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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인천항만공사의 ‘지역인재’ 기준에 ‘인천 소재 학력자’는 제외!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7-11-12 09:41     조회 : 161    
   공사채용171112-논평-인천항만공사의 지역인재 기준에 인천 소재 학력자는 제외.hwp (124.5K), Down : 14, 2017-11-12 11:18:06
[논평] 인천항만공사의 ‘지역인재’ 기준에 ‘인천 소재 학력자’는 제외!
- 인천․경기․서울을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자(비수도권 지역인재)에게 가산점 부여! -
- 인천 등 각 항만도시에 설립된 항만공사는 혁신도시법이 규정하는 이전공공기관 아니다! -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부산 쏠림 논란 엄중한데 혁신도시법 내세워 인천 지역인재 홀대! -
 

1. 지난 11월 3일, 인천항만공사가 ‘2017년도 하반기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 공고’를 냈다. 7급 갑․을의 처우 수준으로 사무․기술직 총 19명을 뽑는다.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부르짖을 만큼 어려운 고용 환경에서 정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의 채용 공고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 특히 인천 지역경제의 1/3을 차지하는 인천항의 주역을 뽑는 것이기에 지역사회는 물론 묵묵히 기량을 갈고 닦아온 인천 인재들의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가 공고한 가산점 항목에 ‘비수도권 지역인재’만을 우대한다는 가점 기준이 있어 오히려 인천 소재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역차별을 받게 됐다. 인천에 있는 항만공사지만 인천 소재 학교출신 학생은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무리한 혁신도시법 적용이 낳은 결과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 인천과 부산, 울산 등의 항만공사는 신입직원을 채용할 때 ‘비수도권 지역인재’에게 필기전형 가점을 주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자’를 말한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채용 비율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제29조의2(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조항이다. 하지만 인천 등 주요 항만도시에 설립된 항만공사는 이 법이 규정한 ‘이전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8조가 규정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의 대상이기 보다는 거점 항만의 특화 발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춰 설립한 기관이다. 오히려 인천 소재 최종학력을 가진 지역인재에게 가점을 줘도 모자랄 판에, 인천항만공사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일관하는 등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

 
3. 이에 인천항만공사는 신입직원 채용 시 적용해 온 ‘비수도권 지역인재’ 우대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 적용 사례이며, 항만공사 설립 취지와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여수광양 항만공사’ 채용 공고에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대한 가점을 찾을 수가 없다. 한편 인천지역 항만 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대거 부산으로 쏠리는 등 정부 정책의 부산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급기야 여야 정치권에게 ‘항만산업 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정치적인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역설한 새 정부이기에 ‘수도권 對 비수도권’ 대립 구도의 국가 발전전략은 어떤 형태로든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바라며, 인천항만공사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한다.  < 끝 >

 
※ 참고자료 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④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 참고자료 2. 주요 항만도시 소재 항만공사 채용 공고(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산점 현황)
: 첨부파일 확인

2017년 11월 12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필독>
# "인천항만공사의 '지역인재' 기준에 '인천 소재 학력자' 제외" 논평에 대한 수정, 보완 의견입니다!

- IPA는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 우대 적용법률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임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인천 소재학교 출신자 채용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주었습니다. 현행법에 의거한 채용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저희 논평의 취지는 IPA 등 항만공사의 지역인재 가점 우대 방침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구분짓고 특정지역을 역차별하는 혁신도시법, 균형발전법 등에서 비롯되었기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대학육성법도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 특히 이러한 지역인재 방침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역설한 정부 정책과도 배치 되기에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구도위 국가발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 이점 양지하시어 불필요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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