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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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준비위230910
시행일자 :	2023년 9월 10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보도자료 –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발족 선언

1. 오는 9월 11일(월)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로 예정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부득이하게 <발족 보도자료>로 대신합니다.

2. 준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문제가 더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캠페인을 지역사회에 제안코자 발족했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 참여단체는 각종 선거운동 등에 관여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했습니다.

3. 이러한 가운데 주민‧시민단체들의 참여 요구 등이 있어, 오늘 준비위원회 발족 이후에 우리의 운영 원칙에 동감하는 더욱 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된 ‘정식 범시민운동본부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준비위원회 발족>을 보도자료로 대신하오니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면서, 준비위원회는 화급한 현안대응부터 빈틈없이 할 것입니다.

4. 우선 준비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와 직결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 이행 ▲2026년 직(直)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대응 등에 대한 시민교육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강좌’를 개설합니다.

5. 이어서 환경부가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모절차’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전개할 것입니다. 만약 환경부가 <4자 협의체> 실무 담당자를 자주 교체하는 술책을 벌인다면,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매립지 전담기구 구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6. 또한, 범시민운동본부가 발족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체 매립지는 ‘인천지역 밖에서’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니만큼 여야민정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매립지의 소유권 이전 후 실질적 활용방안도 모색할 때입니다.

7. 앞으로 준비위원회가 전개할 제반 활동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우리의 정책과 실천은 시민과 주민 이익에 부합하는 중립성을 견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겨냥한 정쟁화를 가장 경계합니다. 이에 이러한 원칙으로 운영할 준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끝 >

※ 붙임자료 1.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 선언문

※ 붙임자료 2.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참여단체 명단

※ 붙임자료 3.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 붙임자료 1.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 선언문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준)> 발족 선언문

1. 오늘 우리는,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되자 환경청 주도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서 건설한 ‘대체’ 매립지로, 지난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을 앞두고도 3개 시‧도는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자 환경부의 중재‧조정으로 ‘사용 연장’을 합의했고,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이하 4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는 <4자 협의체>의 합의에 따른 ‘자원순환기본법’(2016) 제정,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수립 등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착 4자 합의의 핵심사항인 ‘대체 매립지 확보’ 노력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에 우리는 윤석렬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과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촉구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을 <17개 시‧도 공약,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채택했습니다.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시‧도 공약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채택 시‧도 공약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주년이 넘어가는데도 구체적 성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과 연대하여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산하 전담기구 설치 촉구 ▲대통령 공약 이행촉구 범시민 캠페인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3.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을 위해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다름 아닌,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를 임기 내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대통령 공약을 일선에서 이행해야하는 ‘전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중단됐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했지만, 대체 매립지 공모절차의 윤곽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이행’ 문제도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2015. 1. 9),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2015. 6.28)에 따르면, 현재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는 ‘선제적 조치’들을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제목의 보도자료(2015. 1. 9) 일부 발췌

이에 우리는 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과 연대하여 ▲실질적인 대체 매립지 공모절차 조속 진행 촉구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선제적 조치 이행촉구 캠페인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4. 우리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오늘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범시민운동이니만큼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범시민교육도 전개할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이제 더는 선거용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발족을 시발로 지역 시민사회와 폭넓게 연대하여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시민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끝 >

2023년 9월 10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 붙임자료 2.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참여단체 명단 (총 23개 기관‧단체)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인천사랑고교동문연합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언론인클럽

인천주니어클럽

인천청년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한국예총 인천광역시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

■ 붙임자료 3.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1. 경과보고

◌ ’22.01.10. 윤석열 대통령,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 반드시 이전’ 약속(제415회 새얼아침대화)

◌ 04.28 제2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발표

-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 문제해결’ 등 7대 공약 15개 세부 정책과제 제시

◌ 07.23. <수도권 현안 논의를 위한 3자 협의체>(이하 3자 협의체) 1차 회동, 김포 마리나 선착장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참석

◌ 09.02. <3자 협의체> 2차 회동, 인천 월미도

◌ 10.24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등 혁신과제 선정

◌ ’23.02.17. <3자 협의체> 3차 회동 및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재가동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참석

◌ 05.22.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발표

◌ 07.11. <3자 협의체> 4차 회동 및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경기-서울-인천 업무 협약식>

◌ 09.10.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발족 선언

2. 향후 계획

◌ 탄소 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교육을 위한 시민강좌 개설‧운영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 정책 등

◌ 윤석열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 이행촉구 활동

- 여야 정치권과 공동으로 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

국무총리 면담 통해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신설 요구

◌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 이행촉구 활동

- 환경부에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공모절차 추진 요구

4자 협의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 선제적 조치 이행촉구

◌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 참여단체 확충 통해 ‘준비위원회 → 범시민운동본부’로 확대 전환

4자 합의 및 대통령 공약 이행촉구 서명운동 등 선언

◌ 시민‧전문가 정책토론회 개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로 이관 등 경영권 참여방안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후 부지 활용방안

◌ 4자 합의 및 대통령 공약 이행촉구를 위한 범시민 캠페인 및 대규모 궐기대회 전개

- 여야민정(與野民政)이 동참하는 범시민적 캠페인 추진

대정부 요구인 만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인천시민 총궐기대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