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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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인경연21-0324
시행일자 :	2020년 3월 24일
수 신 :	언론사
제 목 :	‘제21대 국회의원 후보께 드리는 인천 경제 희망 제안’ 공약 전달식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 총선 주자에 ‘인천 경제의 새 희망’ 제안

- 인천상의 ․ 인천경실련, 24일 주요 정당 시당에 ‘제21대 국회의원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 전달

-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닌 ‘인천 경제 핵심현안에 대한 방향’ 정립 필요

- 인천지역 경제계와 기업인의 숙원 현안과 인천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여론 담아

- ‘수도권정책 대전환’, ‘지방자치 권한 강화’, ‘인천경제 미래성장 준비’ 등 인천경제 3가지 희망 제안

총선을 앞두고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를 인천지역 정치권에 제안했다.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근영)은 24일 ‘제21대 국회의원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안문은 인천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3가지 역점과제를 선정하고 12가지 핵심제안과 46가지 구군별 지역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제안문을 통해 “인천 경제의 재도약을 바라는 20만 상공인과 300만 시민의 열망을 담아 ‘수도권정책 전환—지방분권 강화—미래성장 준비’ 3가지 희망을 제안”한다면서, 주요 정당 인천시당들이 이번 선거과정에서 인천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인천경제 3가지 희망으로 ‘수도권정책의 대전환․지방자치 권한의 강화․인천경제의 미래 먹거리 준비’ 제안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는 이번 제안과 관련하여, 선거 때마다 단순하게 건의하는 희망사항이 아닌 기업인과 시민,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함께 인천경제의 핵심현안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희망의 틀을 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와 ‘국가균형발전법’ 재제정 및 국가시설․접경지역 규제완화 강조

인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되고 있어, 공장입지와 대학신설 및 정원확대, 도시개발 등을 제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은 산업경쟁력 저하와 지역산업 특화인력 양성의 어려움 등 경제·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여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역행하는「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보완 정책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재(再)제정을 제안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 비율은 수정법이 만들어진 시기인 1980년에 35.8%에서 현재 50%이상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개발의 제도적 배제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세계 주요 수도권 대도시인 파리, 뉴욕, 런던, 도쿄 등은 일찌감치 규제를 폐지했다. 이에 제대로 된 지역 불균형 해소와 상생 발전을 이루려면「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전면 재제정해서 수도권 규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인천지역은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막대한 국가재정과 자본을 투입한 국가 기반시설이 주요 산업인프라로 구축되어 있지만 잘못된 수도권 정책으로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화군, 옹진군 등 지역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접경지역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및 군사규제 등 중첩 규제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국가 기반시설과 접경지역 경우 현재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지방자치 권한의 강화」는 지방 재정 확대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및 지역개발 권한의 이관 필요

인천 자체적인 지역 행정 및 산업 정책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이라면, 인천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서를 통해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가 필요한데 먼저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 지방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올해 제정된「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관계법령의 400여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은 중소기업 및 항만 등 지역산업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유수면 매립 등 지역개발 권한의 이관도 자치행정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공항, 항만 관련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지방정부의 경영 참여가 이뤄져야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인천경제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 바이오 등 전략 특화산업의 육성과 항만·공항의 미래 지향적 전략수립, 그리고 제조업 부활 정책의 필요성 강조

인천지역 산업기반의 추축인 제조업 생산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가운데 인천 총생산 증가율도 수년째 L자형으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인천 경제가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하고 고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바이오헬스케어, 공항산업 등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미래 산업을 인천경제 재도약의 기반으로 키워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도 ‘3대 핵심 신산업’로 지정된 바이오헬스산업은 인천의 전력특화산업이기에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등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 산업인프라의 주력인 항만·공항과 연계된 산업 발전을 위해 인천항종합발전계획 수립, 공항경제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은 소재·부품·장비산업과 뿌리산업 등 전통 제조업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인천경제의 미래를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경영은 물론이고 시민생활까지 인천경제 전반이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이러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적합한 지역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라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근본적인 기업 환경 개선과 지역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의 제안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해결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첨부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지역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 공약집 1부

※붙임 : 정당별 공약전달 사진 1부. 끝.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상공회의소

※붙임 : 정당별 공약전달 사진 1부.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 안명수 사무처장, 김왕태 정책실장

미래통합당 – 박판순 정책본부장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 김종호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