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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3-230516
시행일자 :	2023년 5월 16일
수 신 :	각 언론사
제 목 :	논평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0대 사장 공모에 대한 입장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위해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 보장해야!

-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공모절차 돌입, 인천지역과 소통‧협력하는 인사 선임해야! -

- 인천국제공항, ‘환승률’ 지속 감소 추이 속 ‘허브화 지수’도 스키폴공항에 비해 6배나 낮아! -

- ‘사외이사 시장 추천제’ 도입 등 선진 공항도시처럼 ‘중앙‧지방 공동운영’으로 활로 찾아야! -

1. 대한민국의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인천공항의 국제여객 및 화물 수송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기준, 국제여객 수송은 세계 5위, 화물 수송은 세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허브공항을 표방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지난기간 환승률과 환적률은 점차 감소 추이를 보여 왔다. 특히 환승률은 지난 2013년 최고점(18.7%)을 찍은 후 계속 추락해 지난 2019년에는 11.8%까지 떨어졌다. 통상 20∼25%의 환승률을 기록해야 허브공항으로 인정받다보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허브화 지수(2019년 기준)를 보더라도 네덜란드 스키폴공항과 6배나 차이가 나서, 유럽 수준의 허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지표로 보는 이슈> 제156호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및 시사점」(구세주 입법조사관)

2.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정부의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사장 선임 절차를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3일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7월 중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임 사장은 인천공항을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회복함은 물론이고 앞서 지적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제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 허브 공항의 반열에 오른 경쟁 공항들은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기존 운영체계를 개선해 왔다. ‘국가주도 공항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정부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했다. 공항의 기능이 여객과 화물 운송에서 공항경제권 구축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한 운영체계 개선이다. 이에 정부는 신임 사장 선임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운영체제 개편 등이 포함된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공항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참여방안 연구」(김지수‧최지민) p27, p106

3. 한편 인천 지역사회와 경제계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해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인천시정부는 공항공사법 제4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에 의거 ‘현물 출자’ 방식의 경영 참여를 시도한 바 있다. 또한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 사례처럼 공항공사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시장에게도 부여하자는 정책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손사래만 쳤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공항들은 ‘공항 운영주체’ 등을 포함한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왔는데, 정부는 기존 운영체계만을 고집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공약 취지에 따라 ‘인천시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 참여’ 등 공항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공항 운영체계 개편’ 방안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안건 논의될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인천지역과 공항이 상생‧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퇴직관료가 아닌 ‘지역과 소통‧협력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정부와 정치권, 인천시의 분발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ㅡ. 윤석열 대통령은 제10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정부 퇴직관료가 아닌 ‘인천지역과 소통‧협력할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ㅡ. 국토교통부는 인천광역시장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외이사 추천제, 현물 출자 등을 포함한 ‘지방정부의 공사 경영권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ㅡ. 정치권은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주체 참여 등을 포함한 ‘공항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ㅡ . 인천광역시장은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공항 운영체계 개편’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해야 한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