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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1-0621
시행일자 :	2021년 6월 21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성명- 인천AG ‘OCA 법인세 등 반환訴’ 상고심 최종승소에 대한 입장

불공평‧부당한 조세행정 바로잡은 쾌거, ‘유산사업’ 추진으로 만회해야!

- 인천AG 조직위원회,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

-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형평성‧부당과세’ 문제 바로잡은 쾌거, 행정력‧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

- 2018평창기념재단 사례처럼 인천AG 환급금과 문체부 배분금으로 때늦은 유산사업 추진해야! -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이하 인천AG) 조직위원회가 2017년부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했던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원회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가산금 등을 환급해야한다. 소송한지 3년 7개월,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한지 6년, 기획재정부가 면세 입법을 반대한지 7년 만에 거둔 소중한 성과다. 온 힘을 다해 소송을 진행한 조직위 마지막 청산단과 인천시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한편 이번 승소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의 형평성 문제, 인천AG에 대한 부당 과세가 증명된 만큼 관계기관의 행정력 및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에 인천 정치권과 시는 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장 사과를 요구하고, ‘2018평창기념재단 설립’ 사례처럼 문화체육관광부 배분금을 ‘인천AG 유산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인천 정치권은 이번 승소로 부당 과세, 타 국제대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증명된 만큼 그간 행정력 및 혈세 낭비를 초래한 관계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선 형평성 문제다. 인천AG도 면세 받을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인천시와 조직위원회가 의원 입법을 추진했지만(2014), 기재부가 여타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반면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도리어 기재부가 법인세 면세조항 등을 담은 정부안을 직접 발의하여(2015.11) 이듬해 과세 특례로 면세를 받았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인천AG 대회를 전후해서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무리하게 벌이고는, 2015년 국세청을 통해 OCA 마케팅 법인세 등 187억 원의 세금을 징수토록 했다. 이에 시와 조직위원회는 조세심판 청구에 나섰지만(2016.10) 조세심판원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2017. 9.29)(붙임자료 1) 부당한 과세의 시발점이다. 이로 인해 대회정신 계승, 지역적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천AG 유산사업은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다. 인천시민의 잃어버린 시간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인천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인천AG가 ‘성공적인 흑자’ 대회였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줬기에, ‘인천AG 재평가’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애초 정부의 불공평하고 부당한 조세행정 문제는 인천 체육계와 언론,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3년 재평가 토론회’(2017. 7.25)에서 공론화됐다. 시의회는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으로 힘을 실었고, 시민단체와 체육계는 남인천세무서에 ‘항소 포기 요청’ 민원을 제기하며 시민여론을 형성했다.(붙임자료 2) 결국 민관 협력이 결실을 맺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인천AG가 ‘저비용‧고효율의 성공적인’ 대회였음을 재인식하게 됐다. 이에 시는 인천AG에 대한 공식적인 재평가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

■ OCA 마케팅 법인세 등 반환요구 활동 경과 ■

▲2017. 7.25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3년 재평가 토론회 개최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경기기자협회, (가칭)인천체육발전협의회 준비위원회)

▲2017. 9.29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결정(“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 통지

▲2017.10.18  <공동성명> 인천시와 정치권, 형평성 잃은 인천아시안게임 법인세 환수해야!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체육발전협의회 준비위원회)

▲2017.12.27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소장 제출

▲2019. 1.18  인천지방법원(1심), OCA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판결

▲2019. 1.22  <성명발표> 인천지법의 OCA 마케팅 법인세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인천경실련)

▲2019. 1.24  남인천세무서에 ‘조속한 OCA 마케팅 법인세 등 반환을 위한 항소 포기 요청’ 민원

(인천경실련, 인천YMCA, (사)한국스포츠복지진흥원)

▲2021. 1.14  서울고등법원(2심 항소심), OCA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판결

▲2021. 1.18  <논평발표> 세무당국 ‘국고손실 항소’ 포기하고, 市 ‘AG 유산사업 계획’ 수립해야!

(인천경실련)

▲2021. 6.10  대법원 특별 제3부(상고심), OCA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판결

4. 인천 정치권과 시는, 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장의 사과와 문화체육관광부 배분금의 인천AG 유산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유승민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은 한 인터뷰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흑자 올림픽으로 마무리 돼 그 잉여자금으로 2018평창기념재단을 설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분배금 재투자와 조직위원회 지원 등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붙임자료 3) 이 모든 게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인천AG는 정부의 불공평하고 부당한 조세행정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자존심마저 무너졌다. 관계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인천 정치권은 우선 관계기관장의 사과부터 받아내야 한다. 또한 2018평창기념재단 사례처럼, 인천AG 잉여금(환급금)과 문체부 배분금의 재투자를 통해 때늦은 ‘인천AG 유산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대정부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와 체육회는 정부 지원을 현실화해서 인천AG 유산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정치권과 인천시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 붙임자료 1. OCA 법인세 등 반환청구 관련 조세심판결정 통지 및 결정서(조세심판원)

※ 붙임자료 2. ‘OCA 마케팅 법인세 등 반환을 위한 항소 포기 요청’ 민원신청서(인천경실련 등)

※ 붙임자료 3.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의 재단 설립 관련 인터뷰 발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인천AG ‘OCA 마케팅 법인세 등 반환청구’ 관련 조세심판결정 통지 및 결정서

■ 붙임자료 2. 인천AG ‘OCA 마케팅 법인세 등 반환을 위한 항소 포기 요청’ 민원신청서

■ 붙임자료 3.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의 재단 설립 관련 인터뷰 발췌

< 관련기사 > 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2101553236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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