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경실련 공약평가

인천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Ⅰ. 평가 개요

1		평가 취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불안과 소득감소, 중소자영업의 붕괴, 부동산가격 폭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심판론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청와대 졸속이전, 부적합 인사의 내각구성, 규제완화 중심의 국정과제 채택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각 정당은 지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성실하고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고 민생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경쟁으로 선거를 이끌어야 했음. 하지만 후보자 정보를 살펴보면 범죄경력이 많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등 자질없는 부적합 후보들이 상당수 공천된 것으로 나타나 제대로 된 정책선거가 가능할지 매우 우려됨

∙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후보자들의 정보와 공약을 분석하여 알리고 있으며,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후보들의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함

2		평가 방법

∙ 대상 : 원내진출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 기간 : 공약 제출 요청공문 발송(05.9.), 공약 회신 마감(05.17.), 공약 평가(05.18.-23.)

∙ 자료 : 경실련이 각 후보자에게 제출 요청한 3대 핵심공약(후보자 자율 제시)

∙ 평가 방법

- 후보자의 핵심 공약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실련 공약평가위원>이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3		평가 위원

평가 단장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허정호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광명경실련 사무처장)
지방자치 · 정치개혁	◦ 시민입법 : 정지웅(변호사), 백혜원(변호사) ◦ 정치개혁 :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부개혁 : 배귀희(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 지방자치 : 김찬동(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우지영(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통일협회 : 김일한(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역경제 · 일자리	◦ 재벌·금융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노동개혁 : 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순식(창원대 경영학과 교수) ◦ 중소기업 : 조연성(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박근호(강남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재정세제 : 유호림(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박훈(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 농업개혁 : 최덕천(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이수미(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정보통신 : 방효창(두원공과대 스마트IT학과 교수), 김경엽(오산대 모바일IoT 학과 교수)
의료 · 복지 · 소비자	◦ 사회복지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수연(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문용필(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의료 : 김진현(서울대 간호대 교수), 신현호(변호사), 남은경(경실련 사회국장) ◦ 소비자정의 : 박성용(한양여대 경영학과 교수), 오길영(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시민권익 : 김숙희(변호사), 심제원(변호사)
도시 · 부동산 · 국책	◦ 토지주택 : 박 훈(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조정흔(감정평가사) ◦ 도시개혁 :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최봉문(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황지욱(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 국책사업 : 신영철(건설경제연구소 소장), 오희택(시민안전위원장), 윤철한(경실련 기획국장)
지역 경실련	◦ 경기·인천 : 이종일(인천경실련 공동대표, 한국뉴욕주립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전영진(인천경실련 정책위원장, 변호사),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박옥남 집행위원(건축, 안전 기술사), 허정호(광명경실련 사무처장), 고선영(안산경실련 사무국장), 유병욱(수원경실련 사무국장), 정주영(법무사), 황은아(군포경실련 사무국장), 황인문(김포경실련 집행위원장), 이종준(김포경실련 사무국장), 김대록(이천여주경실련 공동대표), 주상운(이천여주 사무국장), 서진숙(양평경실련 사무국장)
	◦ 강 원 : 권용범(춘천경실련 사무처장), 심헌섭(강릉경실련 사무국장)
	◦ 충 청 권 :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이상호(천안아산경실련 고문), 전오진(천안아산 사무국장)
	◦ 경 상 권 :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심준섭(대구경실련 정책위원장), 박영식(환경·문화센터 소장, 대구대 교수),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배동주(거제경실련 사무국장), 조근래(구미경실련 사무국장), 고영주(거제경실련 정책위원장), 최낙렬(금오공대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 전 라 권 : 조진상(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송영종(목포경실련 공동대표), 이재은(순천경실련 집행위원), 장준배(여수경실련 집행위원장), 천상덕(전주경실련 대표), 서재숙(군산경실련 간사), 유다혜(순천경실련 간사), 이지영(여수경실련 간사), 최수진(전주경실련 사무국장), 김은정(정읍경실련 사무국장)
	◦제 주 권 : 김성수 (제주경실련 정책위원장, 행정학박사), 양백윤(제주경실련 집행위원장), 고태식(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은숙(제주경실련 팀장)

4		평가 지표

∙ 3대 핵심 공약

- 공약별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지표로 평가

- 후보자의 자질 문제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지표 참고하여 평가

지표	세부 기준
구체성	- 정책공약이 육하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가, 적절한 범위인가? -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가? - 제시한 공약의 목표는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공약에 따른 예산 배분 계획 및 재원 확보 방법이 적절한가?
개혁성	- 공약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주민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정책인가?
적실성	- 정책공약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인가 - 제시한 공약이 적절하고 실현가능한가? -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 -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가? - 공약의 우선순위가 지역현안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Ⅱ. 인천시장 후보 공약 평가

1		3대 핵심공약 평가

1) 종합 평가

○ 박남춘 후보 핵심 공약은 1)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2) 거점마다 연결도시, 3)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망을 통해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인천 조성 등임.

-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공약은 인천e음(전자식 지역화폐)을 기반으로 설계된 공약임. 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짐. 인천e음 사업은 국정감사에서 운영대행사 선정 문제와 회계 투명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운영대행사의 선정 과정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시민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 ‘거점마다 연결도시’ 공약은 기존 연결 방법의 효율적 개선보다는 신설(신규) 사업만 열거함. 그렇다 보니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 및 예산 배분 계획 등이 부재함. 주로 서울과의 연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집값 상승 욕구에 편승한 유권자 표심잡기용 공약으로 보임.

-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은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본인의 공약이었으나 공약을 폐기했음. 이번 선거에서 공약을 재추진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또한 본인이 시장이던 시절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실패했으므로 구체적 지정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유정복 후보의 핵심공약은 1)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2)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3) 뉴홍콩시티, 60만개 일자리 10만 청년 CEO 등임.

- 인천을 대한민국의 제2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서 설정한 각종 경제정책(세부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60만 일자리 창출, 과감한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은 다소 추상적이며, 미래첨단 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천은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은데 어떻게 극복할지 관건임.

- 원도심 혁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제시된 예산은 약 9조 원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대부분 민자 방식을 적용하였음. 민자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데, 높은 이용료 부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을 민자 방식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임. 원도심 혁신의 대부분은 항만 관련 사업으로서, 아라뱃길사업 등이 실패한 사례에도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명목으로 이미 수차례의 선거에서 관련 정책공약으로 추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던 전례가 있는바, 인천시의 금융역량을 고려하면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현재 인천시에 필요한 정책공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없는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판단됨.

○ 이정미 후보의 핵심공약은 1) 위기에 강한 도시 인천, 2) 돌봄특별도시 인천, 3) 녹색·문화도시 인천 등임

- 제2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재원마련 등을 이유로 선거 당시 공약이었지만 포기했고, 감염병전문병원도 지정에 매번 실패했던 과정에 비추어 구체적 시행 계획이 중요함. 인천에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의 필요성한 현실 인식은 탁월하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어 적실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사회연대기금 설치 역시 세부 시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 돌봄공약의 경우 통합 돌봄체계의 구축이란 무엇이며 복지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돌봄보증수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녹색‧문화도시 인천’ 공약은 제각각의 공약을 한 곳에 억지로 묶어놓은 듯함. 유엔5본부 유치 공약은 송영길 민주당 시장 후보와 경쟁하는 공약인데, 차별화된 유치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함.

2) 후보별 평가

박남춘(더불어민주당 후보)

1) 제1핵심공약 : 더 크고 당당한 e음경제

○ 이행방법

- 공공금융플랫폼 ‘인천e음뱅크(가칭)’ 설립

- 인천e음 3.0 플랫폼으로 상생형 e음경제 생태계 구축

- 스타트업 창업 대학 및 벤처 앵커 유치 확대

-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가칭) 설립

- 거점별 혁신 상권 구축

- 인천 D.N.A 3대 혁신거점 구축

□ 제물포SW진흥단지(데이터)

□ 계양테크노밸리(네트워크)

□ 송도AI트리플파크(인공지능)

- 8대 산업 상생 생태계 조성

- 야간경제 인프라 구축

[ 평가 ]

① 구체성

○ 해당 공약은 인천e음(전자식 지역화폐)을 기반으로 설계된 공약임.

○ 그러나 정부가 지역화폐 사업을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캐시백’ 재원확보가 난망함.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음.

○ 게다가 인천e음 뱅크(가칭), 인천e음 3.0 플랫폼 등은 시민적 검증 과정을 거친 사업이 아님.

② 개혁성

○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천e음 사업의 운영대행사 선정 문제와 회계 투명성 등이 논란이 됨. 이에 시는 운영대행사 선정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회계투명성 용역을 시행함.

○ 인천e음 도입 당시의 빈익빈 부익부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③ 적실성

○ 선거 후에, 자동 갱신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운영대행사의 선정 과정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 등에 대한 시민적 검증 과정을 거쳐야함.

○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돼 왔음.

2) 제2핵심공약 : 거점마다 연결도시

○ 이행방법

- 도시 순환 철도망 완성

□ 인천3호선 착수

□ 5대 도시 트램 착수

□ 인천2호선 고양·인천논현·시흥 연장

- 고속·광역 철도망 확충

□ KTX 적시 개통 및 인천논현역 정차 추진

- GTX(공항철도급행화) 조기 착수 및 개통 추진

- 제2경인선, 제2공항철도, 서울2·5호선 인천 연장 조기 착수

○ 도로·교량 및 지하화

- 서해남북평화도로 2기(신도~강화) 조기 착공

- 인천대로 지하차도 문학IC·검단 양방향 연장

- 신·시·모도~장봉도 연도교 건립

-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3대 지하화

○ 시민 수요 맞춤형 주택 정책 시행

- 신도시의 지속적인 발굴·조성

- 30년 이상 노후 주택 재건축 촉진 지원

- 정비구역 재지정 등 재개발 촉진 지원

- 구도심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 임기 내 공공주택 5만호 공급

[ 평가 ]

① 구체성

○ 도시를 연결하는 방법은 육·해·공(지상, 지하)의 방법이 있으나, 기존 연결 방법의 효율적 개선보다는 신설(신규) 사업만 열거하였을 뿐임.

○ 그렇다 보니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 및 예산 배분 계획 등이 부재함.

- 일부 공약에 있어서는 재원 논란에 대비하여, 자의적으로 민자유치를 언급하고 있어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는지가 의문이 듦.

○ 제7회 지방선거에서 반대했던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이번 선거 공약으로 채택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 엄청난 재원이 요구되는 사업들인데, 재원마련 방안을 확인할 수가 없음.

② 개혁성

○ 지역발전과 균형발전 달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원성 사업이 대다수임. 단순한 개발 공약을 열거했을 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비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주로 서울과의 연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집값 상승 욕구에 편승한 유권자 표심잡기용 공약으로 보임. 나열식 개발공약이 무분별하게 추진된다면, 부동산 상승에 따른 주거비 인상 문제가 더 격화될 수 있음.

③ 적실성

○ 민원성 공약이기에 현장 주민의 욕구는 반영돼 있음. 일부 공약들이 필요한 사업이더라도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인바, 선거에서의 개발 공약으로 남발되는 것은 부적절함.

○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해당 민원인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됨.

3) 제3핵심공약 :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망을 통해 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인천 조성

○ 인천형 생활보장 ‘디딤돌 e음소득’ 지급

○ 전국최초 0세부터 12세(초6)까지 완전 무상 돌봄 실현

○ 드림체크카드 등 청년생활지원 5종 세트‘드림 패키지’시행

○ 4050플러스 세대의 재기, 경력 전환, 자기 계발 기회 적극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효드림 3종 정책 시행

- 어르신수당 10만원, 버스비 무료, 대상포진 예방주사 무료 접종

○ 2030년까지 저상버스 100% 확충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여성 안심주택·안심택시 시행, 안심골목길 확대 조성

○ 중위소득 이하 노동자 ‘상병수당’지원으로 노동자 권리 증진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인상

○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또는 건립

○ 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 인천 국립대의대 설립 추진

○ 어린이재활병원 지정 또는 건립

[ 평가 ]

① 구체성

○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부족한 공공의료기반과 취약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은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본인의 공약이었으나 민선7기 출범 후 ‘공약 재조정’을 명분삼아,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폐기했음. 이번 선거에서 공약을 재추진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은 민선7기 본인이 시장이던 시절에 준비 부족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음. 구체적 지정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또는 건립, 제2 인천의료원 건립, 인천 국립의대 설립 추진 등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행을 위한 예산 마련방안과 연차별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음. 인천 국립대의대 설립은 서울대의대 영종 유치 공약의 연장선상인 듯한데,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보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함.

② 개혁성

○ 제2 인천의료원 건립과 인천 국립의대 설립 추진 등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반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격차를 해소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개혁적인 정책임. 하지만 이들 현안은 오랜 숙원이었고, 민선7기 중심적 이슈였지만 당시 시장으로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음. 박남춘 후보에게는 개혁적인 이슈가 아닌 유권자에게 해결방법을 제시해야할 현안일 뿐임.

○  생활보장, 무상 돌봄, 청년생활 지원 등 남녀노소를 망라한 복지망 계획이 눈에 띄지만 재원 확충이 걱정됨.

③ 적실성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감염병 전문병원과 의사인력이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또는 건립, 제2 인천의료원 건립, 인천 국립의대 설립 추진 등은 매우 시의적절한 공약이라고 판단됨

○ 인천 제2의료원은 구청장 후보 간에 의료원 유치 공약으로 경쟁을 벌이로 있음. 재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 먼저 유치하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잡으려는 것임. 이에 제2의료원 입지를 비롯해서 제3, 제4의 의료원 건립 계획이 수립돼야 함. 그러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은 없어 보임.

○ 복지망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함.

유정복(국민의힘) 후보

1) 제1핵심공약 : 100조 시대 제2경제도시

○ 글로벌 기업, 국내 첨단산업 위주 대기업 유치

○ 미래의 먹거리, 권역별 4차산업·신성장 산업 육성

○ “인천형” 민생경제 회복지원 프로그램 도입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용회복자 등

○ 이음카드 운영개선, 자영업·소상공인 등 획기적 지원

- 전통시장,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용시 더 많은 혜택 부여

- 문화, 청소년, 여성맘, 교통분야 등 다양한 컨텐츠 도입

-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및 현대화 사업 등 적극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 공제조합 설립

○ 특별법 제정을 통한 인천은행 설립

[ 평가 ]

① 구체성

○ 인천을 대한민국의 제2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서 설정한 각종 경제정책(세부공약)이 구체적으로 제시됨.

○  공약 실현을 위한 세부 경제정책(세부공약)의 공약로드맵도 제시함.

○  다만 세부공약 중 미래첨단 성장산업 육성 등은 현재 진행형인데 반해 60만 일자리 창출, 과감한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추상적인 면도 있음.

② 개혁성

○ 추락한 경제도시의 위상을 찾겠다는 목표와 경제위기 극복을 연계하여 공약함.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과 병행하여 미래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정책도 설계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등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공약 속에 반영함.

○ 글로벌 대기업 투자유치의 경우 ‘뉴 홍콩시티’ 공약만으로 접근하다 보니 해당사업의 모호성 때문에 향후 공약 평가도 모호해질 수 있음.

③ 적실성

○ 경제위기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공약으로 반영한데다가, 공약의 실현가능성도 안정적임.

○ 송도(바이오 헬스)‧영종(항공MRO 및 공항경제권)‧청라(수소에너지 및 모빌리티) 국제도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래첨단 성장산업 정책도 반영됨.

○ 다만 미래첨단 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천은 각종 규제로 제약이 많은데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임.

2) 제2핵심공약 : 원도심 혁신, 경인고속도로 등 지하화

○ 인천의 심장, 제물포(인천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

- 인천내항 소유권 확보

-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 전통과 역사를 살린 하버시티 건설

- 중·동구 일대혁신 →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주변을 통해 확산

- 지역 균형발전, 뉴홍콩시티 건설사업을 촉진하는 시발점

○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 경인고속도로, 인천대로 3개 구간 단계별 추진

- 특별법 제정, 추진전략 수립,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시행

○ 주민친화형 도시정비사업(재개발 등) 추진, 주택금융으로 재정착율 제고

- 규제완화, 용적률 등 합리적 조정, 안전진단 등 초기비용 지원

[ 평가 ]

① 구체성

○ 원도심 활성화를 경인전철‧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인천 내항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구상은 이미 지역사회 내에서 해묵은 현안임.

○ 원도심 혁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제시된 예산은 약 9조 원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대부분 민자 방식을 적용하였음.

- (재원별 구성비) 국비:시·구비:민자 = 1.1 : 2.5 : 6.4

○ 민자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데, 높은 이용료 부담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을 민자 방식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임.

② 개혁성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자 방식으로 언급하였지만, 무상재정지원이 약 40% 이상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

- 재정투입에 대한 논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수 있음.

○ 한편 경인고속도로 진입 전후의 교통정체가 예상됨에도, 교통 시스템 개선보다는 토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내항 재개발이 ‘제2의 대장동 사태’를 피하려면 인천시가 토지매립을 통해 공공 개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함.

③ 적실성

○ 원도심 혁신의 대부분은 항만 관련 사업으로서, 아라뱃길사업 등이 실패한 사례에도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임. 경인전철 지하화는 중앙정부와 인근 여러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변수가 많음.

3) 제3핵심공약 : 뉴홍콩시티, 60만개 일자리 10만 청년 CEO

○ 뉴홍콩시티 건설

- 다국적 기업, 외국인 투자자, UN 등 국제기구, 물류기업, 글로벌 금융허브 기능 유치에 전략적 대응

- 영종～강화대교를 중심으로 영종과 강화남단, 송도, 청라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를 연계한 뉴홍콩시티 건설

○ 일자리 60만개, 청년CEO 10만 창업

- 청년의 꿈을 실현할 스타트업 벤처폴리스 조성

- 청년 해외진출기지(청진기) 구축

- 여성 취업확대와 문화·예술·관광산업 활성화

- 양질의 지속성 있는 일자리 창출

[ 평가 ]

① 구체성

○ 경실련에 제출한 공약 이행방법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뉴 홍콩시티, 60만 일자리‧10만 창업’ 공약 이행방법 보다 구체적이지 않음.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뉴 홍콩시티 공약은 영종∼강화대교를 중심으로 강화남단, 송도, 청라 그리고 수도권매립지를 연계하는 경제 도시건설 사업인데, 결국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도권매립지 토지의 활용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판단됨.

○ 홍콩을 대체할 수 있는 금융허브를 육성하고자 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점수를 줄 수 있으나, 1) 홍콩이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의 글로벌 정치경제 상황과 현재의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은 완전히 상이하며, 2) 이미 수차례의 선거때마다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명목으로 관련 정책공약이 쏟아진바 있으나(제주, 부산, 전주 등) 모두 유명무실화된 바 있어 새로운 공약으로 보기 어렵고, 3)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전략 등에 있어서도 홍콩이라는 금융허브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이나 기타 금융허브 도시(또는 지역)의 벤치마킹을 위한 전략적 고려도 보이지 아니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인천’이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금융허브’라는 미사여구를 통해 유권자를 현혹하여 표를 얻기 위한 구호적 성격의 공약으로 보여짐.

○ 그 결과 1.2조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음.

② 개혁성

○ ‘60만 일자리 창출’ 및 ‘청년 CEO 육성위 구성’이나 ‘청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등은 모두 현재 인천시가 당면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공약으로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세부적인 공약내용을 살펴보면, 1) 인천시 인구 대비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정도의 혁신성이 보이지 아니하며, 2) 미래첨단산업 육성 등의 경우 기존 박남춘시장 재임시절에 추진해왔던 정책과 큰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려움.

○ 반면 원도심 개발 관련 정책공약(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항만공사 등)은 매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년 CEO 육성위’ 또는 ‘청년종합지원센터’ 등의 정책공약은 단지 ‘부동산 개발’로 요약되는 원도심 개발을 호도하기 위하여 끼워 넣은 ‘보여주기식’의 정책공약으로 여겨짐.

③ 적실성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명목으로 이미 수차례의 선거에서 관련 정책공약으로 추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던 전례가 있는바, 인천시의 금융역량을 고려하면 ‘뉴홍콩씨티 건설사업’은 현재 인천시에 필요한 정책공약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현가능성도 없는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판단됨

○ 원도심개발 관련 정책공약 또한 현재의 산업구조나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보다는 토목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통한 지대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수요와 과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다만 ‘60만 일자리 창출’ 및 ‘청년 CEO 육성위 구성’이나 ‘청년종합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등은 모두 현재 인천시가 당면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공약으로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나 정책목표 등은 찾아보기 어려움.

○ 수도권매립지 현안의 경우 ‘2025년 사용 종료’ 논란만 다뤄졌는데,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의 활용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강화남단과 수도권매립지 해당부지의 개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이정미(정의당) 후보

1) 제1핵심공약 : 위기에 강한 도시 인천

○ 지역완결형 공공의료 체계구축

○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 사회연대기금 설치로 재난 위기에 대응

[ 평가 ]

① 구체성

○  ‘위기에 강한 도시 인천’ 공약에 맞는 세부공약을 제시했음. 그러나 시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제2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이 재원마련 등을 이유로 선거 당시 공약이었지만 포기했고, 감염병전문병원도 지정에 매번 실패했던 과정에 비추어 구체적 시행 계획이 중요함.

② 개혁성

○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체계 구축 차원에서 4개 권역별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많은 외국인 출입이 감염병전문병원의 건립 타당성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하는 한편,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문제까지 짚고 있어 매우 개혁적임.

○ 이러한 세부공약을 추진코자 사회연대기금 설치를 제안하고 있음.

③ 적실성

○ 인천에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의 필요성한 현실 인식은 탁월하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어 적실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사회연대기금 설치 역시 세부 시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2) 제2핵심공약 : 돌봄특별도시 인천

○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정부 이전

○ 통합 돌봄 체계 구축

○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 노동자 처우 개선

○ 공립어린이집 1개 의무 설치 기준을 현행 공공주택 5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증가할 때 마다 1개씩 증가 설치

○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돌봄보증수표를 발행

[ 평가 ]

① 구체성

○ 돌봄공약의 구체적인 설명이 매우 부족함.

○ 사회복지예산의 지방정부 이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의 이전(보조금? 교부금?)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관련 법률 등을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인데 구체성 낮음.

○ 통합 돌봄체계의 구축이란 무엇이며 복지 및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개선, 돌봄보증수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사회복지 및 노동자 처우 개선은 선언적으로만 제시됨.

○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연도별 계획 등도 제시되지 않아 진지한 고민이 담긴 공약인지 의문임.

② 개혁성

○ 돌봄의 가치 창출을 위한 돌봄보증수표 발행 제시는 새로움.

○ 공약의 내용이 피상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없어 공약을 통해 어떠한 효과가 예측되며 지역주민의 삶이 어떻게 향상될지 예측할 수 없음.

③ 적실성

○ 사회복지재정의 지방정부 완전 이양을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내용상 실현가능성이 낮음.

○  전반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여 평가하기 어려움.

3) 제3핵심공약 : 녹색·문화도시 인천

○ 영흥석탄화력 폐쇄로 탄소중립도시 인천 실현

○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

○ 도시철도 3개 노선, 5개 트램 노선 총 88km에 이르는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 무상 대중교통 실현의 1단계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

○ 유엔5본부 유치로 동아시아  평화·기후정의 국제도시인천

○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 일부 스포츠 시설을 K-Pop 전용 공연장으로 전환

○ 수도권 매립지에 K-Movie, K-Drama를 위한 대규모 촬영장 건립

○ 문화적 소비를 활성화하는 문화 소프트웨어 도시 설립

[ 평가 ]

① 구체성

○ ‘녹색‧문화도시 인천’ 공약은 제각각의 공약을 한 곳에 억지로 묶어놓은 듯함.

○ 영흥석탄화력 폐쇄로 탄소중립도시 인천 실현, 한국지엠을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 유엔5본부 유치로 동아시아 평화·기후정의 국제도시인천 등의 세부공약은 워낙 큰 공약이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돼야 함.

② 개혁성

○ 영흥석탄화력 폐쇄, 한국지엠 친환경 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공약함.

○ 운영비 낭비 논란에 휩싸인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활용방안 및 사용 종료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소유권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 등을 제시함.

③ 적실성

○ 유엔5본부 유치 공약은 송영길 민주당 시장 후보와 경쟁하는 공약인데, 차별화된 유치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함.

○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아동 무상교통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시행계획은 특별회계 전용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