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이순정 운영지원팀장

문서번호 :	인경연22-1213
시행일자 :	2021년 12월 13일
수 신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목 :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정책건의

1.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합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정책건의 ■

1. 건의 이유

⑴ 계수조정은 의회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서 간 예산 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 단계다. 그러나 비공개 심사 과정으로 인해 공공결정이 왜곡되다 보니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이 여전하다. 이는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시민주권 시대에 납세자의 당연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다.

⑵ 국회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붙임자료 1) 판결이 난 뒤부터 속기록 등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 ‘의사공개 원칙’의 헌법적 의미와 오늘날 국회의 ‘위원회 중심주의’ 운영 등에 비추어 모든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하고, 원하는 모든 국민은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⑶ 인천광역시의회도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계수조정회의 공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깜깜이 예산 심사는 시민을 대신해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인천시민의 기대를 호도하는 작태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 참여자치 실현과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 등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바이다.

2. 개선 방안

⑴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 신설

개정안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예산안 심사) ①‧②‧③‧④ (현행과 같음)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회의는 공개한다. <신설>

- 이는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등에 근거한다.(붙임자료 2)

- 다만 계수조정회의는 ‘방청 불허’ 논란이 여전히 있어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준용할 수 있다.(붙임자료 2)

⑵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 공개방식 개선

◌ ‘방청 불허된 계수조정회의’ 회의내용 공개는 아래 방식을 선택하되 그 사유를 설명한다.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는 ‘방청 불허’ 회의를 의미한다.

-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 공개방식은 회의록(속기록), 자료(수정조서), 영상 등이 있다.

⑶ 〈방청 및 회의내용 공개 논란(자격 시비)〉에 휩싸인 계수조정회의 설치‧운영

◌ 계수조정회의의 ‘방청 및 회의내용 공개’ 논란(자격 시비)을 해소키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소위원회)를 준용하여 계수조정회의를 설치‧운영한다.(붙임자료 2)

3. 회신방법 및 문의사항

⑴ 회신방법

◌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개방식 개선안에 대한 수용 여부 회신

수용 여부	이유
수용
미(未)수용

◌ 회신방법 : (e-mail) 4232950@hanmail.net / 12월 20일까지 회신 바랍니다.

⑵ 문의사항

◌ 담당자 : 이순정 운영지원팀장 (연락처 : 상기 참조)

< 끝 >

※ 붙임자료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 中 일부(헌법재판소)

※ 붙임자료 2. 계수조정회의 공개와 관련한 근거법 조항 모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붙임자료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 中 일부

【판시사항】

1.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회방청의 자유

【결정요지】

1.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으로서, 의사공개원칙의 헌법적 의미,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옮겨져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점, 국회법 제75조 제1항 및 제71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고, 원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 붙임자료 2. 계수조정회의 공개와 관련한 근거법 조항 모음

■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위원회 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2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