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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2-1213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3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보도자료 – 인천시의회의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정책건의

1. 보도를 요청합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오늘, 인천광역시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 제하의 진정서를 접수합니다.(첨부자료)

3. 제8대 인천시의회는 지난 기간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 깜깜이 예산이 횡행하여 상임위원회 무용론, 예산편성 권한 침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를 만회하고자 의회는 예결위 상설화, 전문위원실 신설 등을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모든 의원들은 코앞에 닥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에 인천경실련은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⑤항)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 공개방식 개선 ▲방청 및 회의내용 공개 논란에 휩싸여 있는 계수조정회의 설치‧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진정서에 담았습니다.

5.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충정으로 건의한 우리의 개선방안들을 고스란히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인천경실련은 향후 시의회 의장단 면담 등의 후속 활동을 통해 정책건의의 취지와 내용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첨부자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