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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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준비위231004
시행일자 :	2023년 10월 4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공동성명 – 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전담기구’ 설치 촉구

정부는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 내놓고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해야!

- <4자 회의> 대체 매립지 조성, 국장급회의 정례화,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 논의키로! -

- <4자 협의체 국장급회의> 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공모, 자체조사 후 지정 등) 조속 착수해야! -

- 환경부, ‘실무 담당자 잦은 교체’로 불신 자초! 국무총리 면담 통해 ‘전담기구’ 설치 요구할 터! -

1.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지사 모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특히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이 엄존한 데도 실적이 없어서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지난 2월 1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4자는 서울 모처에서 만나,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4자 회의> 논의결과를 보면 ①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 대비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재활용 확대 등의 정책 적극 이행, 소각시설 적기 확충과 행‧재정 지원 ②대체 매립지 조성 논의 조속 착수, 국장급회의 정례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 논의 지속 등을 결의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연동된 소각시설 적기 확충이 난항인 상황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과 4자 합의 이행’ 논의도 답보 상태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2. 환경부는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과 ‘4자 합의’ 이행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역할 해야 한다.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된 것은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의 세 차례 회동 후 성과다. 세 번째 회동에 환경부 장관도 동석하면서 <4자 (기관장) 회의>가 진행됐고, 자연스레 중단됐던 <4자 협의체>가 복원된 것이다. 언론 보도처럼 4자는 이번 회의가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바로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 회의가 열렸고, 인천시민들은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기존 공모, 협의체 자체조사 후 특정 지역 지정 등)으로 할지, 선정된 지역엔 얼마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등의 회의 결과를 알 수 없어 <4자 협의체>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붙임자료 2). 또한, SL공사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 논의도 함흥차사인 데다, ‘환경부 실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회의 흐름도 끊기다 보니 ‘국장급회의 정례화’ 결의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가 <4자 협의체>에서 중재‧조정을 역할을 주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여야 정치권은 국무총리 면담을 주선해 ‘총리실 산하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설치에 동참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붙임자료 3).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을 <17개 시‧도 공약,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고스란히 반영‧채택했다(아래 표 참조).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 공약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채택 시‧도 공약

그러나 환경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다. 면피성 국장급 실무 회의만 이어갈 뿐이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후속 조치로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무총리를 면담해서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할 것이다.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정부와 환경부의 더욱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환경부는,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과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을 위해 <4자 협의체>에서 ‘3개 시‧도’를 적극 중재‧조정하라!

하나, 국무총리는 ‘대통령 공약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유정복 인천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이행 노력을 시민에게 보고하고, 시민사회의 ‘국무총리 면담 주선 및 전담기구 설치’ 요구에 공동으로 대응하라!

< 끝 >

※ 붙임자료 1.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회동에 따른 <4자 회의 논의결과> 관련 기사

※ 붙임자료 2. 성과 없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 회의’ 추진실태 관련 기사

※ 붙임자료 3.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관련 기사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

인천경영자총협회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상인연합회 / 인천언론인클럽 / 인천주니어클럽 / 인천청년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 붙임자료 1.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회동에 따른 <4자 회의 논의결과> 관련 기사

▲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 4자 협의체 재가동 (소비자를 위한 신문, 2023.02.21 게재)

http://www.consumertimes.kr/sub_read.html?uid=47600

■ 붙임자료 2. 성과 없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국장급 실무 회의’ 추진실태 관련 기사

▲ "대체매립지 찾자" 4자협의체 실무진 만났다 (경인일보, 2023.03.29 게재)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329010005648

▲ 쓰레기 대체매립지, 수도권 3개 시·도 공동 '입지선정위' 구축 시동 (경인방송, 2023.07.12 게재)

http://www.ifm.kr/news/364858

▲ 2026년 직매립 금지되는데 4자 협의체는 '비공개 고수' (중부일보, 2023.07.20 게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02811

■ 붙임자료 3.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관련 기사

▲ 윤석열, “수도권 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대체 매립지 확보할 것”

(인천일보, 2022.01.10 게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