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동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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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01226
시행일자 :	2017년 12월 26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국토부의 항공MRO 사업자 선정발표 관련 우리의 입장

항공기의 운항안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MRO특화단지 조성해야!

국토부,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KAI 선정! 이제 인천공항의 운항안전도 해결해야! -

KAI, 자체 제작 군수항공기와 B737 등 소형 민항기 중심의 항공정비사업으로 특화 기대! -

일일 1,000회 이상 항공기 운항하는 인천공항, 정비 불량 따른 결항률 급증으로 대책 시급! -

대형사고 시 국가적 재난, 대외신인도 추락! 인천공항에 민수분야 중심의 정비특화단지 절실! -

1. 최근 국토교통부는 ‘항공정비(MRO) 사업계획 평가위원회’(12.18)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을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진주․사천 등 경남 서남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리라 내다봤다. 자연스레 군수분야 항공제조․정비사업이 특화된 것이다. 하지만 항공정비사업은 제조가 아닌 서비스산업이다. 수요가 많은 곳에서 제공돼야하며, 균형발전보다 ‘항공기 운항안전’이 우선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일일 1,000회 이상의 엄청난 운항횟수를 자랑하지만 정비 불량으로 인한 결항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항공기 운항안전을 위한 ‘근거리 정비서비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정부는 사천․KAI와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민수분야 중심의 항공기 정비서비스’ 부문의 정부지원 특화단지를 곧바로 지정․조성해야 한다.

2. 정부는 군수분야 항공MRO 사업자 선정에 이어 ‘항공기 운항안전’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도 민수분야 중심의 항공기 정비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 평가위원회는 “비록 (KAI의) 사업부지가 지리적으로 편중된 사천시에 위치해 있으나” KAI의 군용기 정비 및 소형민항기 개조 경험, 해당 지자체의 사업부지 저리임대, 주변의 우수한 MRO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입지조건 등이 선정 이유라고 밝혔다. 철저하게 ‘지방공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기반 한 결정이다. 태생이 군수회사인 KAI의 선정으로 비록 군수분야의 항공제조․정비사업을 특화했다고 평가할 순 있지만 인천공항의 ‘항공기 운항안전’ 문제는 여전히 엄존하다 보니 정부 정책의 한계만 여실히 드러났을 뿐이다. 이미 정비 불량으로 인한 인천공항 출발 편 결항률이 2010년 3.9%에서 2016년 2/4분기에 23.5%로 급상승했다. 결국 항공정비는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서 대형사고 발생 시 국가적 재난 수준의 피해는 물론 대외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져 항공 산업 자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니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3. 정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역할분담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에 항공MRO특화단지 지정 및 추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반 일정․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적 항공기 정비의 내수전환과 국내 항공MRO 산업육성을 위해” 마련한 국토부의 추진전략은 KAI를 중심으로 계획됐다. 또 인천공항의 시급한 정비 수요를 의식한 듯 국내외 항공정비시장으로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KAI와 사업부지가 안고 있는 사업성격 및 장소성의 한계로 타 지역과의 과감한 역할분담이 절실하다. 신년에 개장할 제2여객터미널에 이어 4단계사업을 준비 중인 인천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급증할 수밖에 없어 ‘근거리 정비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경남에 ‘군수분야 항공제조 부문의 항공국가산업단지’를 지정했듯 인천공항에도 ‘민수분야 항공기정비서비스 부문의 항공정비특화단지’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단계사업 조성부지에 반영된 항공MRO특화단지가 조속히 개발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4. 우리는 정부의 항공MRO산업 육성전략이 항공기 운항안전 확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되기를 바란다.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까지 만들어 낙후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정부와 정치권의 충정이 가상하기만 하다. 그러나 그 어떤 미명도 항공기 운항안전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해 ‘인천국제공항의 지속가능한 운항안전’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인천지역 경제․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다.

※ 첨부파일. “국토부, ’18년 항공 MRO 사업 착수로 일자리 2만개 창출” 제목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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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