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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전문성 없는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단독후보, 현안 해결 “글쎄”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6-12-06 16:57     조회 : 683    
   사회복지협161130-논평-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수정).hwp (41.5K), Down : 17, 2016-12-06 17:01:28

[논평] 전문성 없는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단독후보, 현안 해결 “글쎄”

- 거론된 후보군 한꺼번에 등록 포기하자 李 단독후보, 낙하산ㆍ정(政)피아 논란! -
- 劉 시장, 사회복지협의회 존립 기반 흔드는 현안인 ‘인천복지재단 설립’ 공약 추진! -
- 전문성 없는 정피아 인사가 시장의 공약과 정책에 반하는 입장 견지할 수 있을지 의문! -

 
1. 오는 7일 열리는 제13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에서 이윤성 전 국회의원이 단독 후보로 올랐다. 하지만 이 후보는 최근 치르고 있는 중앙 및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 후보 중 유일하게 사회복지 관련 전문성은 물론 활동 경력조차 없는 후보다. 수장의 전문성과 적격성 논란이 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거론되던 단골 후보군이 이번 선거에선 한꺼번에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낙하산 인사 논란도 일고 있다. 당장에 전문성도 없는 정(政)피아 인사가 협의회 존립 기반을 흔드는 쟁점 현안인 유정복 시장의 ‘인천복지재단 설립’ 공약추진을 막아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에 선거를 앞둔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은 먼저 이 후보의 재단 설립에 대한 정견부터 검증해야 한다. 협의회의 정체성을 지켜낼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된 단독 후보이니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선거를 필두로 전국에서 시ㆍ도 협의회장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중앙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선 여당 국회의원을 지낸 기호 1번 서상목 후보가 당선되는 등 전국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를 자처하는 후보들의 경연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전문성은 물론 활동 경력조차 없는 인물이 단독 후보가 됐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늘 나오던 쟁쟁한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했다는 후문만 무성하다. 단독 후보의 정치경력과 주변상항 등을 볼 때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만 하다. 이에 협의회 회원 여러분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후보의 적절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3. 정피아(정치+마피아 합성어) 논란에 서있는 단독 후보이기에 시장의 ‘인천복지재단’ 설립공약을 막아낼 수 있을지 검증해야 한다. 인천복지재단은 전임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려다가 물러선 사업으로 인천사회복지협의회와의 ‘기능 중복’이 핵심적인 문제였다. 당시 토론회까지 열면서 현장 시민의견을 수렴한 결론이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도 재단 설립을 공약하면서 시민단체와 갈등하고 있다. 단체들은 인천시가 제출한 재단 설립 계획이 행정자치부의 강화된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규정에 미달되다보니 시가 꼼수 행정을 펼친다고 비판하는 등 혈세낭비 행정에 강력 반발해왔다. 특히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입장에서 재단 설립은 협의회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다만 사회복지 행정과 현장의 고질적인 갑을관계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문제는 심각하다. 과연 전문성도 없는 정피아 인사가 시장의 공약과 정책에 반(反)하는 입장에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협의회 여러분이 단독 후보의 정견을 듣고 검증해야할 이유다.

4.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는 협의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사회복지 행정과 현장의 갑을관계를 개선할 인물인지 검증하고 선택하는 장이 돼야한다. 행정이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민간영역의 역할분담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에 대한 인식은 그리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복지마피아(복지+마피아 합성어), 관피아(관료+마피아), 정피아 등 갑을관계를 상징하는 그간의 구태를 청산하고, 진정 협의회의 정체성을 찾는 선거가 돼야 한다. 이에 복지재단 설립 등과 같이 인천사회복지협의회를 둘러싼 현안을 잣대로 철저한 후보 검증을 펼쳐야 한다. 인천 사회복지인의 자존심을 되찾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일련의 선거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6년 12월 06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세계일보]퇴직 교육관료 ‘불공정 재취업’ 차단… 낙하산 총장 “NO”
3면의 TOP기사입니다.| 기사입력 2011-05-18 19:23 | 최종수정 2011-05-18 22:24
지원선 선임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264785
(*문제시 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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