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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인천시는 무의교의 도로구조상 안전사고 위험성, 시급히 조치해야!"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7-11-20 11:16     조회 : 110    
   무의교171120-논평-인천시는 무의교의 도로구조 안전성 시급히 조사해야.hwp (7.4M), Down : 15, 2017-11-20 11:16:30
[공동] 인천시는 무의교의 도로구조상 안전사고 위험성, 시급히 조치해야!
- 잠진島 방향 무의교의 접속도로, 급경사와 급커브 등 도로 선형 자체가 문제! -
- 이대로 준공되면 시거 불량으로 중앙선 침범, 차로 이탈, 추돌 등 인명 피해 날 수도! -
- 당초 용유․잠진․무의 잇는 연도교가 축소․변형되면서 설계․시공 수준 낮아졌다는 의혹! -
- 접속도로와 연계된 모든 사업 전면 중단하고 위험성 조사 및 대책 마련 위한 기구 구성해야 -


1. 오는 2019년에 완공 예정인 ‘잠진․무의 연도교(일명 무의교)’와 접속도로의 선형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의교를 잇는 잠진 방향 접속도로의 경우 급경사와 급커브(곡선) 등이 겹치면서 시거 불량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무의교가 이 상태로 준공되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중앙선 침범, 차로 이탈, 추돌사고 등으로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유섭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에 “당초 용유․무의 연도교 사업계획이 사업비에 맞춰 대폭 축소․변형되면서 중복투자와 통행차량 안전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산․공사기간 등의 문제로 인해 설계와 시공 수준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이에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무의교의 도로구조상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해 시급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 또 당초 용유․무의 연도교 사업이 무의교와 잠진․용유를 잇는 제방도로로 축소․변경된 사유도 밝혀야 한다.
 

2. 인천시와 경체청은 무의교 접속도로의 안전사고 위험성을 조사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또 교통안전 논란은 당초 계획이 축소․변형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당초 용유에서 잠진을 거쳐 무의를 잇는 2개의 연도교(가칭 용유교) 건설사업은 2000년대 초 용유․무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정부의 국고지원금 삭감, 실시설계 감사 적발 등으로 무산된다. 이후 사업 축소․변경을 거치면서 잠진․무의를 잇는 무의교가 살아남았지만 잠진․용유를 잇는 제방도로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접속도로 선형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김응철 국립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한 언론에서 “접속도로가 최소설계기준으로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구간 전체가 위험”하다면서 재설계를 주장했다. 정유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평 갑)도 당시 경제청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무리하게 맞추려 꼼수를 부리다 결과적으로 반쪽짜리 다리에, 교통안전 문제까지 우려하게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3. 따라서 인천시와 경제청은 무의교와 잠진 방향 접속도로에서 발생할 안전사고 위험성 조치를 위해 이 도로와 연계된 모든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우선 안전사고 위험성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주민․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도 보장해야 한다. 이어 포장작업만 남겨 둔 접속도로는 물론 2017년 8월 현재 공정률 53%인 무의교 건설사업과 실시설계 후 공사 발주 예정인 용유․잠진 간 제방도로 계획도 전면 중단하고 안전사고 위험성 조사활동 및 대책논의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 사업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문제이기에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시에 관계기관장 간담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이 자리에서 안전사고 위험성 조사 및 대책기구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 끝 >

2017년 11월 20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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