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촉구

(공동)  선 언 문

인천시민, 그리고 서구주민들은 지난 1992년부터 32년째 수도권매립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주민들은 폐기물 반입과 매립에 따른 먼지, 악취, 지하수 오염으로 고통받았고, 매립지 주변에 밀집‧집적한 수많은 환경 위해시설로 인한 막대한 2차적 피해에 시달려 왔다. 오늘도 폐기물 수송도로를 질주하는 각종 폐기물 차량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 조성할 당시 수도권매립지는 포화가 예상되는 2016년까지 사용할 것을 예정했었다. 그러나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쓰레기 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을 우려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매립지 일부 연장 사용에 합의하고, 대신 매립면허권과 매립지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문제해결의 현실적 첫 단추인 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이관은 아직까지 조금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4자 합의에 따르면, 인천시의 공사 이관 선결조건 세부이행 계획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동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이관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이에 인천시는 이미 공사 노조와 주민지원협의체의

여러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포함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했다. 그러나, 권한도 없는 공사 노조는 인천시에게 4자 합의를 파기하고 공사를 포함한 재합의를 요구하며 이관 자체를 반대한다고 나서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런 공사 노조의 반대를 핑계 삼아 이관 추진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으며,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먼저 동의해야만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방관하고 있다.

우선, 공사는 합의 당사자인 4자로부터 위탁받아 수도권매립지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기업일 뿐 합의사항을 반대할 권한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 공사 노조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상할 권리를 가질 뿐이다

또한 환경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는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공사 이관을 추진하기는커녕 공사와 노조의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의 권한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무책임한 직무유기 행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이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시로 가져와야만 한다. 30년이 넘도록 품어온 수도권매립지의 주인으로서 운영과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향후 온전하게 우리의 훌륭한 자산으로 활용할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과 63만 서구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공사의 관할권이 조속히 인천시로 이관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이 종료되기를 염원한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국무총리실이 책임지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이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은 지자체만의 것이 아니라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이 관련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중요한 정책이다. 조속히 국무총리실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당부한다.

더 이상 기다리고 지켜볼 수만은 없어,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우리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와 오랜 염원이 실현될 때 까지 계속해서 외치고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며, 관련된 모든 기관들의 책임 있는 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공사 이관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공사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권한 없는 엉터리 방해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와 3개 시‧도는 300만 인천시민과 63만 서구 주민의 요구와 염원을 귀담아 듣고, 공사 이관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약속대로 국무총리실 내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적극 주도하여 추진하라.

2024년  5월  25일

서구발전협의회,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