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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인천항만공사 사장 장기 공백사태, 인천시가 나서야!
  글쓴이 : 사무처     날짜 : 16-11-14 17:15     조회 : 686    
   항만공사161026-논평-사장 공백사태, 인천시가 나서야(수정).hwp (41.5K), Down : 11, 2016-11-14 17:15:01

[논평]인천항만공사 사장 장기 공백사태, 인천시가 나서야!

- 인천항, 굵직한 현안 엄존한데 전임 사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공백 장기화! -
- 중앙정부, 조속한 후속조치 있어야 함에도 늑장 대처로 또 다른 인천홀대 지적! -
- 인천시, 사장은 물론 임기 도래한 항만위원 선출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나서야 -

 
1. 인천항만공사(IPA)가 오는 10월 27일 항만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3∼5배수)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추천(2배수) 등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두 달 정도 소요되니 신임 사장은 연말에나 결정된다. 전임 사장이 임기 1년 2개월을 앞두고 무책임하게 사임한 뒤 두 달여 만에 나온 조치다. 하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인천항에 굵직한 현안과 난제가 많다 보니 늑장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인천항 홀대란 문제제기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넋 놓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시장에 대한 비판도 엄존한다. 이 참에 항만공사가 인천항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도록 인천시의 역할을 찾아야한다. 항만공사 설립취지처럼 지방자치와 분권적 관점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 현재 인천항은 굵직한 현안과제는 물론 정부의 투 포트 정책에서 비롯된 난제도 산적해 있어 작금의 인천항만공사 사장 장기 공백사태는 인천과 인천항 발전에 치명적이다. 인천항은 신항 배후부지 조성, 신(新)국제여객터미널 조성, 내항 통합운영, 내항 재개발, 부두기능 재배치 등의 현안이 산재해 있다. 먼저 골든 하버 개발과 인천신항 활성화는 인천항만공사의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직결되는 현안이다. 특히 공공개발만 하던 정부가 느닷없이 신항의 배후부지 개발사업부터 민간에게 개방키로 하자 ‘임대료 상승’ 논란이 일었고, 결국 유보했다. 배후부지 개발 시 정부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요구해왔던 인천시민들은 정부의 투 포트 정책(부산ㆍ광양항 우선지원 정책) 때문이 묵살된 게 아니냐며 분노했다. 또한 내항 재개발은 해묵은 지역의 난제 중에 난제이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것뿐이겠는가. 결국 항만공사 사장 공백사태의 장기화는 인천항과 인천경제에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장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3. 인천시장과 시는 항만공사 사장과 임기가 도래한 항만위원을 선출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적극 대응해야한다. 부산과 인천의 항만공사는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설립 요구 운동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몫이 있는 이유이며 공기업 중에 유일하다. 보도에 따르면 신임 사장을 선출할 임원추천위원회가 올해 말로 임기를 다한 항만위원회의 위원도 선출할 것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항만공사 본부장들의 임기도 도래한다. 인천항만공사의 조직 전반이 큰 폭의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이는 신임 사장의 선출과 그에 따른 본부장 선임 그리고 의사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 선출이 모두 임원추천위원회의 손에 달려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인천시장과 시는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반영해야한다. 당연히 항만 현장과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이다. 그래야 중앙정부 및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다. 산적한 현안의 해결은 물론 정부의 투 포트 정책도 극복할 수 있다. 인천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항만공사 사장과 항만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차원에서 인천시장과 시가 항만공사 사장 장기 공백사태에 적극 개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6.10.26.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 인천항만공사, 창립 10주년 맞아 조직개편 단행
2015-07-17 14:58
http://www.ksg.co.kr/news/news_view.jsp?bbsID=news&bbsCategory=KSG&categoryCode=search&pNum=1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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