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범시민협의회 사무국 :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1호관 404호

담당 : 사무국(황재휘 835-9131) 인천경실련(김나은 423-2950) 인천평화복지연대(이광호 423-9708)

시행 :	2024년 07월 09일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수신 :	각 언론사	(경유 : 없음)
제목 :	의료취약지의 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오는 7월 11일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해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22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했습니다.  본 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 및 향후 대정부 활동을 공유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보도 및 취재 바랍니다.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7월 11일(목) 10:30 / 인천시청 브리핑 룸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동원 인천대학교 대외협력처장

-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경과 및 취지 설명 :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촉구 발언 :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중앙경실련 공동대표)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종태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 향후 계획 설명 : 김동원 인천대학교 대외협력처장

- 질의응답 : 범시민협의회

※ 붙임자료.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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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 보도자료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의료취약지의 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 양성’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정치권은 의료취약지인 ‘인천’ 지역의 국립대학도 포괄하는 통합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 데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2일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등 민주당 의원 71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보건대학을 법인으로 설립‧운영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공의대 신입생의 60% 이상을 대학 설립 지역의 고교 졸업자‧거주자로 선발하고, 졸업생은 10년간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학생에게는 국가‧지자체가 입학금 등을 지원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같은 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대 신입생 선발 시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 등이 골자다.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추진을 주장해 왔다. 범시민협의회도 인천광역시가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박희승 의원의 법률안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인 서남대 폐교 후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소재 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 등을 다분히 의식한 듯싶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신규’ 의대 설립으로 한정 지으면, 인천대 내의 의대 설립은 적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또한, 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원이(전남 목포),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각각 국립 인천‧목포‧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지역구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안 발의가 난무하는 만큼, 당내에서 의료취약지역들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법안’ 논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민주당이 의료취약지역 소재 국립인천대 등도 포괄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추진과 관련한 통합법안을 마련해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정치권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Open Run, KTX 의료 상경,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이 의료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20여 개의 공공의대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토론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행히도 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을 통해 의료개혁에 나섰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상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에서 인천은 전남, 경북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이는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비단 수도권이라서 예외일 것이란 기대를 깨뜨려 버렸다. 이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수립과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 시에 ‘권역별(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공공의대 설립’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여야 정치권이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설립‧운영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의사면허 취소 등을 규정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은 정책적 갈등 사항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대승적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범시민협의회는 ‘최악의 의료취약지역’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 여야 정치권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국립인천대학교 등을 포괄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통합법안을 함께 마련해서 제정해야 한다.

◌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수립 및 관련 법안 제정 시 ‘권역별(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공공의대 설립’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 인천지역 정치권은 22대 국회가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제정에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 끝 >

2024년 7월 11일

“ 공공의료 강화는 공공의대 설립으로! ”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

(사)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사)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사)인천YWCA, (사)인천광역시아파트연합회, (사)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사)인천언론인클럽,(사)인천여성회,가톨릭환경연대,강화체험관광교육협의회,너나들이 검단 신도시 검암맘 카페,달콤한 청라맘스,대한간호협회 인천광역시간호사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인천광역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비법인사단 올댓송도,사단법인 인천환경운동연합,온해피,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YMCA,인천공공의료포럼,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인천광역시 새마을회,인천광역시간호조무사회,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천상공회의소,인천소비자연맹,인천광역시의료원,인천전국시도민연합회,인천주니어클럽,인천지방변호사회,인천평화복지연대,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한국시각예술문화연구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 동문회,(사)글로벌녹색경영연구원,㈜가린시스템,㈜대원테크놀로지,㈜디엔피유,㈜리앤에스이노베이션,㈜성우산업,㈜세창케미컬,㈜셀텍월드,㈜승리블라인드,㈜엘리비젼,㈜우석엔프라,㈜유니포스,㈜유정피싱,㈜이아이피,㈜진영,㈜코릴,㈜태백산업,㈜피케이에프씨,㈜하이베로,㈜한얼환경산업,sg스포츠,강운공업㈜,경인모터스㈜,김포인천 기계금속협회,남해초이스트,대원인물㈜,대정정밀,몰드프라자,미젤라화장품,번영태핑,삼영엠텍,성용실업,성진테크,세일정밀공업,승리분체도장,신우NC테크,신우시스템㈜,아이엠써키트㈜,에이치케이엠,이가환경,이환기업,인천 논현경찰서,인천광역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인천대학교 평생교육 트라이버시티,인천비젼기업협회위드퍼,제이씨텍㈜,㈜거성디엔에스,㈜대동정밀,㈜대흥푸드,㈜동기바르네,㈜동진솔루텍,㈜르호봇알브이엠,㈜서광금속,㈜서일,㈜세일정밀,㈜아이케이,㈜알비에이치앤비,㈜엠에스씨,㈜엠이씨,㈜영인정공,㈜정호이앤씨,㈜젠퓨어,㈜지에스이,㈜지티지다이아몬드,㈜큐도,㈜효신테크,진성캐스트㈜,코리아파워텍,코리아트렌치㈜,태성정밀공업㈜,하늘다이아몬드,휴미텍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