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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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YWCA 424-0524 김자영 사무총장, 김선아 과장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23-2950 김성아 기획국장

시행 :	2020년 8월 20일
수신 :	각 언론사
제목 :	성명-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남중권 주장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역감정적 ‘내 밥그릇’ 주장! ‘항공기 안전운항’, ‘승객의 생명’ 위협해!

- 남해안남중권발전협, 사천 항공MRO 강화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 채택! -

- 인천공항의 최근 5년간 ‘정비 미흡 따른’ 지연‧결항률 연평균 10% 증가, 지연‧결항 사례 5천여 건! -

- 국내항공사의 MRO 해외의존도 54%, 세계 10위권 공항 중 MRO클러스터 없는 곳 ‘인천공항’ 유일! -

- 인천공항의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 절실한데 ‘균형발전’ 앞세워 항공주권‧공항경쟁력 좀먹어! -

- 공사법 개정해 <인천공항 ‘민항기’, 사천 ‘군용기’>로 특화하고 <자가→전문> 정비체계로 개선해야! -

1. 최근 영‧호남 9개 시‧군 단체장의 행정 협의기구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이하 남중권발전협)가 국토균형발전과 사천 항공MRO 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결의문을 정부부처와 국회 등 34개 기관에 제출해 논란이다.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통합에 나서야할 행정기관들이 오히려 지역감정을 부추겨 ‘내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선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남중권발전협은 제16차 정기회(7월 21일, 여수시청)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 개정되면 국가 핵심 인프라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혈세낭비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역행해 지방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붙임자료1 참조) 하지만 이들은 세계 상위 10위 국가 관문공항 중에 제대로 된 항공정비(MRO) 클러스터를 보유‧운영하지 않은 공항은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이 유일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게다가 항공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다. 당연히 성장시켜야할 항공정비(MRO) 산업을 중복투자로 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에 남중권발전협은 잘못된 ‘균형발전‧지방분권’ 논리를 앞세운 일부 정치권‧이익집단의 지역감정 부추기기에 부화뇌동할 게 아니라 행정 협의기구답게 인천시장과 만나 양 지역의 상생 발전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구태를 고집한다면 인천시민도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 정부와 정치권은 항공기의 운항안전과 승객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인천공항은 2019년 기준으로 국제여객 연 7천만 명으로 세계 5위, 일일 운항 1,100편의 메가 허브공항이다. 그러나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 및 결항 등 비정상 운항 건수가 지난 5년간 5천여 건에 달했고, 지연‧결항률도 연평균 10%씩 증가했다.(붙임자료2 참조) 결국 해외출국 시 우리국민은 인천공항을 압도적으로 이용하기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담보하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인천공항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항공MRO 클러스터가 조성돼서, 공항을 이용하는 각국의 항공기에게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한편 TAT(Turn Around Time, 정비 소요시간) 단축은 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계돼있어, 세계 주요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국내 MRO사업의 최적지로 인천공항을 꼽았다. 고객 중심의 시장 원리에 따른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뜻있는 정치인들이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항공 산업의 변화를 고려한 충정이니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지지가 절실하다.

3. 남중圈발전협은 제대로 된 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사천의 특화발전 전략을 인천시장과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세계 항공운송 규모는 세계 6위지만 우리 항공기의 정비 물량 절반 이상(2018년 기준 54%, 1.4조원)은 해외에서 정비‧수리를 받고 있다.(붙임자료3 참조)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국부 유출도 막대하다. 이런 데는 국내 항공사가 ‘자가 정비’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정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게다가 우리나라 항공MRO 사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해 미국‧유럽(62%)과 다른 아시아(21%) 국가들처럼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의 신규 도입이 미뤄지고, 기존 것을 고쳐서 쓰는 시장 상황까지 고려하면 인천공항과 사천이 해야 할 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 제안처럼 인천공항은 근거리에서 ‘항공MRO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천은 인천공항 클러스터에 정비부품을 조달하는 공급망의 역할로 분담할 수 있다. 사천의 연혁처럼 군수분야 MRO 사업으로 특화해도 된다. 게다가 정부지정 사업자인 사천의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항공정비 전문화를 위해 인천공항에서도 역할 한다면 환영받을 것이다. 이에 행정 협의기구인 남중권발전협은 인천시장과 만나 ‘인천‧남중권 상생 특화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발전 전략의 기반이 될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남중권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 끝 >

※ 붙임자료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 한목소리(사천시청)

※ 붙임자료 2. 최근 5년간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결항 현황(허종식 국회의원)

※ 붙임자료 3. 2017년 국내 항공사별 정비비용 및 해외의존도(국내항공사/SBS)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 붙임자료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반대 한목소리(사천시청)

■ 붙임자료 2. 최근 5년간 항공기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결항 현황(허종식 국회의원)

■ 붙임자료 3. 2017년 기준, 국내 항공사별 정비비용 및 해외의존도(국내항공사/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