료 1) 선거를 겨냥해 매립지 사용 연장을 획책하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마저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한데도, 이를 제지해야할 환경부는 수수방관이다. 정부의 SL공사 조직 유지와 정치권의 득표 전략이 맞아떨어진 듯하다. 한편 시가 인천e음 운용대행사의 회계 투명성 및 대행사 선정 논란의 후속조치로 내놓은 ‘지역공공은행’ 추진이, 박 시장의 이번 선거 핵심공약인 ‘인천e음 뱅크’(인천 공공은행) 설립과 내용이 같다.(붙임자료 2) 인천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다짐할수록, 선거 개입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 현안 정책이 공정성을 잃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과 인천시의 선거 전 입법‧행정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3.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시민적 검증과 숙의과정이 필요한 정책‧사업의 경우 차기 정부에 맡겨야 한다. 선거법상 지난 4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됐고, 다음달 12일부터는 출마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는 이 기간에, 시민 검증과 숙의과정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의 경우 일체의 결정을 유보하고, 차기 정부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인천 시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매립지 내 소각장 설치 문제, 인천e음 운영방식 개편 논란 등이 졸속으로 처리될 위기다. 또한 유산사업 등 체육진흥에 쓰여야할 ‘인천AG 환급금 배분’ 문제는 나눠먹기로, 상권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옛 롯데백화점 부지의 ‘사전협상’ 사업은 난개발과 특정업체 밀어주기로 비춰지고 있다.(붙임자료 3) 이에 시 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려면 모든 행정 행위를 유보하고,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의원, 선거 후 논공행상으로 임용된 낙하산 측근 인사들의 시정 개입부터 차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권과 인천시의 공정한 입법‧행정 행위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민주당 의원 주도 ‘수도권매립지 연장 의도의 SL공사법 개정안 재발의’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인천e음 운영대행사 ‘회계 투명성’ 논란과 ‘인천 공공은행’ 설립 관련 자료‧기사

※ 붙임자료 3. 인천AG 환급금 174억 활용 및 옛 롯데백화점 부지 사전협상 논란 관련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민주당 의원 주도 ‘수도권매립지 연장 의도의 SL공사법 개정안 재발의’ 관련기사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법' 개정안, 두 달도 안 돼 '재발의' 논란

(경인일보, 21.12.17 게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217010003068

■ 붙임자료 2-1. 인천e음 운영대행사 ‘회계 투명성’ 논란과 ‘인천 공공은행’ 설립 관련 자료‧기사

▲ ‘인천e음 전자상품권’ 사업 개선방안 기자회견설명회(3. 2) 자료 中 지역공공은행

▲ 윤곽 드러낸 민주당 공약…'공공은행' 띄운다 (인천일보, 22.03.17 게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494

■ 붙임자료 2-2. 인천e음 운영대행사 ‘회계 투명성’ 논란과 ‘인천 공공은행’ 설립 관련 자료‧기사

▲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전담 기구 만든다 (인천일보, 22.04.01 게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494

…

■ 붙임자료 3-1. 인천AG 환급금 174억 활용 및 옛 롯데백화점 부지 사전협상 논란 관련기사

▲ 인천AG 세금 소송 마무리… 174억 원대 환급금 어떻게 쓰일까

(기호일보, 21.06.22 게재)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3662

▲ 인천 사전협상 1호 '엘리오스구월' 나쁜 선례 될라 (인천투데이, 22.03.22 게재)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413

▲ 인천시·시의회, '구월동 주상복합 반대’ 인천경찰청 주장 반박

(인천in, 22.03.28 게재)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6985

■ 붙임자료 3-2. 옛 롯데백화점(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부지 ‘사전협상’ 논란 관련기사

▲ [사설] 상권 활성화 명분의 특혜는 신중해야 (인천일보, 22.04.04 게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7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