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33번길 58(구월동) 인천경실련 / TEL 032-423-2950 / 담당 김성아 사무국장

문서번호 :	인경연200529
시행일자 :	2018년 5월 29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제안 공약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발표

인천경실련은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맞아 정책선거 정착과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각 정 국회의원 후보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제안한 공약 채택여부 등에 대한 후보별 답변 결과를 언론에 공개코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제안하는 공약은 각 정당에서도 잘 알고 있는,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정책 과제들입니다. 추진 과정은 지난 5월 18일 각 당 후보에게 ‘인천경실련, 국회의원 공약 제안 및 답변 요청’ 공문을 전달했고, 23일을 전후해 회신 받은 후보별 답변결과를 분석․평가했습니다.

이에 인천경실련 제안 공약에 대한 답변결과 및 논평을 아래와 같이 발표코자 합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Ⅰ. 인천경실련 제안 공약에 대한 국회의원 후보별 채택여부 답변결과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공약에 대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형모 자유한국당 후보, 김명수 바른미래당 후보, 이혁재 정의당 후보의 답변 결과표이다.

※ 제안 공약 채택여부 구분 : 채택( ◯ ) / 미 채택( X ) / 기타의견(기타 : 채택 이외의 의견)

제안공약 후보자	맹성규	윤형모	김명수	이혁재
01.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통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	◯	◯	◯	◯
02.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속 조성 허용	◯	◯	◯	◯
03.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규제 제외	◯	◯	◯	◯
04.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기타 (추가검토 필요)	◯	◯	◯
05.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	◯	◯	◯

Ⅱ. 인천경실련 제안 공약 후보별 답변결과에 대한 논평

1. 여야 국회의원 후보 공히 중앙정부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개혁 관련 공약을 채택키로 했다.

여야 후보 모두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통한 해양수도 인천 건설 ▲항만․공항․경제자유구역 및 옹진․강화, 수도권 제외 등의 공약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해운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에 “좀 더 검토 필요”라고, 정의당 김응호 시장 후보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신중 접근”이라고 답한 것과 비교된다.

이는 여야 국회의원 후보 공히 해양항만수산 관련 공공기관의 대거 부산 이전 등 정부 정책 및 재정의 부산 쏠림현상의 심각성을 공감함은 물론 법률 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 개혁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혈세로 구축한 기간시설(SOC)과 접경지역 도서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2.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 타파와 관련한 3개 공약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 후보 모두 공약 채택 의사를 밝힌 가운데 맹성규 후보는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공약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야당 후보 모두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특화단지 조속 조성 허용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인천 소재 국가공기업의 지역인재 취업 역차별 제도 개선 등의 공약을 채택했다. 하지만 민주당 맹성규 후보는 유독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에 지방정부의 경영권 참여 보장 공약에 “추가 검토 필요”라고 답했다. 박남춘 시장 후보의 “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라는 의견과 유사하다.

이는 여야 국회의원 후보 공히 우리사회의 적폐인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을 타파해야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인천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민주당 시장 및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 등에 대한 그간의 입장이 있어 유보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시당은 줄곧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반대 입장이었고, 국토교통부도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권 참여에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에 향후 어떤 검토 의견이 나올지 궁금하다.

3. 인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은 여야 정치권이 주도하는 ‘여야민정(與野民政)을 구축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인천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부산 중심적 해운항만정책과 수도권 규제, 중앙집권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인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에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현안을 공약으로 만들어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선 후보에게 제안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그 결과 여야 후보 모두 큰 틀에서 공감을 표했고, 성실히 답변해 주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모아 구체적인 해법 찾기에 나설 때다. 다행히도 인천 시민사회는 그동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여야(與野) 정치권과 민정(民政)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극복해 왔다.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의 감동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GM 정상화 및 인천경제 살리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제2연육교(현 인천대교) 주 경간 폭 확대 등 함께했던 사례와 성과는 너무나 많다. 이에 인천 정치권은 후보가 채택한 공약 이행을 위해 여야가 주도하는 여야민정을 구축해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 번 정치권과 후보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