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김성아 기획국장

문서번호 :	인경연210519
시행일자 :	2020년 5월 19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보도자료 - 6개 군‧구의회에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입법 강화 건의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늘 6개 군‧구의회(강화군‧동구‧미추홀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의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방안’(2015.10.26) 권고안에 맞춰 해당 조례를 제‧개정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붙임자료 참조)

3. 인천경실련의 실태조사 결과 <표 1>과 같이 10개 군‧구의회 중 절반가량의 의회만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취지에 부합했고, 그 밖의 의회는 규정 위반 시 견제수단인 징계 조항을 누락시키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첨부자료 참조)

〈표 1. 인천지역 기초의회 윤리강령조례 中 겸직 금지 조항 등 비교표〉

※ ◌ : 해당조항(별도서식) 있음  X : 해당조항(별도서식) 없음

단체명＼조항	겸직신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관리인 등 겸직금지	징계 등
중구	◌(별도서식)	◌(별도서식)	◌(공공단체 범위 적시)	◌(징계기준 별표)
동구	◌(별도서식)	X	X	X
미추홀구	◌(별도서식)	X(행동강령조례)	X	X
연수구	제정 중	제정 중	제정 중	제정 중
남동구	◌(별도서식)	◌(별도서식)	◌(공공단체 범위 적시)	◌(징계기준 별표)
부평구	◌(별도서식)	X	X	X
계양구	◌(별도서식)	X(행동강령조례)	X	X
서구	◌(별도서식)	◌(별도서식)	◌(공공단체 범위 적시)	◌(징계기준 별표)
강화군	◌(별도서식)	◌(별도서식)	◌(공공단체 범위 未적시)	◌(징계기준 별표)
옹진군	◌(별도서식)	◌(별도서식)	◌(공공단체 범위 적시)	◌(징계기준 별표)

4. 이에 인천경실련은 해당 지방의회에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또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제‧개정을 건의합니다. 조례에는 ▲별도서식을 갖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공공단체의 범위를 적시한 관리인 등 겸직금지 ▲징계기준이 명시된 징계 등의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 끝 >

※ 붙임자료: (공문)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입법 강화 건의/인천경실련

※ 첨부자료: (논평)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제각각, 실효성 제고 위해 강화해야!/인천경실련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 입법 강화 건의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