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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0-03011
시행일자 :	2019년 3월 11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논평 -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어공’으로 채워진 SL공사에 대한 입장

朴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정부여당에게 맡길 건가?

SL공사 사장·사업이사는 환경단체, 감사·기획이사는 정치권․대선캠프 출신! -

- SL공사 사장·감사 등,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사에 참고인으로 줄 소환! -

- SL공사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구조 개선 없이는 매립지 영구화 현안 매듭 못 져! -

1.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사장과 감사 등을 연이어 소환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쟁점은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심기 위해, 청와대가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했느냐는 점이다. 검찰은 낙하산인사를 방지하려고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제도적 절차가 엄존한데, 청와대가 미리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SL공사도 정권교체 후에 임원진이 대거 교체됐다. 환경단체와 정치권 출신자다. 서주원 사장은 환경운동연합, 사업이사는 환경정의 출신 인사고, 감사는 모 국회의원 보좌관을, 기획이사는 19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 특보를 거쳐 온 정치권 출신 인사다. SL공사 이사회가 민주당 ‘어공’(어쩌다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문제는 코드인사 논란에도 임명된 서 사장의 행보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市 전입에 부정적인데다가 ▲영구화 논란이 이는 전(前)처리시설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인천 여당 정치권의 묵인 속에 이들 낙하산인사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하는듯하다. 박남춘 시장의 정책적 기반이 흔들릴까 걱정된다. 매립지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

2.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을 일으키는 현안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서 사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 서구 피해 주민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또한 지난해 10월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가연성 혼합폐기물에 대한 SL공사의 미흡한 관리를 문제 삼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서 사장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낼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며 3개 시·도 및 환경부와 합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처리 후 매립양이 감소하면 매립지 운영이 영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시설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사안이지만, 아랑곳없이 주장한 것이다. 게다가 서 사장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관련 4자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재협의가 없었는데도, 국가공사로 남아야한다고 역설하며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환경단체 재갈물리기 논란이 이는 이유다. 이에 환경부와 여당은 전처리시설 설치, SL공사 이관, 대체매립지 조기 확보 및 주민피해 보상 등의 핵심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박남춘 시장과 시는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관련 현안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매립지 정책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SL공사 운영위원회(위원장, SL공사 사장)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종류와 반입량, 반입기준 및 반입 대상구역, 매립지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만든 기구다. 이사회 의결에 앞서 법령·정관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하지만 당사자인 주민을 제외하면 인천시의 의결권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인천시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같은 지분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SL공사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는 사장과 기획, 사업, 운영 이사 등이 정부와 여당의 낙하산인사로 채워진다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매립지 영구화 논란 해결, 제대로 된 주민피해 보상 등의 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SL공사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구조 개선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이에 박 시장과 시는 인천시민의 시각에서, 매립지 관련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공론화해서 정부와의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더 늦어지면 또다시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주민 피해만 가중될 것이다. 박 시장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