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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3-231106
시행일자 :	2023년 11월 6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불합리한 법정 출연 요율’ 현실화 요구

‘위기의 소상공인’ 지원 보루인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해야!

- 중기부(’21년 기준) : 중소기업 수 771만 개 中 소상공인 95%, 종사자 1인 기업 579만 개! -

- 코로나19 특례보증 받은 소상공인, 경기침체 따른 경영 악화로 지역 신보 ‘보증사고’ 급증해! -

- ‘보증사고‧대위변제’로 위기(재원 소진)에 처한 지역 신보, 지자체도 ‘출연금 확충’ 시급성 제기! -

- 보증기관, 최근 4년간 보증부대출로 4조4000억 원 손해! 은행, 이자수익만 연간 3조4천억 원 추산! -

1. 전국의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로 위기에 처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 신보)의 재정 건전성은 물론 신규 공급까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 지역 신보에 따르면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대신 갚는 돈의 비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6%까지 치솟았고, 소상공인 폐업이 잇따르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액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연금이 확충되지 않으면, 지역 신보의 보증 여력은 줄어들어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올 1∼8월, 지역 신보의 신규 보증금액은 7조31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7% 감소했다(붙임자료 1). 설상가상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늘어, 지역 신보의 부실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중기부가 공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771만3895개 중에 소상공인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붙임자료 2).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지역 신보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인 신용보증재단의 ‘불합리한 법정 출연요율’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중기부는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9%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증 잔액, 대위변제율, 다른 보증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출연요율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돕는 정부 보증기관은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다. 문제는 지역 신보에 대한 은행 출연요율(0.040%)이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매우 낮다. 반면 작년 말 일반보증 기준 지역 신보의 보증 잔액은 46조2000억 원으로 기보(26조5000억)의 1.7배를 넘고 신보(61조4000억)의 75%에 육박했다(붙임자료 3). 지역 신보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보증 규모가 3개 보증기관 중에 제일 작았다. 이런 데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 신보의 ‘불합리한 법정 출연요율’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은행 등 금융권도 보증부대출로 막대한 대위변제와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만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붙임자료 4).

3.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인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7개 지방자치단체 모두 ‘지역 신보 부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 대상의 보증 수요가 갈수록 증가해 지자체의 출연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금’ 비중은 되레 줄었다. 경기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전국 17개 지역 신보의 전체 사고율은 지난해 1.96%에서 가파르게 증가해, 현재 일부 지역의 사고율이 5%를 넘어섰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실에서 확보한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의 사고율이 5%를 넘었다(붙임자료 5). 결국,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지역 신보의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으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 등 출연금 확충의 시급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 다행히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법정 출연요율’ 인상을 주장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출연금 확충’ 문제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공식 안건으로 제안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 신보의 역할‧기능 강화 차원에서 신보 산하에 (가칭) 소상공인 진흥원 설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출연금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협조를 구할 때이다. 인천경실련도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 등 출연금 확충을 지지‧응원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인천시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대위변제율, 보증 사고액 급상승에 따른 지역 신보의 ‘보증 여력 위축’ 관련 기사

※ 붙임자료 2.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 관련 기사

※ 붙임자료 3. 지역 신보의 ‘불합리한 법정 출연요율’ 개선에 나선 중기부 관련 기사

※ 붙임자료 4. 불합리한 법정 출연요율로 ‘손해 보는’ 보증기관, ‘이중 수익 보는’ 은행 관련 기사

※ 붙임자료 5. 사고율 상승세와 지자체 출연 부담 가중에 따른 ‘지역 신보 부실화’ 관련 기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대위변제율, 보증 사고액 급상승에 따른 지역 신보의 ‘보증 여력 위축’ 관련 기사

▲ 치솟는 대위변제율에 특단책…인상땐 7.5만곳 추가보증 가능 (2023.10.16 게재)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ZEFH4GP

■ 붙임자료 2.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 관련 기사

▲ 중소기업·소상공인 771만 개… 기업수·종사자·매출액 모두 증가 (2023.08.24 게재)

(브릿지경제)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30824010006902

■ 붙임자료 3. 지역 신보의 ‘불합리한 법정 출연요율’ 개선에 나선 중기부 관련 기사

▲ 은행 '지역신보 출연요율' 2배 높인다 (2023.10.16 게재)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ZEP1S6X

▲ 지역신보, 대위변제 증가로 금융권에 SOS…법정출연요율 상향 논란 (2023.09.13. 게재)

(이데일리) https://v.daum.net/v/20230913054805002

■ 붙임자료 4. 불합리한 출연요율로 ‘손해 보는’ 보증기관, ‘이중 수익 보는’ 은행 관련 기사

▲ 정부 보증기관, 소상공인 보증에 4조 손실···은행은 연 3조 이자수익 (2023.10.17. 게재)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0171645001

■ 붙임자료 5. 사고율 상승세와 지자체 출연 부담 가중에 따른 ‘지역 신보 부실화’ 관련 기사

▲ "지역신보 출연요율 올려야" 지자체도 금융권 압박 나서 (2023.10.25. 게재)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W3JHERH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