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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6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6-12-26 15:07     조회 : 888    
   송년161225-논평-10대뉴스2016(재수정).hwp (48.0K), Down : 20, 2016-12-26 15:09:18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6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12월 14~20일까지 회원 등을 대상(총124명 참가)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15개 현안 중에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5개 복수선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순위로 10대 뉴스가 선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Ⅰ.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6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 괄호설명 : (전체 복수응답의 백분율 / 총124명의 설문응답자 중 복수응답자 수 및 그 백분율)

1. 해경본부 고속단정 침몰! “해경부활, 인천환원” 목소리 확산!
(13.55% / 84명으로 67.74%)
2.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탄핵결정!
(12.58% / 78명으로 62.90%)
3.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총체적 부실’
(12.25% / 76명으로 61.29%)
4. 인천시 인구 300만 돌파, 도시경쟁력 기대!
( 8.06% / 50명으로 40.32%)
5.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포기, 도시개발 출구전략 대략난감
( 7.90% / 49명으로 39.51%)
6. 재원방안 마련 없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제2의 재정난 우려!
( 7.25% / 45명으로 36.29%)
7. 3년차 맞는 유정복 시장 공약이행, ‘반타작’도 못해!
( 7.09% / 44명으로 35.48%)
8. 수도권 매립지 영구화, LNG 증설! 인천은 혐오시설 집합소?!
( 6.77% / 42명으로 33.87%)
9.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논란, 복지마피아 득실!
( 4.67% / 29명으로 23.38%)
1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여소야대’, 인천은 6 : 7
( 4.51% / 28명으로 22.58%)

 
Ⅱ. 인천의 10대 뉴스 선정 결과 관련 논평

- ‘해경’ 현안 지난해에 이어 연속 1위, 이제는 인천 정치권이 화답할 때 -
- 유정복 시장의 어설픈 시정을 우려하면서도 300만 도시 인천에 거는 기대는 커 -
- 20대 여소야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대안사회를 촛불 든 국민에게 제시해 줘야 -
-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재원 마련 등 현안, 조기 대선 이슈로 설정해야 -

 
1. 인천경실련이 뽑은 〈2016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에는 ① 해경본부 고속단정 침몰! “해경부활, 인천환원” 목소리 확산이 1위로 선정된 가운데 ②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탄핵 결정과 ③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총체적 부실’이 많은 표를 받았다. 그리고 ④ 인천시 인구 300만 돌파 ⑤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포기 ⑥ 재원방안 마련 없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⑦ 3년차 맞는 유정복 시장 공약이행, ‘반타작’도 못해! ⑧ 수도권 매립지 영구화, LNG 증설! ⑨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논란 ⑩ 20대 국회의원선거 ‘여소야대’ 등이 뒤를 이었다. 우선 10대 뉴스로 ‘해경’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하고 대통령 탄핵, 여소야대 국회가 선정된 건 제왕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ㆍ행정에 대한 개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또한 지하철 2호선 부실 개통,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포기, 재원 대책도 없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공약이행 반타작도 못한 유 시장 등의 뉴스들은 어설픈 인천시정(市政)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은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인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는 빨라진 대통령선거에서 인천 정치권이 더욱 분발하라는 인천시민의 간곡한 주문이자 엄중한 경고다.
 

2. 인천시민들은 소통 없는 제왕적ㆍ중앙집권적 정치ㆍ행정에 실망하고 분노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촛불민심을 불러일으켜 대통령 탄핵정국에 이르렀고, 인천시민은 “해경부활, 인천환원”의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다. 특히 지난해 10대 뉴스로 ‘인천 소재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고시-배가 산으로 가는 행정’이 1위였는데 올해도 해경 관련 뉴스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폭력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ㆍ행정에 인천시민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인천시민의 “해경본부 인천존치” 주장을 무시한 채 이전 고시와 예비비 집행을 강행했다. 결국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태가 터지고 말았다. 당시 정치권은 일제히 “해양경찰 부활”이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대책이라 주장하고 나섰고 인천 지역사회도 부활된 해경의 인천 환원을 부르짖었다. 국민안전과 국가안위, 해양주권의 문제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정부 태도에 분노한 것이다. 한편 ‘해경’ 문제는 무기력한 인천 정치권의 속살을 드러낸 이슈이기도 하다. 해경본부 이전에 한목소리를 내도 힘든 판에 정부여당 실세 정치인이 지역 정치권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등 난맥상이었다. “해경부활, 인천환원”에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3. 인천시민들은 유정복 시장의 어설픈 시정운영을 우려했다. 지하철 2호선 부실 개통,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포기, 재원대책도 없는 경인고속도롤 일반화, 수도권매립지ㆍLNG 인수기지ㆍ석탄화력 발전소 등 혐오시설 인천 집중 문제는 유 시장이 주도한 분야별 주요현안이다. 게다가 집권 3년차 시장공약 이행정도마저 저조하다 보니 시정운영을 걱정하는 것이다. 우선 인천 중심의 교통망 구축을 주창한 유 시장에게 내부 광역교통망인 2호선의 부실 논란은 큰 상처를 남겼다. 시장에게 검단스마트시티 사업도 상징적인 외자유치사업이었지만 추진과정에 대한 의혹만 남긴 채 포기했다. 비록 검단 새빛도시로 대체하고 루원시티 개발을 본격화한다지만 출구전략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통행료 문제로 시작된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를 앞두고 있지만 각종 요구를 반영하기에 미처 재원마련 방안을 준비하지 못했다. 게다가 경인고속도로 지하구간을 관통해 문학IC와 검단새빛도시를 연결하는 민자 고속화도로 계획까지 있어 통행료 폭탄 논란은 더 거세질 것이다. 건강권, 환경권과 직결된 혐오시설 문제를 지역자원시설세 확충을 통한 시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국한한다면 정말 곤란하다. 한편 재정수요가 높은 복지, 교육 등의 공약을 대거 보류하는 등 공약이행정도가 낮은 것도 문제다. 결국 유 시장은 각 분야의 굵직한 현안에 시원한 답을 시민에게 주지 못한 한해였다.
 

4. 그래도 인천시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인천이 새롭게 도시경쟁력을 갖추리라 기대하고 있다. 시민의 자랑거리인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을 갖고 있고, 지경학적으로도 동북아의 허브다보니 장기적으로 한중ㆍ남북 관계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 성장잠재력은 엄청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인천은 지역 패권적 정치구조(지역구도 정치),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늘 피해만 봐왔다. 촛불민심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태를 벗어던지고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통일 그리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실현할 새로운 나라를 바라고 있다. 결국 권력의 분산이자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회복이다. 인천시민 역시 도시경쟁력을 갖춘 인천이 제 역할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항공ㆍ항만ㆍ수도권 정책은 물론 재정배분 정책 등의 개혁을 원한다. 세계도시와의 경쟁 속에서 인천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 앞바다를 둘러싼 한국ㆍ북한ㆍ중국 간 긴장관계에서 해경부활, 인천환원도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현안은 앞당겨질 대통령선거에서 인천시민과 우리국민이 후보 검증의 잣대로 삼아야 할 것들이다. 결국 조기 이슈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의 분발도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제 모든 당사자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과 인천이 바로 서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제안할 때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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