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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1-1226
시행일자 :	2019년 12월 26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시의회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인사 간담회에 대한 입장

산적한 대정부 현안 풀려면 의회가 ‘부시장의 정무기능’ 바로 잡아야!

- 예견된 정무부시장과 소통협력관의 기능 중복, 결국 부시장 역할 위축시켜 행정난맥 초래! -

- 총선 코앞인데 宋의원 ‘동남권신공항 전도사’ 자처, 민주당 ‘제2공항철도 초당적 협력’ 거부! -

- 수도권매립지‧교통망‧MRO‧극지연구소 등 풀려면 보좌관 출신 ‘대정부 정무라인' 구축해야! -

- 도심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소통‧협치 등 실현하려면 애향심 남다른 공직자 전면 배치해야! -

1. 박남춘 시장과 시는 후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내정하고, 시의회에 인사 간담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기존 정무부시장과 전문임기제 소통협력관의 기능중복 및 업무중첩 논란이 여전한데도, 두 직제의 양립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임용 절차를 밟다보니 인사 간담회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우선 ‘(단체장 등의) 정책 결정을 돕는 단순 보좌’ 기구에 불과한 소통협력관이 정무부시장의 하부조직 운영권한, 업무전결권 등을 행사하는 게 타당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연장선상에서 정무조직 재정비도 이뤄져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광역교통망 적기건설 등 역대 시정부에서 풀지 못하고 떠밀려온 대정부 현안이 많다보니 이를 해결할 정무 감각이 뛰어난 보좌관 출신 인재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답보상태인 신‧구도심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소통‧협치 등의 시정목표를 이루려면 정무부시장과 호흡을 맞출만한, 애향심이 남다른 공직자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 따라서 의회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권한과 역할 강화방안을 찾는 이번 인사 간담회에서, 민선7기 정무조직 개편을 위한 물꼬를 터줘야만 한다.

2. 시의회는 인사 간담회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역할 강화 및 정무조직 개편 방안을 집중 검토해야 한다. 우선 소통협력관의 하부조직 편제‧운영 논란부터 불식시켜야한다.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르면 전문임기제는 “조직관리 안정성을 위해 단체장 및 실‧국장 보좌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별도 하부조직(담당관 또는 과)을 둘 수 없다.(붙임자료) 그런데도 소통협력관이 정무부시장의 산하부서(시민정책‧혁신‧민관협치‧지역공동체 담당관) 운영 권한과 업무 전결권 등을 행사하다보니, 두 직제 간 기능중복 및 업무중첩이 발생해 정무부시장 역할이 위축돼버렸다. 기능 조정이 시급하다.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임 박 내정자도 지역사회와 협치‧소통을 통해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정무기능 강화 없이는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부시장 역할 강화에 따른 정무조직 재정비도 뒤따라야 한다. 박 시장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제2공항철도 적기건설 등의 대정부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정부와 여당에 정무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정무 감각이 출중한 국회 보좌관 출신 인재들로 전담조직을 만든다면 시장 또는 정무부시장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정무조직 개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박남춘 시장은 첨예한 대정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무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박 시장은 역대 시정부가 못 푼 현안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우선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약속을 지키겠다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지역 정치권은 시정에 협조는 못할망정, 총선을 겨냥한 찬반 주민여론 갈라치기에 여념이 없다. 또한 ‘국가관광전략회의’(4. 2)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던 제2공항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요구도 난항이다.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기능을 강화하려면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이 절실한데 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을 거부했다. 게다가 송영길 국회의원은 ‘동남권신공항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인천공항이 동북아시아 허브공항 지위를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신공항의 추가 건설은 국제선을 분산시켜 경쟁력을 추락시킬 수 있는 자살행위인데도 말이다. 반면 부산 등 지역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기관에 극지연구소, 항공안전기술원 등을 담으려한다. 결국 숱한 대정부 현안을 전담할 전문 인력 및 조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기존 정무조직을 재정비하고 개편해야하는 이유다.

4. 박남춘 시장은 민선7기 성공을 위해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호흡을 맞출 애향심이 남다른 공직자를 적재적소에 전면 배치해야 한다. 박 시장이 공약한 신‧구도심 균형발전의 근간이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일자리 창출이 더해진 것으로, 역사와 문화 복원, 경관 및 건축, 청년 주택, 공공임대상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 청년 창업 등 범국민적인 목표를 갖고 도시를 재건한다는 게 특징이다. 결국 이들 사업을 수행할 정무부시장은 여러 분야의 행정 및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정무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게다가 민선7기 4대 시정목표(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통‧협치, 서해평화)에도 정무부시장 역할이 엄존한다. 이에 박 시장은 민선7기가 맞닥뜨린 대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무부시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공직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인천을 잘 알고, 인천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인천 출신의 공직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임기 2년차 중반에 들어선 박 시장은 정무조직 개편 및 고위행정직 인사를 결단해야 한다. 시의회는 인사 간담회에서 정무조직 개편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인천시의 조직 쇄신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中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