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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정부와 시는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 입장 밝혀야!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7-11-27 11:16     조회 : 103    
   쓰레기171127-논평-정부와 시는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 입장 밝혀야!(수정).hwp (18.0K), Down : 17, 2017-11-27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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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171127-자료2-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민토론회 참여 협조의 건 회신1117.pdf (468.3K), Down : 4, 2017-11-30 10:52:44
   쓰레기171127-자료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이관 왜 필요한가(환경녹지국장 발제문)1117.hwp (570.5K), Down : 1, 2017-11-30 10:52:44
[공동논평] 정부와 시는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 입장 밝혀야!
- 국감 때 여당 “적자 공기업 이관 안 돼”, 이재현 “국가기관으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 -
- 시민단체․시의회, 국감 쟁점인 ‘SL공사의 市 이관 타당성’ 시비 가리고자 토론회 준비! -
- 市의 이관 선결조건 未이행 등 이유로 SL공사, 여당 시의원 등 불참 통보, 토론회 무산! -
- 선제적 조치(SL공사 이관) 논란되면 매립지 사용연장 4자 합의 원점재검토 요구 빗발칠 것! -
- 환경부와 市, 여야 정치권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 위해 실체적 진실 밝히고, 후속조치 내놔야! -
 

1.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을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준비했지만 이해당사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감 당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분명해 토론회 참여를 제안한 것인데도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SL공사 이관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위해 4자가 합의한 선제적 조치 중 하나이다. 우려처럼 적자 공기업, 인천시의 운영 전문성 부재 등의 문제로 이관 타당성이 전무하다면 이를 대신할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 게 옳다. 우리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이유기도 하다. 이에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여야 정치권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 입장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2. 지난 10월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SL공사 국감에서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의 “매년 적자가 수백억 원씩 쌓이는 국가공기업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현 SL공사 사장은 “제가 보기에도 운영적인 문제는 4자 간 같이 합의해서 풀어가야만 …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공기업의 수장이 4자 합의에 반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2015년 초 4자(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는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이양 ▲SL공사, 인천시에 이관(국가공사를 지방공사로 전환)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징수와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등이다. 이에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의 전제조건을 부정한 이 사장의 해명은 물론 환경부도 같은 입장에 서 있는지 상응하는 해명이 요구된다.


3.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논란은 4자 합의 당시부터 제기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인천시가 적자 공기업을 이관 받을 경우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SL공사와 인천시가 공동용역을 추진했지만 양측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이번 국감에선 인천시가 SL공사를 이관 받더라도 전문적인 운영이 무리라는 사장의 주장도 나왔다. 이에 우리는 타당성 시비를 가리고자 토론회를 준비했지만 SL공사는, 공사의 관할권 이관문제는 시가 이행해야 할 ‘선결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인천시가 갈등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주변지역 주민 및 공사노조 등 당사자와의 구체적인 논의도 없는 상황”이어서 불참한다고 통보해 왔다.(*붙임자료 참조) 시가 SL공사 이관의 선결조건 이행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해명이 요구된다.


4.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타당성 문제를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영구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여야 인천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입장 표명이 우선이다. 아시는 바처럼 매립 영구화를 차단하는 것은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서울시는 버티기로 일관하며, 경기도는 침묵으로 관망하고 있다. 다급해진 것은 인천시민이다. 매립이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 조치로 받아온 ‘SL공사 이관’ 약속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자칫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까 걱정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조속한 매립 종료”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힐 때다. 특히 환경부와 인천시는 SL공사 이관 타당성 논란부터 정리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지방선거 이전에 제반 쟁점을 마무리해서 지역사회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각 실천 주체들이 이러한 요구를 제대로 실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 끝 >


※ 첨부파일
1. 인천경실련 등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관련 시민토론회’ 참여 협조의 건
(SL공사 인천시 이관 타당성 관련 시민토론회 세부추진계획 첨부)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시민토론회 참여 협조의 건에 대한 회신
3. 이상범 시 환경녹지국장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왜 필요한가? 



2017년 11월 27일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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